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계획 즉시 폐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취임 이후 곧 바로 파리협정 탈퇴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를 통지하는 공식서면을 유엔에 즉시 제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추가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의거한 모든 합의 협정 유사 의무로 부터 미국의 탈퇴를 통지하는 공식 서면을 유엔사무총장 및 다른 관련 인사들에게 즉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무부장관 재무부장관의 협력을 통해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유엔기후변화협야에 의거하여 미국이 약속한 모든 자금지원을 즉시 중단하거나 철회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미국 국제기후금융계획을 즉시 폐기하고 백지화 하는 한편 예산관리실로 하여금 행정명령 발표후 10일 이내에 동결된 자금의 처리에 대한 지침을 내놓도록 하였습니다.
미국 국제금융계획은 기후재정 및 영향력 확대. 민간 부문 재원 활용. 탄소 배출량이 많은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에 공식적인 국제 자금지원 중단을 위한 조치 시행. 저배출 기후 탄력적인 경로와 부합하는 자금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에는 국제에너지 협약을 계획하는 국무부장관 상무부 장관과 기관의 수장이 다른 국가와 에너지 정책을 다룰 때. 경제효율. 미국의 번영 촉진. 소비자 선택지 재정긴축을 우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화석연료를 촉진하고 재생에너지 지원을 철회할 수 있도록 신임 행정부에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다수의 행정명령을 발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활용해 소비자 가격인하와 미국의 국가안보 향상을 도울 것이며 전략 비축유 재고도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내 석유 가스 생산을 늘리ㅣ 위한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도 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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