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044/art_17617150798308_b731e1.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31일부로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가동하고, 부동산 위법적 거래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다.제보 범위는 취득, 보유, 양도 등 모든 부동산 거래 과정이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044/art_17617150707428_1c47f3.png" /></figure>제보할 때에는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을 탈세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인터넷, 서면, 전화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044/art_17617150719777_549ea5.png" /></figure>제보자가 탈세 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5000만원 이상 탈루세액 추징에 기여했을 경우 추징세액의 5~20%, 최대 40억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중요한 자료는 조세탈루, 부당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장소 및 기타 탈루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는 경우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전체 공유부동산탈세 의심거래 포착…철저히 검증[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국세청과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탈세를 막기 위해 손잡고 나섰다.부동산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전체를 실시간 공유해 탈세 의심거래를 적극 포착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국토부 부동산 거래정보 실시간 공유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방지를 위해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전체를 실시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30일 밝혔다.국세청은 지난 1일 국토교통부와 양해각서(MOU) 체결을 계기로 부동산 투기와 탈세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실시간 공유를 통해 부동산 탈세 의심거래를 적시성 있게 포착하고, 자금출처 분석체계를 한층 고도화해 탈루혐의자를 정교하게 선별할 방침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30/2510301559548510.jpg" /></figure>또한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로 설치해 전 국민으로부터 탈세제보를 수집하고, 접수된 자료는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국세청은 "탈세제보는 구체적인 탈세증빙을 첨부해 국세청 홈페이지, ARS, 우편 및 방문접수 등 편리한 방법으로 접수된다"면서 "신고내용은 비공개로 철저히 보호되니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부동산 매입 자금 출처 철저히 검증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취득자금을 어떤 경로로 마련했는지 기재해 자금출처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자금조달계획서 내역을 살펴보면, 최근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갭투자 거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개인 간 채무 등 '부모찬스'를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도 늘고 있다(그래프 참고).<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30/2510301609215950.jpg" /></figure>이런 변화는 실수요가 아닌 자산 증식이나 부의 이전을 위해 주택을 취득하려는 투기성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부동산 투기거래는 시장을 왜곡시켜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편법증여 등 다양한 탈세수법을 동원하고 있다.이에 국세청은 시장질서와 조세정의 회복을 위해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와 탈세를 차단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국세청은 "고가아파트 취득거래는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거래도 증여세를 적정하게 신고했는지 빠짐없이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dream@newspim.com</div>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전체 공유. 부동산탈세 의심거래 포착…철저히 검증.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국세청과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탈세를 막기 위해 손잡고 나섰다.

국세청, 국토부와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부동산 탈세 '손바닥'

<div>30대 사회초년생 A씨는 올해 서울 소재 40억원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존 아파트 처분대금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기존 아파트 취득 당시 그는 소득과 재산이 없는 20대로 자금 출처가 불분명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기존 아파트의 분양대금 전액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세청은 A씨가 탈루한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30/1a3596a7-3515-4431-84a2-8a3f0c39f3c6.jpg" /></figure>국세청이 30일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자금조달계획서와 기타 증빙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취득자금을 어떤 경로로 마련했는지 기재하는 서류다. 이를 살피면 개인 간 채무 등 다양한 형태의 의심 거래를 검증할 수 있다.현재 6억원 이상의 주택을 사는 경우 관할 시·군청 등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규제지역의 경우 기타 증빙자료도 함께 내야 한다. 현재 국세청은 1개월 단위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전달받고 있는데 이를 실시간 공유하는 형태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국토부에 접수되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더 빨리 확인해 탈세 범죄 적발 속도를 끌어올리려는 취지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는 “시간과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다 강화된 검증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국세청이 최근 신고된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투기성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금융회사 외 기타 차입금'을 자금 출처로 신고한 금액이 지난해 월평균 1700억원에서 올해 2400억원으로 41.2% 늘었고, 거래 건수 역시 월평균 700건에서 1000건으로 증가했다.이와 더불어 국세청은 31일부터 가족 간 은밀하게 이뤄지는 부동산 탈세에 대처하기 위해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신설하기로 했다. 국세청 홈페이지나 ARS를 통해 제보하면 된다. 구체적인 탈세 증빙을 첨부해 신고해 ‘중요자료’로 탈세 조사에 활용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단 추징세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div>

30대 사회초년생 A씨는 올해 서울 소재 40억원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존 아파트 처분대금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기존 아파트 취득 당시 그는 소득과 재산이 없는 20대로 자금 출처가 불분명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기존 아파트의 분양대금 전액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세청은 A씨가 탈루한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 국토부와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한다…부동산 탈세 압박 강화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044/art_17617156606089_20dd78.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회삿돈을 빼돌려 대표이사의 한강 변 초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모 농산물 도매업 법인에 대해 법인세 수억원을 추징했다.국세청은 30일 이러한 내용의 자금출처조사 사례를 공개했다.농산물 도매업 법인 대표 甲은 한강 변 소재 고가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취득하고 기존 주택 전세금 등을 자금원천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다.그러나 자금조달계획서 내 주택 전세금과 실제 주택임차계약상 전세금이 전혀 달랐다.국세청은 甲이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법인의 현금 매출액 수십억원을 별도 관리하며, 법인 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빼돌린 회삿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을 적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회삿돈을 빼돌려 대표이사의 한강 변 초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모 농산물 도매업 법인에 대해 법인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회삿돈 빼돌려 한강 변 아파트 사들인 대표이사, 자금출처조사로 추징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9/2GZD88Z52L_1.jpg" /></figure>최근 9년간 국세를 체납한 외국인이 2배 이상 급증하고 체납액도 3배 이상 불어나는 등 외국인 체납 징수에 비상이 걸렸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은석(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세 당국이 독촉이나 압류 등 징수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아직 납부가 이뤄지지 않은 ‘정리 중 체납’ 대상 외국인은 2016년 1997명에서 2024년 5126명으로 약 2.5배 늘었다. 같은 기간 체납액은 141억 원에서 441억 원으로 약 3.1배 뛰었다.국세를 체납한 외국인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6년 이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2016년 1997명(141억 원) △2017년 2209명(164억 원) △2018년 2616명(149억 원) △2019년 2910명(134억 원) △2020년 2991명(145억 원) △2021년 3392명(248억 원) △2022년 4489명(347억 원) △2023년 4847명(397억 원) △2024년 5126명(441억 원)이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9/2GZD88Z52L_2.jpg" /></figure>세목별로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체납액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지난해 기준 외국인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189억 원씩 체납해 전체 대비 85.7%를 기록했다. 소득세는 2016년 57억 원에서 지난해 189억 원으로 약 3.3배 늘어났고 부가가치세는 같은 기간 34억 원에서 189억 원으로 약 5.5배 급증했다. 양도소득세도 분리 집계가 시작된 2017년 12억 원에서 지난해 44억 원으로 약 3.6배 뛰었다.과세 당국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외국인 체납자에 대해 재산·소득 등을 파악해 압류·공매 등 강제 징수를 실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법무부와 연계해 외국인이 체류 연장 허가를 신청할 때 국세청이 발급한 납세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해외에 있는 재산이나 소득원을 파악하고 강제 징수하는 데는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한 점 등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다. 체납 후 출국하거나 불법체류로 전환될 경우에는 추적이 극도로 어려워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해진다.이에 따라 보다 세심하고 체계적인 외국인 세무 행정이 시급하지만 현재 과세 당국은 외국인 체납자를 국적별로 구분·관리하고 있지도 않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최 의원은 “향후 외국인 체납액 증가 추세를 억제하고 실질적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국적별 상세 현황 파악 및 국세청과 법무부 간 더욱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며 “외국인 체납자를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9/2GZD88Z52L_3.jpg" /></figure></div>

최근 9년간 국세를 체납한 외국인이 2배 이상 급증하고 체납액도 3배 이상 불어나는 등 외국인 체납 징수에 비상이 걸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은석(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세 당국이 독촉이나 압류 등 징수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아직 납부가 이뤄지지 않은 ‘정리 중 체납’ 대상 외국인은 2016년 1997명에서 2024년 5126명으로 약 2.5배 늘었다. 같은 기간 체납액은 141억 원에서 441억 원으로 약 3.1배 뛰었다.

[단독] 외국인 국세 체납 급증…9년새 인원 2.5배 늘었다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044/art_17617154178585_505c1f.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검은 머리 외국인이 부친으로부터 받은 수억원대 증여금을 전세금으로 가장해 거액의 아파트를 매입했다가 국세청에 증여세 탈루로 적발됐다.검은 머리 외국인은 국적만 외국이고 실제로 한국에서 살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세금을 회피하는 부유층 국적 쇼핑자들을 말한다.국세청은 30일 이러한 내용의 자금출처조사 사례를 공개했다.검은 머리 외국인 甲은 자신이 살던 집을 팔아 서울 소재 신축아파트를 수십억원에 샀다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했다.국세청 분석 결과, 기존 아파트 판 돈은 처분대금 형식상 자금출처로 실제로는 아파트 판 돈 전부를 본인이 거주할 아파트의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것이란 혐의가 포착됐다.그 결과, 아파트를 살 때 부친으로부터 수억원을 현금을 몰래 증여받았다는 것이 드러났고, 국세청은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검은 머리 외국인이 부친으로부터 받은 수억원대 증여금을 전세금으로 가장해 거액의 아파트를 매입했다가 국세청에 증여세 탈루로 적발됐다.

검은 머리 외국인, ‘수억원대 아빠찬스’ 갭투자로 속였다가 적발

<div>[한국방송/김주창기자] 부모 등으로부터 몰래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편법 사례가 적발됐다. 또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허위 전세계약으로 취득자금을 변칙 증여한 사례 등도 다수 적발됐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집한 부동산 취득 자금조달계획서를 국세청이 보유한 재산·소득 등 다양한 과세자료와 연계해 탈루여부를 정밀분석해 편법 증여 등의 사례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img src="https://www.ikbn.news/data/photos/20251044/art_17618128242631_e4101a.jpg?iqs=0.8399400753820294" />27일 서울 중랑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매 매물 시세표가 붙어있다. 2025.10.27. (ⓒ뉴스1)자금조달계획서상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편법증여 등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실제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세무조사 결과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았거나 매출누락 등 소득신고를 누락한 자금으로 취득한 사례가 자주 나타나고 있다.먼저, 부모 등으로부터 몰래 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사례를 보면, 검은머리 외국인 갑은 서울 신축아파트를 ○○억 원에 갭투자로 취득하면서 기존 보유한 아파트 처분대금 ○○억 원을 자금원천으로 제출했다.<figure><img src="https://www.ikbn.news/data/photos/20251044/art_17618128246433_506853.jpg?iqs=0.43272320164787703" /></figure>(사례1) 외국인 자녀가 부친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아 고가 아파트 갭투자하고 증여세 탈루 (국세청 제공)하지만 실제 처분대금은 본인의 전세자금으로 사용하고 아파트 취득자금은 부친으로부터 별도 현금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또한, 30대 사회초년생 갑은 서울 초고가 아파트를 ○○억 원에 취득하면서 기존 보유한 아파트 처분대금 ○○억 원을 자금원천으로 제출했다.그러나, 처분한 아파트의 당초 취득자금이 불분명해 조사한 결과 모친으로부터 전액 현금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확인했다.<figure><img src="https://www.ikbn.news/data/photos/20251044/art_17618128250011_2e9f5c.jpg?iqs=0.8642487575405522" /></figure>(사례2) 현금 증여받아 취득한 아파트를 종잣돈으로 초고가 아파트 취득 (국세청 제공)이어서, 소득을 누락하거나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자금으로 취득한 사례를 보면,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갑은 서울 재건축 예정 고가아파트를 ○○억 원에 취득하면서 예금 ○○억 원을 자금원천으로 제출했다.하지만 신고소득에 비해 고액 예금을 보유하고 있어 조사한 결과 비급여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고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했다.아울러, 농산물 도매업을 운영하는 법인 대표 갑은 서울 한강변 고가 아파트를 ○○억 원에 취득하면서 기존 거주주택 전세금 ○○억 원을 자금원천으로 제출했다.그러나, 실제 전세계약 금액과 달라 조사한 결과 법인의 농산물 현금매출을 누락한 자금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 확인했다.이와 함께, 허위 전세계약을 이용해 취득자금을 변칙 증여한 사례를 보면, 대학생 갑은 서울 고가 주상복합아파트를 ○○억 원에 취득하면서 임대보증금 ○○억 원을 자금원천으로 제출했다.조사결과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동일세대인 부모와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했다.국세청은 국토부와 지난 1일 MOU 체결을 계기로 부동산 투기와 탈세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전체를 실시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실시간 공유로 부동산 탈세 의심거래를 적시에 포착하고, 자금출처 분석체계를 한층 고도화해 탈루혐의자를 정교하게 선별함으로써 탈세에는 강력히 대응하고 성실신고하는 납세자의 불편은 줄일 예정이다.아울러, 가족 간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동산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 설치해 탈세제보를 수집하고 접수된 자료는 신속하게 처리한다.탈세제보는 구체적인 탈세증빙을 첨부해 국세청 홈페이지, ARS, 우편 및 방문 신청 등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내용은 비공개로 철저히 보호한다.문의: 국세청 자산과세국 부동산납세과(044-204-3417)</div>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부모 등으로부터 몰래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편법 사례가 적발됐다. 또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허위 전세계약으로 취득자금을 변칙 증여한 사례 등도 다수 적발됐다.

부동산 취득 '자금조달계획서' 들여다보니…'부모 찬스' 탈세 등 적발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044/art_17617293639825_f77b67.jpg" /></figure>(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세청이 한화그룹 식품 계열사 아워홈을 상대로 특별(심층)세무조사에 착수했다.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최근 서울 강서구 아워홈 본사에 조사 인력 수십 명을 투입해 세무·회계 관련 자료를 예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조사는 정기조사가 아닌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로 분류된다. 조사4국의 특성상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 혐의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일각에서는 과거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의 횡령·배임 사건과의 연관성도 거론된다. 구 전 부회장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회삿돈으로 상품권을 매입해 현금화하고, 부동산세와 골프회원권 구입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통상적으로 기업 임원이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횡령에 해당한다. 이번 조사에서도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있는지 등 회사 자금 흐름 전반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아워홈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지만,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국세청 요청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아워홈은 지난 5월 한화호텔앤리조트가 8695억 원에 지분 58.62%를 인수하며 한화그룹 계열사로 편입됐다. 이번 인수는 김동선 한화호텔앤리조트 미래비전총괄 부사장이 주도했다. 이후 아워홈은 신세계푸드 급식사업(약 1200억 원) 인수에도 나서며 사업 확장을 이어가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세청이 한화그룹 식품 계열사 아워홈을 상대로 특별(심층)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최근 서울 강서구 아워홈 본사에 조사 인력 수십 명을 투입해 세무·회계 관련 자료를 예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 5개월 만에 날벼락”…국세청, 아워홈 특별세무조사 착수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044/art_17617155728187_366911.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은닉한 현금매출로 초고가아파트를 구매한 개업의가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받았다.국세청은 30일 이러한 내용의 자금출처조사 사례를 공개했다.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甲은 서울 소재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사면서 자금조달계획서에 자기 예금 등으로 집 살 돈을 마련했다고 제출했다.예금인 것 맞기는 했는데, 甲은 신고한 소득이나 재산에 비해 예금이 지나치게 많았다.국세청은 甲이 비급여 진료비를 현금 결제하도록 유도하고, 그 돈을 자기 개인계좌에 입금하는 식으로 수십억원의 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을 적발했다.국세청은 甲이 은닉소득으로 고가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비급여 현금 진료비에 대해 소득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은닉한 현금매출로 초고가아파트를 구매한 개업의가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받았다. 국세청은 30일 이러한 내용의 자금출처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현금매출 은닉한 개업의, 초고가 아파트 샀다가 증여세 덜미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9/2GZD7L7TPS_1.jpg" /></figure>임광현 국세청장이 1가구 1주택자에게 집중된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과 관련해 전체 규모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전체 규모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기술적인 문제라면 방법을 찾아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집값 상승을 부추긴 ‘똘똘한 한 채’ 열풍의 배경엔 1가구 1주택에 대한 과도한 세금 혜택이 있다”면서 “현행 제도상 2년만 실거주하면 12억원까지 양도세가 없다"고 지적했다. 주택 양도세가 실거래 이익보다 매도 가격과 1주택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박 의원은 “4억원에 산 집을 12억원에 팔아 8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어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서 “반면 서울에 4억원 짜리 빌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지방 근무로 비수도권에 2억원짜리 집을 샀다가 3억원에 팔게 되면 양도 차익은 1억원에 불과하지만 세금은 2000만원 가까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1가구 1주택자 주택 매도에 따른 양도세 공제 규모를 파악하고자 자료를 요구했지만 국세청은 관련 통계를 관리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똘똘한 한 채 열풍과 부동산 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제 혜택과 관련한 기초 통계가 없는 건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임 청장은 “1주택자 양도세의 공제 규모에 대한 데이터 확보와 관리 필요하다”면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div>

임광현 국세청장이 1가구 1주택자에게 집중된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과 관련해 전체 규모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전체 규모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기술적인 문제라면 방법을 찾아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임광현 청장 "1주택자 양도세 공제 규모 따져볼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31일부로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가동하고, 부동산 위법적 거래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다.

국세청, 부동산 탈세신고센터 가동…중요 자료 제보시 포상금 최대 4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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