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27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연립 여당인 자민·공명당의 과반 의석(233석 이상) 확보가 불확실한 것으로 예측됐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27/20241027510019.jpg" /></figure>NHK는 이날 오후 8시 투표 종료 직후 출구조사 결과 "자민당과 공명당이 174∼254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밝혔다.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은 전체 465석 가운데 단독으로 153∼219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됐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비자금스캔들·고물가 '겹악재' 원인일본 집권 자민당이 27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선거(총선)에서 여당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이는 옛 민주당에 정권을 넘겨준 2009년 이후 15년 만에 나온 최악의 결과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28/20241028500304.jpg" /></figure>‘최악 성적표’의 이유로는 ‘비자금 스캔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 여론이 꼽힌다. 자민당 일부 파벌은 정치자금 모금 행사(파티)를 주최하면서 ‘파티권’을 할당량 이상 판 소속 의원들에게 초과분 돈을 다시 넘겨주는 방식 등으로 오랫동안 비자금을 조성해 왔다. 당은 이런 사실이 검찰 수사 등으로 공개되자 39명을 징계했고, 중징계를 받거나 비자금 의혹을 명확히 해명하지 않은 12명을 공천 대상에서 배제했다. 그러나 선거 막판에는 비자금 문제로 공천을 주지 않은 출마자가 대표를 맡은 당 지부에도 ‘활동비’ 명목으로 2000만엔(약 1억8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짓공천 배제’ 의혹도 제기되면서 유권자들에 큰 실망감을 안겼다.게다가 이시바 총리는 이달 1일 취임 이후 특별히 새로운 자민당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취임 후 8일 만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치렀다. 새로 출범한 내각은 지지율이 높은 ‘허니문 효과’를 노려 자신의 지지 기반을 다지려 한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는 총재 선거 때 경쟁자인 고이즈미 신지로 의원이 최대한 조기에 의회를 해산해 총선을 실시할 것이라는 공약을 제시하자 충분한 국회 논의 과정을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며 자신은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야권에서는 권력을 잡기 전과 잡은 뒤 이시바 총리의 말과 행보가 달라진 데 대해 ‘거짓말쟁이’, ‘변절자’ 등 비판이 쏟아졌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28/20241028500306.jpg" /></figure>장기간 경제 부진과 고물가로 인한 팍팍한 민생도 지지 기반을 약화하는 원인이 됐다. 교도통신이 지난 1∼2일 벌인 여론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새 내각의 우선과제(복수응답)로 55.9%가 '경기·고용·물가 대책'을 꼽았고 '연금·사회보장'(29.4%), '육아·저출산'(22.7%) 등 순이었다. 정진수 기자 je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일본 집권 자민당이 27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선거(총선)에서 여당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이는 옛 민주당에 정권을 넘겨준 2009년 이후 15년 만에 나온 최악의 결과다.

日 자민당, 총선서 15년만에 최악의 결과… 이유는

<div><img src="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야권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10월 7~25일)에서 ‘김건희 정국’ 조성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분석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국감을 ‘김건희 국감’으로 규정하고 시작 전부터 총공세를 펼쳤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는 ‘이재명 국감’으로 응수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자 야당의 공세가 여당을 압도했다.여야의 화력 차이는 국정감사에서 주요 무기가 되는 증인 채택에서 선명하게 드러난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관련 인사 104명을 증인으로 선정한 반면, 여당이 이 대표와 연관돼 채택한 증인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등 13명에 그쳤다. 비율로 따지면 8대1의 차이다. 주요 전장이었던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다수를 민주당이 장악했기 때문이다. 과반 의석을 내세워 독주한 민주당은 증인·참고인 채택안을 표결에 부쳐 속속 통과시켰지만, 국민의힘이 국감대에 세우겠다고 주장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은 대거 빠졌다.민주당 관계자는 “관저 공사 의혹의 핵심 증인인 김태영 ‘21그램’ 대표 등이 불참했지만, 그 자체로 의혹을 강화해 주는 효과를 거뒀다”며 “국민은 ‘뭔가 구린 게 있으니 불참했을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는 사이 국감이 또다시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에 매몰됐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컸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낙제점이나 다름없는 ‘D 마이너스’ 학점을 매긴 것도 그 때문이다. 여권에선 “F 학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국감”이라는 자조가 나왔다.야권은 여세를 몰아 윤 대통령 탄핵 장외 공세에도 불을 지피기 시작했다. 지난 26일 조국혁신당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연 데 이어 다음 달 2일엔 민주당이 서울 도심에서 김건희 여사 규탄 장외집회를 연다. 민주당 관계자는 27일 “여론의 향배에 따라 내달 16일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탄핵 촛불집회’ 참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야권에선 특히 김 여사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관계를 겨냥해 제2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라는 프레임도 거론한다. 야권 관계자는 최근 한국갤럽 조사(22∼24일·전화면접)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정평가 이유로 ‘김건희 여사 문제’(15％)가 ‘경제·민생·물가’(14％)를 넘어 1위로 꼽히자 “‘최순실 게이트’ 때와 상황이 유사하다.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고 있다”고 말했다.</div>

야권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10월 7~25일)에서 ‘김건희 정국’ 조성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분석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국감을 ‘김건희 국감’으로 규정하고 시작 전부터 총공세를 펼쳤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는 ‘이재명 국감’으로 응수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자 야당의 공세가 여당을 압도했다.

김여사 증인 104명 vs 이재명 13명…거야 독주 드러난 국감

<div><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28/77a0cd3f-73d7-41fd-b8e7-65ae75a5f520.jpg" />미국 차기 대통령을 뽑는 오는 11월 5일에는 상·하원 선거도 동시에 치러진다. 차기 의회 권력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의회가 차기 백악관 주인과 협력 관계를 그려갈지, 견제 내지 갈등 관계로 치달을지가 결정된다.미 상·하원은 법안 발의·심의권을 독점하고 정부 예산을 심사·승인하는 등 권한이 막강하다. 하원은 연방 예산 심의권,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의 탄핵소추권 등을 갖고 상원은 대통령이 지명한 고위 공직자 및 연방 대법관 임명 승인권, 국제 조약 비준, 탄핵 심의·결정권 등을 가진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28/43306985-3f4f-480c-abc4-7b94a6411068.jpg" /></figure>각 주를 대표하는 상원은 50개 주마다 2명씩 총 100명의 의원을 둔다. 임기는 6년이며, 2년 간격으로 3분의 1씩 선거를 하도록 해 의정의 안정을 확보하면서도 정기적 변화를 제도화했다. 각 주 인구에 비례해 대표를 뽑는 하원은 총 435석이며 임기는 2년이다. 중간선거 때 상원의원 3분의 1과 함께 하원의원 전원이 새로 선출된다.11·5 선거일을 10일 남겨둔 27일(현지시간) 기준 상원 선거 판세는 ‘공화당 우세’를, 하원 선거는 ‘공화당 박빙우세’를 가리키고 있다. 현재 ‘상원 민주당 다수당, 하원 공화당 다수당’ 구조가 바뀔지 관심이 집중된다.<h2>“상원, 공화당 승리 확률 72%”</h2>상원의 현재 의석수는 민주당이 51석(무소속이나 친민주당 성향 4명 포함), 공화당 49석으로 민주당이 가까스로 과반 다수당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선거 통계 사이트의 분석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의 승리와 함께 다수당 지위 탈환을 예상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28/123b9e68-372b-456e-9671-24d954e4467f.jpg" /></figure>상원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34곳 중 현역 민주당 지역구는 22곳, 공화당 지역구는 12곳이다. 이 가운데 당초 민주당 지역구였던 웨스트버지니아와 몬태나주 상원의원 선거 2곳이 공화당으로 넘어갈 것이 유력시된다. 당초 공화당 텃밭이었던 웨스트버지니아는 현역 조 맨친 상원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고, 몬태나주 역시 공화당의 팀 시히 후보가 현직 상원의원인 존 테스터 민주당 후보 자리를 빼앗을 공산이 크다는 게 최근 여론조사 결과다.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2석 줄고 거꾸로 공화당이 그만큼 늘면서 공화당 51석, 민주당 49석으로 역전된다. 선거 통계 사이트 리얼클리어폴리틱스의 이날 기준 전망치가 이와 같다. 또 다른 선거 통계 사이트 270투윈은 리얼클리어폴리틱스가 민주당 박빙우세 지역으로 분류한 오하이오를 경합지역으로 분류해 민주당 48석, 공화당 51석, 경합 1석으로 보고 있다. 의회전문매체 더힐의 판세 분석도 270투윈과 같은데, 더힐은 상원에서 공화당이 과반 승리할 확률을 이날 기준 72%로 콕 집어 예측하고 있다.<h2>“하원, 공화당 승리 확률 53%” </h2>총 435석 전체를 놓고 치러지는 하원 선거는 접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화당의 박빙 우세로 보는 시각이 대체로 많다. 공화당이 220석으로 과반 218석을 근소하게 넘어서 다수당 지위를 가진 가운데 민주당 212석, 공석 3석인 현재의 의석 분포와 대동소이할 것이란 전망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28/cfceb577-e55e-40f4-af7d-e34d0d64a91a.jpg" /></figure>더힐은 공화당이 211석, 민주당이 208석을 확보할 것이 유력시되고 나머지 16개 선거구가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경합 지역까지 승패를 쪼갠 예측치는 공화당 218석, 민주당 217석이다. 더힐은 이날 기준 공화당의 과반 승리 확률을 53%로, 민주당의 과반 승리 확률을 47%로 예측하고 있다. 다만 지난 9월 25일 기준 각각 57%·43%였던 것에 비하면 공화당 승리 가능성은 소폭 줄어드는 흐름이다.다른 업체들의 분석도 대체로 비슷하다. 리얼클리어폴리틱스는 공화당이 207석, 민주당이 196석을 확보할 것이 유력한 가운데 경합지역 32석이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270투윈은 공화당이 206석, 민주당 204석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가운데 경합지역 25곳을 놓고 치열한 승부가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조현동 주미대사는 지난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상ㆍ하원 선거 전망에 대해 “상원은 해당 지역구의 여러 현안 상 공화당이 유리하다는 게 지배적 판단”이라며 “하원은 대선과 마찬가지로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었다.<h2>상·하원 권력 분점시 백악관과 긴장관계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28/b942c621-c7e6-4ff5-bab4-45f965e2b634.jpg" /></figure>만약 이번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공화당이 상·하 양원을 장악하면 이른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면서 ‘트럼프 집권 2기’는 날개를 달게 된다. 행정부 권력에 의회 권력까지 뒷받침되면서 트럼프 시즌2에 예고되고 있는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 보편 관세 등 각종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과 ‘마가’(MAGA,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정책이 거침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현재 공화당이 사실상 ‘트럼프당’으로 재편된 만큼 트럼프가 한국에게 방위비분담금협정(SMA) 재협상을 요구하며 대폭 인상을 요구하면 공화당 다수의 의회가 주한미군 규모를 정하는 국방수권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며 트럼프 정부와 보조를 맞추는 상황도 예상할 수 있다.반면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고 상·하원 선거는 공화당에 모두 내주게 될 경우 해리스 정부는 국정 운영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수 있다. 공화당 다수의 의회가 해리스 정부 각종 정책에 태클을 걸며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상·하원 권력을 민주당과 공화당이 분점할 경우 지금과 같은 백악관과의 긴장·견제 관계가 계속 이어질 공산이 크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중간선거 때 상원은 수성했지만 하원을 공화당에 내준 뒤 정부 예산안과 우크라이나 지원안 등 주요 의안을 처리할 때마다 홍역을 치렀다.</div>

미국 차기 대통령을 뽑는 오는 11월 5일에는 상·하원 선거도 동시에 치러진다. 차기 의회 권력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의회가 차기 백악관 주인과 협력 관계를 그려갈지, 견제 내지 갈등 관계로 치달을지가 결정된다.

美의회 '주인' 바뀐다…트럼프 당선에 공화당 상·하원 장악하면 ‘MAGA 독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27/2DFQEDH5M6_1.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27/2DFQEDH5M6_2.jpg" /></figure>“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다시는 의회가 폭력에 물들지 않도록 보안을 강화하겠습니다.”2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만난 보안 담당자는 ‘대선 이후 상황 대비’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3년 전 참혹한 기억이 떠오른 듯 비장함마저 느껴졌다. 주말을 맞아 의사당은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로 북적거렸지만 한편에서는 대선 이후 벌어질 수 있는 소요 사태에 대비한 보안 강화 작업이 한창이었다. 워싱턴DC 경찰국은 내년 1월 취임식 날 전국 각지에서 4000명의 병력을 요청했으며 모의 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DC 시장은 “필요에 따라서는 방위군을 동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미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초박빙 대선이 1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 불복 위기감이 고조된 데 따른 조치다. 2021년 1월 6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폭도들이 의회에 난입하는 초유의 사건을 겪은 워싱턴DC에서는 더욱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번 대선은 4년 전보다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작은 데다 정치 양극화는 심화한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오든 대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27/2DFQEDH5M6_3.jpg" /></figure>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29일 워싱턴DC 백악관 인근 엘립스 공원에서 마무리 유세 연설에 나선다. 트럼프가 대선 결과 불복을 선언하고 폭도들을 선동한 바로 그곳이다. 해리스는 이곳에서 트럼프가 ‘민주주의의 위협’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그의 백악관 재입성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호소할 방침이다. 반면 트럼프는 최근 유세에서 의회 폭동이 일어난 1월 6일을 “사랑의 날”이라고 칭하는가 하면 자신의 당선 이후 “좌파 미치광이들의 시위에 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여론조사 기관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는 이날 7개 경합주는 물론 전국 조사에서도 트럼프가 근소한 우위를 보인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디시전데스크HQ와 더힐 예측 모델은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을 53%로 점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가 시에나대와 함께 마지막으로 제시한 전국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해리스와 트럼프의 지지율이 48% 대 48% 동률로 나타났다.</div>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다시는 의회가 폭력에 물들지 않도록 보안을 강화하겠습니다.”. 2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만난 보안 담당자는 ‘대선 이후 상황 대비’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3년 전 참혹한 기억이 떠오른 듯 비장함마저 느껴졌다. 주말을 맞아 의사당은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로 북적거렸지만 한편에서는 대선 이후 벌어질 수 있는 소요 사태에 대비한 보안 강화 작업이 한창이었다. 워싱턴DC 경찰국은 내년 1월 취임식 날 전국 각지에서 4000명의 병력을 요청했으며 모의 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DC 시장은 “필요에 따라서는 방위군을 동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 여론조사도 동률…美대선 불복리스크 고조

<div>WP, 36년만에 '대선 후보 지지 없음'...'트럼프 눈치 보기' '비겁한 결정'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의 유력 언론 워싱턴포스트(WP)가 11월 5일 치러지는 올해 대선에서 '지지를 밝힐 후보'가 없다고 25일(현지 시간) 발표했다.정치 전문 매체 더 힐 등에 따르면 윌리엄 루이스 WP 발행인은 이날 독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올해는 물론 향후 치러지는 대선에서도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우리는 이 글이 한 후보를 암묵적으로 지지하거나 다른 후보를 비난하거나 책임을 포기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읽힐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이는 불가피한 일이다... 우리는 이 글이 WP가 항상 지지해 온 가치와 일치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26/2410260438452660_w.jpg" /></figure>루이스 발행인은 "(WP의 임무는) 모든 미국인에게 당파적이지 않은 뉴스를 뉴스룸을 통해 제공하고, 독자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생각을 자극하는 오피니언 팀의 의견을 전하는 것"이라면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의 수도 신문사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독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재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설명했다.루이스 발행인은 향후에도 대선에서 지지 후보를 발표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올해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민주당 지지 성향의 유력지로 분류되어 온 WP가 대선에서 지지 후보를 밝히지 않는 것은 36년 만에 처음이다.더구나 이와 같은 발표가 대선을 불과 10여 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보다 유리한 고지를 올랐다는 분석이 유력해지고 있는 가운데 나왔기 때문이다.앞서 전통적으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해 온 로스앤젤레스 타임스(LAT)도 전날 대선 후보 지지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LAT 사주의 결정에 마리엘 가르자 편집장이 반발, 사임을 발표하기도 했다.WP는 현재 2013년 인수한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소유하고 있다. 베이조스는 지난해 11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발행인을 지낸 윌리엄 루이스를 새 발행인으로 영입했다.WP의 이날 결정은 안팎에서 거센 비판과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WP의 인터넷판은 이날 오후 관련 보도를 통해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논설진들은 해리스 부통령 지지 입장 초안을 이미 작성했지만 발표되지 않고 있다"면서 "소유주인 베이조스가 이를 게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마틴 바론 전 WP 편집장은 이에 대해 "이는 민주주의를 희생시키는 비겁한 어둠의 순간"이라면서 "도널드 트럼프는 소유주인 제프 베이조스(와 기타 미디어 소유주들)를 더욱 협박하기 위한 초대장으로 이를 축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kckim100@newspim.com</div>

WP, 36년만에 '대선 후보 지지 없음'...'트럼프 눈치 보기' '비겁한 결정'.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의 유력 언론 워싱턴포스트(WP)가 11월 5일 치러지는 올해 대선에서 '지지를 밝힐 후보'가 없다고 25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워싱턴포스트도 "대선 후보 지지 없다"...'베이조스가 해리스 지지 막아' 논란

<div>혁신당 "국회 약속 이행 차원에서 꼭 통과해야"민주당 "가능성 열려있지만 방향 잡히지 않은 상태"야6당 공동교섭단체 구성 논의, 뚜렷한 진척 없어 [미디어펜=진현우 기자]22대 첫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들어서면서 군소정당들이 요구하고 있는 교섭단체 요건 완화 논의가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지난 1973년 이후 반세기 넘게 유지되고 있는 교섭단체 요건이 거대양당의 소극적인 태도 속 22대 국회 중 낮춰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교섭단체 요건 완화 청원'은 지난달 25일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청원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다. 하지만 국정감사 일정 등으로 인해 심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410/news_963687_1729911967_m.jpg" />앞서 지난 7월 29일 국회 청원홈페이지에는 '국회 교섭단체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이 올라와 게시 후 30일 동안 6만3944명의 동의를 받았다. 해당 청원에서 청원인 배 모씨는 "현행 국회법에서 국회를 운영하는 교섭단체 기준이 여전히 의원 20인 이상으로 되어 있고, 비교섭단체에 대한 제약은 너무 많다"며 " 의사일정 조정, 국무위원 출석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대정부 긴급현안질문, 본회의와 각종 위원회 발언 시간 및 발언자 수 조정에서 배제된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그러면서 "정치의 혁신은 과거의 구습을 타파하고, 현재를 반영하며, 미래를 추구하는 데서 비롯된다"며 "독재의 잔재를 그대로 둔 채 혁신과 쇄신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독재정권이 정당정치를 억압하기 위해 설정한 교섭단체 기준은 반드시 고쳐야 할 부끄러운 규정"이라고 강조했다.실제 국제의회연맹(IPU) 홈페이지에 게시된 각국 의회 총 의원정수 대비 교섭단체 구성 기준 비율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300명 중 20명, 즉 6.7%로 OECD 38개국 중 8.3%를 기록한 룩셈부르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인구 수가 작은 룩셈부르크는 전체 의석수가 60석인데 이 중 5석만 차지해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사실상 한국이 교섭단체 구성 기준 비율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다.반면, 프랑스는 하원 577석 가운데 15석(2.7%)을 얻으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독일은 하원 667석 중 32석(5%)을 획득할 경우 교섭단체 구성 자격이 주어진다. 우리처럼 20석을 교섭단체 기준으로 하고 있는 튀르키예와 이탈리아는 각각 600석과 605석 규모의 하원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우리보다 교섭단체 구성 기준 비율이 낮다.우리 국회에서 교섭단체 기준 완화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곳은 조국혁신당이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교섭단체 완화 요구 청원이) 청원소위에 회부된 만큼 논의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조국혁신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발전과 국회가 그간 해온 약속 (이행) 차원에서 교섭단체 요건 완화 입법을 꼭 통과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앞서 조국혁신당은 교섭단체 요건을 20석에서 10석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 7월 30일 발의한 바 있다.국회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반론도 존재하지만 소통 부재 등 양당정치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교섭단체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하지만 이른바 '경쟁적 우당(友黨) 관계'인 민주당은 논의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미디어펜의 질의에 "논의 가능성은 늘 열려 있다"면서도 "아직 (논의)방향은 잡히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410/news_963687_1729912033_m.jpg" />조국혁신당 등 야6당은 대신 22대 국회 초반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정기 회동을 갖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진척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국정감사과 재보궐선거를 치르느라 논의도 못했지만 뚜렷한 진행상황이나 변동사항은 없다"고 밝혔다.개혁신당 관계자도 "지금으로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진보당 관계자는 "국정감사를 마치는 대로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div>

혁신당 "국회 약속 이행 차원에서 꼭 통과해야" 민주당 "가능성 열려있지만 방향 잡히지 않은 상태" 야6당 공동교섭단체 구성 논의, 뚜렷한 진척 없어

'마의 20석' 교섭단체 기준 완화, 본격 논의 될까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27/2DFQD5ZULE_1.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내년도 의대 증원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대표는 26일 서울 민주당 당사에서 박 비대위원장과 비공개 회동을 갖고 의료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구성되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설득했다. 한 시간 넘게 이어진 회동에서 박 비대위원장은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라는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밝혔다.이 대표는 이에 내년 의대 정원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박 비대위원장과 면담에 앞서 이 대표는 “대화 주제에 제한을 두지 말고 협의되는 건 되는 대로, 안 되는 건 안되는 대로 해야지 특정 의제를 제외하면 대화에 참여하기 어렵다”며 의대 증원 숫자를 고수하는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민주당은 핵심 당사자인 전공의단체 참여 없이 여야의정협의체를 가동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대한의학회와 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의료계에서 추가 참여 움직임은 나오지 않고 있다. 한편 국정감사가 마무리 수순에 이르자 민주당 지도부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에 대한 결론도 빠른 시일 내에 내리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간담에서 “그동안 현안이 봇물처럼 터져 나와 바로 결정할지 못했지만 조만간 시기와 형식에 대해 지도부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28일 양당이 앞서 합의한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체’ 운영도 논의할 예정이다.</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내년도 의대 증원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내년 의대 정원도 논의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27/2DFQEJIMKK_2.jpg" /></figure>27일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 공약으로 각 정당이 최저 임금을 대폭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눈길을 끈다.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을 비롯해, 공명당, 입헌민주당 등은 선거 공약 중 하나로 2020년대 최저임금 시급 1500엔(약 1만 3700원)을 내걸었다. 전임 정부는 1500엔 시대를 2030년대 중반에 달성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2020년대로 성큼 앞당기겠다는 것. 올해 일본 최저임금은 역대 최대폭인 51엔 인상돼 전국 평균 시간당 1055엔(약 9600원)이다.현재 일본의 임금수준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유독 낮아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닛케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물가 차이 등을 고려해 구매력 평가로 환산한 일본의 최저임금은 2022년 기준 프랑스와 독일보다 40% 가까이 낮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렇게 급격한 인상은 부작용을 부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정당들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숫자만 내세우고 있어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정당들이 최저임금 1500엔 인상 공약을 앞다퉈 내놓자 기업들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일본 최대 경제단체 게이단렌의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은 지난 22일 회견에서 “2020년대 1500엔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매년 약 7.3%, 3년 내 달성을 하려면 매년 12% 정도씩 인상이 필요하다. 임금 인상 노력은 중요하지만 무리한 논의는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아침 7시에 시작한 투표는 오후 8시 종료됐다. 전국 289개 소선거구(지역구)와 11개 권역의 비례대표(176석)를 합쳐 중의원 전체 465석의 주인을 새로 뽑는다.</div>

27일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 공약으로 각 정당이 최저 임금을 대폭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눈길을 끈다.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을 비롯해, 공명당, 입헌민주당 등은 선거 공약 중 하나로 2020년대 최저임금 시급 1500엔(약 1만 3700원)을 내걸었다. 전임 정부는 1500엔 시대를 2030년대 중반에 달성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2020년대로 성큼 앞당기겠다는 것. 올해 일본 최저임금은 역대 최대폭인 51엔 인상돼 전국 평균 시간당 1055엔(약 9600원)이다.

"최저임금 무려 42% 올린다고?" 총선서 쏟아진 '포퓰리즘 공약'에 日기업 당황

<div>선거 코앞 최대 변수 떠올라10월 초 美 동남부 잇따라 강타 큰 피해주민들 복구에 전념… 선거 관심 줄어선거운동·투표용지 배달 등 차질 빚어사전투표 초반 기대 이상 참여 불구악조건 속 부동층도 투표할지 미지수대규모 자연재해 집권 여당에 더 불리트럼프, 연일 바이든정부 책임론 공세해리스, 재난 대응 신뢰도는 앞섰지만지지율 주춤… 태풍 피해 경합주선 밀려2024년 미국 대선의 ‘옥토버 서프라이즈’(미 대선이 임박한 10월에 갑작기 발생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돌발 변수)는 무엇일까. 워싱턴포스트(WP)는 다음 달 5일(현지시간) 치러지는 대선에 임박해 어떤 일도 벌어질 수 있지만, 현재로선 허리케인이 가장 강력한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의 피격 시도, 조 바이든 대통령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으로의 민주당 대선 후보 교체 등 이미 굵직한 변수를 여러 번 맞닥뜨린 2024년 미국 대선에서 10월의 변수로는 허리케인이 떠오르고 있다. 이달 초 미 동남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헐린, 밀턴 등의 여파가 선거 진행과 민심의 향방에 다방면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다. 허리케인의 영향을 받은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등은 선벨트(남부) 경합주로 분류되는 주들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24/20241024522553.jpg" /></figure>◆투표 여건 안 좋은데 사전투표율은 선방이달 초 태풍 헐린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노스캐롤라이나는 여전히 원래 모습을 찾지 못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NBC방송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의 여러 도로가 여전히 폐쇄된 상태다. 태풍 피해를 직격으로 받은 애슈빌 카운티의 경우 전기, 수도, 인터넷 복구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완전하지 않다. NBC는 가가호호 방문 선거운동, 선거 타운홀미팅 등 선거 기간에 벌어지는 여러 일들이 이 지역에서 현재 비현실적인 일이 됐다고 설명했다.피해 지역에선 사람들의 관심사가 대선으로부터 잠시 멀어지기도 한다. 노스캐롤라이나의 작은 마을 미니애폴리스에 거주하는 래리 존스는 NBC에 “태풍이 발생한 이후로 나는 (복구에 전념하느라) 뉴스를 전혀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투표소로 사용할 공간들이 태풍 피해로 사라지는가 하면 우편 사전투표를 위한 우편용지 배달이 누락되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24/20241024522722.jpg" /></figure>복구작업과 함께 원활한 선거 진행을 위한 여러 노력도 병행되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 우편 당국은 주 선거관리위원회에 도로 폐쇄 상황을 계속 전달하고 있으며, 투표를 요청한 사람들의 명단을 확인해 이들이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얀시카운티의 공화당 소속 존 앵글린 주의회 의장은 “(태풍 피해를 받은 이들이) 접근성을 높이도록 투표소를 확장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당파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미국의 문제”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24/20241024522716.jpg" /></figure>2020년 선거까지만 해도 농촌 지역 카운티에는 사전투표소가 한 곳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지만 태풍 피해 지역 주민들이 먼 곳으로 이동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오히려 임시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하기도 한다.이런 노력이 있어선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17일(현지시간)부터 시작된 첫 사전투표 결과는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AP통신에 따르면 주민들은 매우 추운 날씨에도 외투와 모자, 장갑을 착용하고 사전투표 첫날 애슈빌 카운티 사우스번콤 도서관 투표소 앞에 길게 줄을 섰다. 노스캐롤라이나 사전투표 첫날의 투표율은 전체 유권자 수 대비 4.54%였는데, 2020년(4.78%)과 비교하면 다소 하락했으나 비슷한 수치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24/20241024522689.jpg" /></figure>태풍의 영향을 받은 남부 경합주 조지아에서는 오히려 사전투표 첫날 투표 수가 크게 늘었다. 조지아 당국은 15일 사전투표 첫날 32만8000개의 투표용지가 수집됐다고 밝혔다. 2020년에는 조지아에서 사전투표 첫날 13만6000개의 사전투표용지가 수거됐다.이들 주에서 사전투표율이 나쁘지 않게 나타난 것은 적극 투표층이 투표율 하락을 우려해 사전투표 첫날 모여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마지막까지 투표율을 유지할 수 있을지, 태풍으로 인해 투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층도 투표에 참여할지 등은 아직 확실하지 않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24/20241024522717.jpg" /></figure>◆트럼프의 ‘정권 심판론’ 먹힐까일반적으로 선거 직전의 대규모 자연 재해는 집권 여당에 더 불리하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경제 문제, 복구 상황 등과 연결돼 정권심판론으로 연결되기 쉽기 때문이다.21일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에 따르면 이달 초 조사기관 임팩트소셜이 실시한 분석에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온라인 대화 중 12%가 정부의 허리케인 대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부정적 발언 중 그의 재난 대응과 관련된 발언은 7%에 불과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24/20241024522710.jpg" /></figure>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톡톡히 활용하고 있다. 그는 노스캐롤라이나나 조지아, 플로리다 등 태풍 피해지역을 방문해 연방 재난관리청(FEMA) 예산과 관련해 조 바이든 행정부와 해리스 부통령이 구호자금 예산을 불법 이민자를 수용해 투표권을 주는 데 썼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바이든 행정부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반박했으며,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 역시 FEMA는 재난 구호자금과 이주민 대피소에 대한 긴급자금을 별도로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수차례 지적하고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CNN은 “허리케인 밀턴의 여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드는 가짜뉴스 소용돌이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24/20241024522714.jpg" /></figure>다만 CNN은 해리스 부통령이 허리케인으로 인한 위기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공감능력, 지휘력 등도 보여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해리스 부통령은 위기를 기회 삼아 지도력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 중이다.앞서 해리스 부통령은 이달 초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 등 피해 지역을 찾아 피해 상황과 복구작업 현황을 보고 받고 지역 주민들을 위로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만 도로 보수 등 교통부문에 사용할 긴급 재해복구자금 1억달러(약 1348억원)를 승인했는데, 이는 해리스 부통령을 측면 지원한 것으로 풀이된다.해리스 부통령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태풍 피해를 ‘정치게임화‘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격을 받아치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배우 우피 골드버그가 진행하는 토크쇼에 출연해 “그들은(태풍 피해자) 모든 것을 잃었는데 누군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치적 게임을 하고 있다”며 “그는(트럼프 전 대통령) 다른 사람의 고통에 신경을 쓰는, 매우 기초적 수준에서조차 공감능력이 부족해 두렵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24/20241024522719.jpg" /></figure>◆해리스, 신뢰도에선 앞섰지만재난 대응과 관련된 신뢰도 자체에선 해리스 부통령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위크에 따르면 데이터포프로그레스 조사(10월 11∼13일 실시, 미국 등록유권자 1206명 대상)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기후 위기 및 극한 기상 재앙’에 대처하기 위해 어떤 후보를 더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50%를 얻어 트럼프 전 대통령(46%)을 앞섰다. 조사가 실시된 시점은 허리케인 밀턴이 플로리다에 상륙한 지 며칠 후, 허리케인 헐린이 시작된 지 약 2주가 넘은 시점이다. 오차범위는 ±3%포인트로 해리스 부통령이 오차범위 밖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높은 신뢰를 얻었다.그럼에도 허리케인의 발생은 결국 집권당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이 부정적 영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9월 TV토론 직후 지지율에서 앞섰던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전국 여론조사 격차는 10월 초부터 좁혀지고 있다.10월 들어 해리스 부통령의 상승세가 주춤한 것과 허리케인의 연관성이 없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등 태풍 피해 경합주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가는 상황이다. 태풍 피해로 인한 민심 이반의 영향이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워싱턴=홍주형 특파원 jhh@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0월 초 美 동남부 잇따라 강타 큰 피해. 주민들 복구에 전념… 선거 관심 줄어. 선거운동·투표용지 배달 등 차질 빚어. 대규모 자연재해 집권 여당에 더 불리

美 대선 경합주 할퀸 허리케인, 해리스 지지율도 흔들었다 [세계는 지금]

27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연립 여당인 자민·공명당의 과반 의석(233석 이상) 확보가 불확실한 것으로 예측됐다. NHK는 이날 오후 8시 투표 종료 직후 출구조사 결과 "자민당과 공명당이 174∼254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밝혔다.

NHK 출구조사 "일본 총선, 자민·공명당 과반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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