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토부와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부동산 탈세 '손바닥'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전체 공유

부동산탈세 의심거래 포착…철저히 검증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국세청과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탈세를 막기 위해 손잡고 나섰다.

부동산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전체를 실시간 공유해 탈세 의심거래를 적극 포착하겠다는 것이다.

◆ 국세청-국토부 부동산 거래정보 실시간 공유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방지를 위해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전체를 실시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1일 국토교통부와 양해각서(MOU) 체결을 계기로 부동산 투기와 탈세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실시간 공유를 통해 부동산 탈세 의심거래를 적시성 있게 포착하고, 자금출처 분석체계를 한층 고도화해 탈루혐의자를 정교하게 선별할 방침이다.

또한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로 설치해 전 국민으로부터 탈세제보를 수집하고, 접수된 자료는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탈세제보는 구체적인 탈세증빙을 첨부해 국세청 홈페이지, ARS, 우편 및 방문접수 등 편리한 방법으로 접수된다"면서 "신고내용은 비공개로 철저히 보호되니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 부동산 매입 자금 출처 철저히 검증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취득자금을 어떤 경로로 마련했는지 기재해 자금출처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자금조달계획서 내역을 살펴보면, 최근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갭투자 거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개인 간 채무 등 '부모찬스'를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도 늘고 있다(그래프 참고).

이런 변화는 실수요가 아닌 자산 증식이나 부의 이전을 위해 주택을 취득하려는 투기성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거래는 시장을 왜곡시켜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편법증여 등 다양한 탈세수법을 동원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시장질서와 조세정의 회복을 위해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와 탈세를 차단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고가아파트 취득거래는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거래도 증여세를 적정하게 신고했는지 빠짐없이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