[국감] R&D 예산 삭감 찬바람에…경사연 내 국가전략연구센터 폐지

11일 국회 기재위, 기재부 국정감사 진행

경사연 예산, 전년 대비 52% 삭감되며 영향

김현정 "필요 정책 사업 복원할 수 있도록 최선"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략을 연구하는 국무총리 산하 공공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내 국가전략연구센터가 폐지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운영됐던 국가전략연구센터가 폐지됐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에서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국가 차원의 위한 국가전략·미래 전략을 세울 필요성을 느끼고 2009년 2월 27일 미래연구, 범정부 차원의 융합·협동연구에 대한 기획·조정 역할에 중점을 두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내 미래전략연구센터를 국무총리 설치·인가했다.

이후 미래전략연구센터는 박근혜 정부에서 '국책연구전략센터'로,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전략연구센터로 탈바꿈했다.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경사연 예산이 작년 392억원에서 올해 187억원으로 줄면서 52% 삭감됐다. 특히 국가전략연구센터 관련 예산인 특수사업비는 260억 원에서 69억원으로, 191억원(73%) 줄었다.

경사연 관계자는 "국가전략연구센터는 예산 때문이 아니라 '조직 슬림화' 차원에서 폐지했다"고 해명했다.

김현정 의원은 "국가전략연구센터의 폐지는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을 안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와 예산 국회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묻지마 감세, 부자 감세로 인해 없어질 위기에 처해진 꼭 필요한 정책과 사업들을 찾아 복원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