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27/2DIA97UU46_1.jpg" /></figure>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석 앞으로 몰려나와 “원천 무효” “의장 사퇴”를 외치며 거세게 반발했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300인 중 재석 192인, 찬성 192표로 만장일치 통과됐다.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된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27/2DIA8TSEKA_1.jpg" /></figure>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300인 중 재석 193인, 찬성 186표, 반대 5표, 기권 2표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에 이어 이날 표결에도 불참했다. </div>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300인 중 재석 193인, 찬성 186표, 반대 5표, 기권 2표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에 이어 이날 표결에도 불참했다.

[속보]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div>국회, 본회의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최상목 부총리, 한덕수 권한대행 직무 인수경제 불확실성 해소 위한 현명한 판단 요구[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국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 바통을 이어받게 됐다.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재적의원 192명 중 찬성 192표로 가결시켰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27/241227164858420.jpg" /></figure>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의결정족수는 대통령 탄핵과 달리 총리 탄핵과 같은 '재적 과반(151석)'이라고 규정했다.이에 따라 국무위원 서열에 맞춰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하게 됐다.최상목 부총리는 서울 오산고를 거쳐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대학 재학 중 제29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이후 1987년 재정경제부에서 공직에 입문했다. 박사과정은 미국 코넬대에서 수료했다.그는 증권제도과장, 금융정책과장을 지내면서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힘을 보탰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도 대응 체계를 만드는 데 한몫했다. 그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3차례의 대통령 탄핵을 겪었다. 재경부 증권제도과장으로 재직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통과됐고 기재부 1차관을 역임할 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맞이했다. 당시 그는 탄핵 정국 속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고초를 겪기도 했다. 당시 미르재단에 대기업이 출연하도록 압박을 가했다는 의혹은 받았기 때문이다.이후 그는 이때 강도 높은 수사 압박이 힘겨웠던 것을 사석에서 토로한 것으로 알려진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27/241227134433045.jpg" /></figure>최 부총리는 이날 앞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야당의 탄핵을 재고해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정치권과 재계에서는 경제컨트롤타워로서 권한대행직을 수행해야 하는 최 부총리가 한 부총리의 판단을 이어갈 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한 경제전문가는 "현 상황에서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키를 최 부총리가 거머쥐게 된 것"이라며 "향후 불확실성의 시기가 길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최 부총리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전했다.biggerthanseoul@newspim.com</div>

국회, 본회의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 최상목 부총리, 한덕수 권한대행 직무 인수. 경제 불확실성 해소 위한 현명한 판단 요구

사상 첫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최상목은 누구?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27/2DIAA11F1D_1.jpg" /></figure>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저는 직무가 정지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굳건하게 작동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직후 정부서울청사를 떠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한 총리의 직무는 이날 오후 5시 19분을 기점으로 중단됐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 의결서를 가지고 5시 16분께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했고, 의결서는 5시 19분에 공식으로 접수됐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현직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한 총리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겠다”고 밝혔다.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를 떠나기 직전 직원들에게도 “나는 직무가 정지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언제나 굳건하게 작동해야 한다. 굳게 마음먹고 자신의 소임을 정확히 열심히 수행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div>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저는 직무가 정지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굳건하게 작동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직후 정부서울청사를 떠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덕수, 총리실 떠나며 "정부의 굳건한 작동 믿는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27/2DIA8NQBL7_1.jpg" /></figure>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가 27일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해 본회의 예상 안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27</div>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가 27일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해 본회의 예상 안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27.

韓 대행 탄핵소추안 오른 본회의…안건 살펴보는 권성동

<div>일각선 "거부할 경우 위헌이자 탄핵사유"권한대행 법률안 거부권 행사 부당하다는 지적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일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들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헌법학자회의)는 전날 10시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권한대행의 재량권 및 헌법상 지위 등에 대한 온라인 긴급좌담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26/241226174229365.jpg" /></figure>헌법학자회의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헌법적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임시단체이다. 김선택 고려대 교수, 이헌환 아주대 교수, 전광석 연세대 교수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이번 좌담회의 주요 논의 주제는 권한대행의 헌법상 지위,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의 성격과 권한대행의 재량권 행사의 범위와 한계, 권한대행의 법률안거부권 행사의 재량권과 한계였다. 우선 헌법학자회의는 대체로 권한대행이 현상유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는 법적으로 대통령 권한 전반에 미치므로 헌정 마비에 이르지 않도록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에 헌법학자회의는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수 있고, 오히려 임명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는 데 일치된 의견을 내놨다.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 등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임명권으로서의 내용과 성격이므로,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다"며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대통령 혹은 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로 봐야 하므로, 이를 거부할 경우 위헌이고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전 교수도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은 형식적 임명권이란 점은 타당하고, 형식적 임명권이 곧 무조건 임명으로 단정하기보다는 형식적 권한이란 점의 형식성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정상적 탄핵소추 절차를 거쳐 헌법 위기를 극복해야 할 상황이므로, 권한대행의 소극적 대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권건보 아주대 교수 또한 "헌법의 취지, 헌법재판의 정당성 등을 위해 9인의 헌법재판관이 대통령 탄핵 사건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헌법재판관 공석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이고, 헌법의 장애가 초래되지 않도록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헌법학자회의는 권한대행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가 부당하다는 의견도 내놨다.임 교수 등은 "국회의 정상적 입법 절차를 거쳐 의결된 법률에 대해 대통령은 공포하는 것이 타당하고, 법률안거부권은 예외적 권한이므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현상유지적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정태호 경희대 교수 등은 "권한대행의 법률안거부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면서도 "하지만 공직자가 자신의 문제와 관련한 사익 또는 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수사 거부 등을 위한 거부권 행사는 타당하지 않다. 권한대행은 소위 내란 사건의 피의자인 만큼,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은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김 교수도 "긴급하고 중대한 상황 대처 등을 위해 권한대행의 폭넓은 권한 행사가 인정되더라도, 해당 구체적 사안의 본질을 통해 권한대행 가능 여부를 살필 필요가 있다"며 "소위 내란 특검법에 대한 권한대행의 거부권은 명백한 탄핵 사유이고, 자기 관련 사건에 대한 거부권이므로 사법 방해"라고 강조했다.hyun9@newspim.com</div>

일각선 "거부할 경우 위헌이자 탄핵사유" 권한대행 법률안 거부권 행사 부당하다는 지적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일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들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헌법학자회의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의무 있다"

<div>입력 2024.12.28 17:48 수정 2024.12.28 17:48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5374560_1446080_m_1.jpeg" /></figure><blockquote>한동훈, 사퇴 후 '온라인 등장'…송영훈 전 대변인 면직에 "고맙다"</blockquote>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난 후 처음으로 온라인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한 전 대표는 사퇴 후 페이스북 활동을 접고 칩거에 돌입한 상태였다.송영훈 전 대변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달 25일부로 당 대변인직에서 면(免) 됐다"며 "오늘 오후에 통지받았기에 처음 임명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소식을 전한다"고 밝혔다.<blockquote>이재명 대표의 '썩소'가 두렵다 [기자수첩-정치]</blockquot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거침없이 쓰러뜨렸다. 이 나라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라는,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길에 접어들었다.일본 최대 뉴스통신사 교도통신(共同通信)은 "한국 국회가 최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지 얼마되지 않아 권한대행까지 탄핵한 것은 초유의 사태라, 국정 혼미의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고 타전했다.<blockquote>국민의힘 "민주당, '한 총리 탄핵' 일방통과…초유의 초법적 권한행사"</blockquote>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초유의 초법적 권한 행사"라며 일침을 가했다.박수민 원내대변인은 28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에게 요청드린다. 혼란과 공포의 정치를 멈춰달라"며 "반헌법적 의결 정족수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연쇄 탄핵하는 초법적 권력 행사를 멈춰달라"고 촉구했다.<blockquote>崔대행, 주말 공식일정 없이 업무보고…국정공백 속 ‘비상정부’ 운영 고심</blockquote>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공식 외부일정 없이 내부 업무보고를 받는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 27일 “(최 권한대행은) 주말 공식적인 일정은 없다”며 “업무 관련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blockquote>尹대통령 측, 29일 공수처 불출석 시사…"내란죄 수사권 문제 선결돼야"</blockquote>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제시한 3차 출석일을 하루 앞두고 수사권 관련 법적 문제를 제기하며 불출석을 시사했다.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의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본다"며 "이 문제가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div>

입력 2024.12.28 17:48 수정 2024.12.28 17:48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한동훈, 사퇴 후 '온라인 등장'…송영훈 전 대변인 면직에 "고맙다"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한동훈, 사퇴 후 '온라인 등장'…송영훈 전 대변인 면직에 "고맙다" 등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27/241227145730523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이 27일 오후 서울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 출석에 앞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청래 단장, 법률대리인단 공동 대표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2024.12.27 leemario@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이 27일 오후 서울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 출석에 앞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청래 단장, 법률대리인단 공동 대표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2024.12.27 leemario@newspim.com.

정청래 탄핵소추단장 "내란진압 신속한 파면에 최선 다할것"

<div>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최상목 경제부총리 권한대행직 이어받아헌정사상 첫 '대행의 대행' 체제 출범... 정국 혼란 심화로 환율·증시 '추가 타격' 불가피국가신용등급 하락 우려도 재점화... 최 부총리 "권한대행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figure><img src="https://www.greened.kr/news/photo/202412/321630_365037_554.jpg" /></figure>[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스노우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던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탄핵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의 대행'을 맡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면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급격하게 확대됐다는 분석이 나온다.27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했다. 결과는 재석의원 192명 중 찬성 192표로 만장일치 가결이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 정족수를 대통령이 아닌 총리 탄핵 기준(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판단했다"고 밝히자 거세게 항의하다 표결에 참여치 않고 전원 퇴장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직은 최 부총리에게로 넘어갔다. 최 부총리로서는 헌정사상 첫 '대행의 대행'으로 이름을 남기게 된 셈이다. 헌법에는 대통령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총리와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도록 명시하는데,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무위원의 승계 순서는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보훈부→문체부'로 이뤄져 있다.금융권에서는 이 같은 '대행의 대행' 체제 출범을 두고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와 그로 인한 정국 불안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갈수록 확대되는 상황에서 '후폭풍'마저 강하게 불어닥쳤다는 설명이다.금융권은 우선 환율이 지금보다도 급격하게 흔들릴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대행의 대행 체제라는 한 차원 높은 정국 불안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나날이 치솟고 있는 환율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뒀던 이날 오전에도 원·달러 환율은 1480원선을 돌파하며 심화된 정국 불안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넘어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9년 3월16일(1488원) 이후 처음이다. 증시도 문제다. 대행의 대행 체제가 출범하며 정국 불안이 이전보다 깊어진 만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줄곧 이어지던 외국인의 국내 증시 이탈 행렬에도 불이 붙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4일부터 이날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도한 금액은 코스피, 코스닥을 합쳐 3조2000억원 수준"이라며 "정국 불안이 어느 정도라도 해결되지 않는 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 시장으로 돌아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대외 신인도 하락까지 조심스레 내다보고 있다. 정치 리스크가 계속되며 실물 경제에 입히는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터라 이를 지켜보던 글로벌 신용평가사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현재 무디스(Moody's)·스탠더드앤드푸어스(S&P)·피치(Fitch) 등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는 계엄 사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있다. 3사 모두(무디스 Aa2·S&P AA·피치 AA-) 우리나라에 선진국 수준의 국가신용등급을 부여 중이다. 등급 전망도 '안정적'에서 변화가 없다.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이 변동된 것은 지난 2015년 말 무디스가 이전 Aa3에서 Aa2로 상향 조정한 게 마지막이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문제는 무디스와 피치 모두 앞서 정치적 위기의 장기화에 따른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을 우려한 바 있다는 점"이라며 "지금과 같은 정국 불안이 지속될수록 이들 신용평가사는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고려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국회의 탄핵안 표결이 이뤄지기 전인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가 비상상황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한대행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라며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계속되는 탄핵 위협으로 행정부 역량은 위축되고 국민위원의 존재 이유는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성 기자 financial@greened.kr▶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div>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최상목 경제부총리 권한대행직 이어받아. 헌정사상 첫 '대행의 대행' 체제 출범... 정국 혼란 심화로 환율·증시 '추가 타격' 불가피

비상계엄發 '스노우볼'은 어디까지?... '대행의 대행' 체제 속 경제 불확실성↑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석 앞으로 몰려나와 “원천 무효” “의장 사퇴”를 외치며 거세게 반발했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300인 중 재석 192인, 찬성 192표로 만장일치 통과됐다.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된다.

[속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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