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증인 104명 vs 이재명 13명…거야 독주 드러난 국감

야권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10월 7~25일)에서 ‘김건희 정국’ 조성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분석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국감을 ‘김건희 국감’으로 규정하고 시작 전부터 총공세를 펼쳤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는 ‘이재명 국감’으로 응수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자 야당의 공세가 여당을 압도했다.

여야의 화력 차이는 국정감사에서 주요 무기가 되는 증인 채택에서 선명하게 드러난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관련 인사 104명을 증인으로 선정한 반면, 여당이 이 대표와 연관돼 채택한 증인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등 13명에 그쳤다. 비율로 따지면 8대1의 차이다. 주요 전장이었던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다수를 민주당이 장악했기 때문이다. 과반 의석을 내세워 독주한 민주당은 증인·참고인 채택안을 표결에 부쳐 속속 통과시켰지만, 국민의힘이 국감대에 세우겠다고 주장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은 대거 빠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관저 공사 의혹의 핵심 증인인 김태영 ‘21그램’ 대표 등이 불참했지만, 그 자체로 의혹을 강화해 주는 효과를 거뒀다”며 “국민은 ‘뭔가 구린 게 있으니 불참했을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는 사이 국감이 또다시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에 매몰됐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컸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낙제점이나 다름없는 ‘D 마이너스’ 학점을 매긴 것도 그 때문이다. 여권에선 “F 학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국감”이라는 자조가 나왔다.

야권은 여세를 몰아 윤 대통령 탄핵 장외 공세에도 불을 지피기 시작했다. 지난 26일 조국혁신당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연 데 이어 다음 달 2일엔 민주당이 서울 도심에서 김건희 여사 규탄 장외집회를 연다. 민주당 관계자는 27일 “여론의 향배에 따라 내달 16일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탄핵 촛불집회’ 참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야권에선 특히 김 여사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관계를 겨냥해 제2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라는 프레임도 거론한다. 야권 관계자는 최근 한국갤럽 조사(22∼24일·전화면접)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정평가 이유로 ‘김건희 여사 문제’(15％)가 ‘경제·민생·물가’(14％)를 넘어 1위로 꼽히자 “‘최순실 게이트’ 때와 상황이 유사하다.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