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무역 적자 ‘착취’ 프레임의 오류

아이오와 주립대 석좌 교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도 채 되기 전에 전 세계를 향해 무역 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그는 “미국이 모든 국가로부터 착취당하고 있다”면서 물개와 펭귄만이 사는 무인도에까지 관세를 부과하는 해프닝(이후 실수를 인정했지만)을 연출했다. 그는 2024년 미국의 무역 적자가 1조 2000억 달러에 달한다며 미국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주장에 많은 이들이 고개를 갸웃거린 것은 당연하다. 만약 그의 주장을 풋볼경기와 비교한다면, 그것은 전반전 경기만 보고 후반전 경기는 묵인한 격이다. 현대 무역의 복잡성은 더 이상 단순한 ‘물건(goods)’의 교역으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서비스 무역은 이미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했으며, 그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금융 서비스, 첨단 기술 소프트웨어, 대학 교육 및 전문 훈련, 컨설팅, 관광 등 수많은 서비스 분야에서 미국은 상당한 수출을 기록하고 있다.

실제로 연방경제분석청(Bureau of Economic Analysis)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2024년 서비스 부문에서 2470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달성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달러로 환산조차 어려운 막대한 규모의 ‘흑자’가 존재한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현재까지 전 세계로부터 ‘무료’로 유입된 지적 자원, 특히 과학 기술 분야의 인적 자본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국 과학 노벨상 수상자의 35%는 이민자들이 차지했으며, 실리콘밸리의 혁신적인 첨단 기업들(Apple, Google, Microsoft, NVIDIA, Tesla 등) 역시 해외에서 건너온 인재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성장했다.

끊임없이 유입되는 유학생들과 H-1B 비자 프로그램은 미국의 연구 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핵심적인 토대가 되었다. 이러한 인적 자원의 축적은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국의 국부를 무려 508%나 성장시키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2~3배나 높은 성장률이다.

결국,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국은 다른 나라들로부터 ‘착취(Rip-off)’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엄청난 혜택을 누려온 것이다. 대다수의 미국 국민들은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실질적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무역 적자라는 수치를 정치적인 슬로건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들은 오로지 부의 증가만을 외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착취’ 주장은 냉정하게 말해 ‘탐욕’에 기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탐욕은 또 다른 탐욕을 낳고, 결국 사회 전체의 부정부패로 이어질 위험성을 내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라도 좁은 시야의 탐욕에서 벗어나, 미국이 축적한 막대한 부의 일부를 어려움을 겪는 국가들을 돕는 데 사용하는 혜안을 보여야 한다.

이는 축복받은 부자들이 마땅히 이행해야 할 도덕적 의무이다. 미국이 진정으로 존경받는 위대한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누려온 부의 혜택을 국제 사회와 공유하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

이용식 / 아이오와 주립대 석좌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