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여야, 산업은행 '재무건전성·지역별 투자 차별' 방만경영 질타

한국산업은행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으로부터 ‘십자포화’를 맞는 모습이다. 국민의 혈세를 근간으로 하는 국책은행임에도, 방만한 경영으로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산업은행이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부산 이전’ 의지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정작 ‘뉴딜펀드’ 등 투자는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산은의 재무건전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단기성 요소에 따라 당기순이익이 널뛰는 한계를 갖고 있으면서도, 과도한 정부배당으로 인해 스스로 건전성 지표를 갉아먹고 있다는 비판이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갑)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은은 2021년 2조 4618억원, 지난해에는 2조 508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다만, 산은의 자본건전성은 주식보유 기업의 실적과 주가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일례로 산은은 정부로부터 한전지분 32.9%를 현물출자 받은 바 있다. 이후 한전이 1조원 적자를 기록하면서 산은의 자기자본 비율도 0.06% 내렸다. 2022년에도 한전의 대규모 적자로 인해 산은의 지난해 1분기 BIS(자기자본)비율이 13.11%로 하락했다.

정부는 2022년 12월(5650억원)과 2023년 3월(4350억원) 등 총 1조 원의 LH 주식을 현물출자하기도 했다. 여기에 지난해 한전의 4조 9000억 원 당기순손실 발생으로 산은의 BIS비율이 하락(13.77%)하자, 올해 3월 LH 주식 2조 원을 또 다시 현물출자 했다.

이처럼 정부는 산은의 자본건전성 개선을 위해 현물출자를 실시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속 빈 강정’ 상태라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정부가 현물출자한 한전 주식과 LH 주식은 사실상 시장에서 매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산은이 정부가 넘기는 현물을 받아, 현금으로 바꿔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은은 올해 정부에 지급한 배당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8781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산은의 배당성향은 35.43%에 달한다. 각 금융지주(평균 27.12%) 및 기업은행(31.2%)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유 의원은 “산업은행의 단기성 손익 요인으로 인해 BIS비율이 널뛰기할 때 정부는 계속해서 현물을 주고 현금을 받아 가는 기이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말로는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공공기관의 재정을 해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은행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여당에서도 불거져 나오고 있다.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산업은행 주관으로 ‘뉴딜펀드·혁신성장펀드’가 조성됐지만, 당초 취지와는 달리 서울 및 수도권에 투자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다.

이 같은 지역별 투자불균형은 그간 산업은행의 ‘부산이전’ 방침과도 모순되는 양상이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올해 6월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산은 본점 부산 이전은 포기할 문제가 아니”라고 단언한 바 있으나, 지역의 실질적 발전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 국회 정무위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부산진구을)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뉴딜‧혁신성장펀드 투자의 65%가 서울‧경기에 집중된 것으로 기재됐다.

투자액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총투자액 7조 2667억원 중 서울시 소재기업에 2조 8119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다. 전체의 38.7%로 가장 많은 액수다.

그 다음으로 경기도 1조 9483억원(26.8%), 인천 3181억원(4.4%), 경북 3068억원(4.2%)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산과 울산은 각각 2473억원(3.4%), 2360억원(3.2%)에 그쳤다.

지역별 투자대상기업 분포에서도 차이가 드러난다. 총 1176개 기업 중 서울 소재 기업이 508개로 전체의 43.2%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경기 258개(21.9%), 대전 76개(6.5%), 충북 53개(4.5%) 순이었다. 경북은 35개(3.0%), 전남은 30개(2.6%)였다.

뉴딜펀드는 총 조성액이 11조 8322억원 중 정부 재정이 1조 1100억원을 차지한다. 혁신성장펀드의 경우에도 총 조성액이 3조 9427억원 중 정부 재정 3000억원이 투입됐다. 10분의 1이 국민의 ‘혈세’임에도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정부 기조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이헌승 의원은 “뉴딜펀드·혁신성장펀드 출범 당시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서 3조가 넘는 정책자금이 투입됐는데, 결국 수도권에 편중된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경표 기자 yukp@meconomynews.com

원칙이 곧 지름길. 재계·中企·소상공인 정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