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31056_836302_395.jpg" /></figure>2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상속세 폐지 또는 과도한 세율을 인하하는 법안 마련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상속세 때문에 한국 중소기업 줄도산 하고 중국으로 넘어가는 사례 증가, 최근 세계 1위 손톱깍이 쓰리세븐 기업이 사모펀드에 팔린 뒤 상장폐지가 되는 일 발생하는 등 심각하게 국익을 훼손하는 악법이 상속세 제도"라고 말했다.이어 "상속세가 없는 나라도 있고, 있더라도 한국 수준으로 비정상적으로 높은 퍼센테이지로 부가시키는 나라상속세 때문에 한국 중소기업 줄도산 하고 중국으로 넘어가는 사례 증가, 최근 세계 1위 손톱깍이 쓰리세븐 기업이 사모펀드에 팔린 뒤 상장폐지가 되는 일 발생하는 등 심각하게 국익을 훼손하는 악법이 상속세 제도"라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5일 오전 9시30분 기준 526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02D9EA10EF44CDCE064B49691C1987F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박정인 교수(단국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최근 글로벌 특허 생태계에서 표준필수특허(SEP)와 특허소송 남용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경영에 심각한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그 중심에 바로 비실시기관(NPE: Non-Practicing Entity), 일명 '특허괴물(Patent Troll)'이 있다.이들은 직접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지 않으면서, 특허권만을 무기로 무차별적인 소송과 과도한 로열티 요구로 기업들의 기술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NPE 등록제를 시급히 도입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NPE 등록제는 특허를 직접 실시하지 않으면서도 소송이나 라이선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 실체를 등록하고 공개하는 제도다.이 제도를 통해 누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지, 어떤 경로로 특허를 취득했는지, 소송이나 라이선스를 통해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마치 산탄총을 쏘듯 무차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샷건 소송(Shotgun Litigation)'을 방지하고, 특허 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1/2502110948402740.jpg" /></figure>현재 미국, EU 등 주요국에서도 NPE 규제와 투명화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EU는 2023년 표준필수특허 규제 개편안을 통해 NPE와 SEP 보유자에 대한 등록, 정보 공개, 로열티 기준 설정 등을 포함시켰고, 미국도 소송 남용 방지를 위한 정보공개 의무를 강화하고 있다.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공식적인 NPE 등록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특허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도입 필요성을 검토 중이며,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 제도는 마련되지 않았다.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해외 NPE의 공격적 특허 소송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특히 특허권의 실제 보유자나 자금출처를 알 수 없는 구조로 인해 기업들이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고 있으며, 불필요한 법적 분쟁과 과도한 로열티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이다. 이로 인해 기술개발을 주력으로 하는 중소기업일수록 혁신을 포기하거나 사업 확장을 꺼리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7/2502270851337740.jpg" /></figure>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NPE 등록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일정 규모 이상의 특허 보유 및 소송 활동을 하는 NPE에게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실제 운영 주체와 특허의 이전 경로, 자금 출처 등을 공개하게 해야 한다.둘째, 특허 양도·양수 시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거래 내용을 신고하게 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허위 등록이나 등록 회피 시 과태료 및 소송상 불이익을 부여하는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도 병행되어야 한다.이는 단순히 특정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정당한 기술보호와 불공정한 소송 남용을 구별해 기술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특히 중소기업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 기술 개발 기반을 강화하며,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 할 수 있다.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NPE 등록제를 조속히 도입하여 우리 기술 산업 생태계가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28/2411281655534430.jpg" /></figure>※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숙명여대 문화행정학과 초빙교수,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했다.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 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했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아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div>

박정인 교수(단국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최근 글로벌 특허 생태계에서 표준필수특허(SEP)와 특허소송 남용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경영에 심각한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그 중심에 바로 비실시기관(NPE: Non-Practicing Entity), 일명 '특허괴물(Patent Troll)'이 있다.

[기고] NPE 등록제 도입, '중소기업 기술 보호의 열쇠'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25/aab40b8f-bc31-462b-a56b-6a25b1ac9529.jpg" /></figure>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겨냥한 협상 카드를 차곡차곡 쌓고 있다.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24일 서명하면서 본격 실시에 들어간 ‘반(反)외국 제재법 실시 규정(시행령)’도 그 중 하나다. 중국의 국익을 해치는 제재에 나선 미국 등 외국 정부·기관에 대해선 현금·주식은 물론 지식재산권 등까지 거의 모든 자산을 동결할 수 있는 카드다.이번 시행령에는 2021년 6월 제정된 반외국 제재법의 파괴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총 22개조) 담겼다. 특히 중국을 제재하는 외국 정부나 기관이 타깃이다. 이들의 각종 자산을 조사하고 동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시행령은 "외국이 각종 구실 혹은 그 나라 법률을 근거로 중국에 제재나 압박을 가하거나, 중국 국민이나 기구에 차별적 제한 조처를 하거나, 중국 내정에 간섭하거나, 외국의 국가·조직·개인이 중국의 주권·안보·발전이익을 해치는 행위" 등을 조치 대상으로 규정했다.중국은 현재 미국 등 서방 국가로부터 신장·홍콩·인권·무역 등을 이유로 각종 제재를 받고 있는데 이에 대응한 측면이 있다.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와 공식적인 무역 담판을 앞두고 추가 제재에 반격할 법률 시스템을 강화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그런데 시행령엔 일종의 '사면 조항'도 들어가 있다. 시행령 14조는 “자신의 행동을 바로잡았을 경우 대책의 정지·변경·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한마디로 상대가 중국에 대한 제재를 풀 경우 조치를 해제할 수도 있단 의미다. 사실상 이번 시행령이 협상용 카드 성격이 강하다는 얘기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25/23990e4f-5468-49de-b386-b0c58ce86051.jpg" /></figure><h2>중국, 팀 쿡에 '이구환신' 혜택 약속 </h2>중국은 이처럼 미국에 칼을 갈면서도, 미국 기업에 대중국 추가 투자를 주문하는 강온양면책을 쓰는 분위기가. 24일 왕원타오(王文濤) 상무부장이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와 회담을 갖고 중국에서의 발전, 미·중 무역 관계 등을 논의한 게 대표적이다.왕 부장은 회담에서 "중국은 외자기업에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제공하고, 외자기업 제품이 '이구환신(以舊換新·낡은 제품을 새것으로 교체 지원하는 정책)' 등 소비확대 정책에 공정하게 참여하도록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쿡은 "애플은 중국에서 공급체인, 연구개발, 사회 공익 등 영역에 투자를 계속 확대해 중국의 고품질 발전을 지지하겠다"고 화답했다.지난 22일 베이징에 도착한 쿡은 23일 중국발전포럼(CDF) 개막식에 참석한 뒤 화이자, 브룩필드 자산운용, 메드트로닉 의료, 마스터카드, 엘리 릴리 제약사, 카길, 코닝 등 다국적 기업 총수와 함께 리창 총리를 단체로 접견했다.</div>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겨냥한 협상 카드를 차곡차곡 쌓고 있다.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24일 서명하면서 본격 실시에 들어간 ‘반(反)외국 제재법 실시 규정(시행령)’도 그 중 하나다. 중국의 국익을 해치는 제재에 나선 미국 등 외국 정부·기관에 대해선 현금·주식은 물론 지식재산권 등까지 거의 모든 자산을 동결할 수 있는 카드다.

대미 협상카드 쌓는 中…"제재하면 지재권 등 자산 동결해"

<div>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31053_836300_383.jpg" /></figure>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등 10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8년 이상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의 폐업을 위해 해당 토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나 "경쟁력 낮은 축산농가의 원활한 폐업 지원을 통한 규모화로 축사시설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본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이만희, 강선영, 구자근, 권영진, 김기웅, 서지영, 서천호, 엄태영, 이종배, 조은희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등 10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8년 이상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의 폐업을 위해 해당 토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이만희 등 10인 "경쟁력낮은 축산농가 원활한 폐업위해 특례 적용기간 연장해야"

<div>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가 지상파 방송에 대한 소유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2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는 지난 24일 성명을 통해 지상파 방송 소유 지분 제한 규제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협회는 2021년 지상파 방송에 대한 지분 소유 제한을 완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4년이 지났음에도 바뀐 게 없다고 주장했다.개정안의 취지는 자산 규모가 10조 이상인 대기업이 지상파 지분을 10%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는 기준이 엄격해 지상파 방송 사업자가 주주를 찾기 어렵고, 경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협회는 "지상파 소유 제한은 지상파라는 매체가 여론 형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시기, 거대 자본에 의한 언론의 독과점 방지, 방송의 다양성 구현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현재 적용 중인 방송법 시행령상의 대기업 분류 기준은 미디어 환경 변화와 국가 경제 성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협회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 소유를 제한하는 자산총액 기준은 지난 2002년 3조원 이상, 2008년 10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 뒤 17년째 그대로인 반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기업 집단 수는 2008년 17개에서 2024년 48개로 3배 가까이 늘었다.협회는 "이미 유료방송 시장에는 '자산총액 10조원'을 초과하는 기업집단이 대거 포진해 있으며 글로벌 OTT 기업들도 잇따라 국내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며 유료방송 시장의 거대기업, 글로벌 OTT 기업들과 경쟁하려면 지상파 방송사업자도 일정 규모 이상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협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시대착오적인 원칙만을 내세워 소유 규제를 위반한 방송 사업자에게 행정처분만 남발할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미디어 환경에 걸맞은 소유 규제 개선을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지역민영방송이 다른 미디어 사업자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낡은 규제는 지금 당장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사회팀 press@jeonpa.co.kr<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가 지상파 방송에 대한 소유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는 지난 24일 성명을 통해 지상파 방송 소유 지분 제한 규제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민방협 "지상파 방송 소유 규제 개선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24/2GQDDAHDUD_1.JPG" /></figure>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정부연기금이 고려아연(010130) 측이 제안한 정기주주총회 의안에 반대하면서 최대 주주인 영풍(000670)과 MBK파트너스 측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노르웨이 정부연기금을 운용하는 ‘노르웨이은행투자관리(NBIM)’는 24일(한국 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고려아연 정기주총 의안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공개했다.NBIM 측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주요 안건들에 대해 모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 측 이사 후보들에 대해서도 모두 반대했다. NBIM은 이사 수 상한에 대해 “이사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지, 주주 권리가 보호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NBIM은 "주주는 이사회가 주주에게 최선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때 이사회를 변경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며 "이사회가 주주의 중요한 요청에 따라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주주 제안을 회피하려고 했는지, 주주의 승인 없이 주주의 권리를 제한하는 거버넌스 변경을 시행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사회 조치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하는 정보를 고려했다”며 "만족스럽지 못한 재무 및 전략적 성과와 관리되지 않은 위험 감수, 이해관계자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대우 및 회사 운영에서 발생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환경·사회적 결과도 고려한다"고 표결의 이유를 덧붙였다.NBIN은 반면 영풍·MBK 측 주주제안인 ‘이사 17인 선임’에는 찬성표를 던졌다. 영풍·MBK 측이 추천한 17명(강성두·김광일·김정환·조영호·권광석·김명진·김수진·김용진·김재섭·변현철·손호상·윤석헌·이득홍·정창화·천준범·홍익태·김태성) 전원에 손을 들어줬다.한편 노르웨이 정부 연기금은 현재 20조 크로네(약 2549조 원)를 운용하는 세계 최대 국부펀드 중 하나다. 70개국의 약 9000개 기업에 투자하는 장기 투자자면서 전 세계 모든 상장사 지분의 1.5%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iv>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정부연기금이 고려아연(010130) 측이 제안한 정기주주총회 의안에 반대하면서 최대 주주인 영풍(000670)과 MBK파트너스 측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노르웨이연기금 “고려아연 측 안건 모두 반대”…영풍·MBK ‘한 배’[시그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25/2GQDTICTRR_1.jpg" /></figure>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중견기업을 만나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풀고 기업에 날개를 다는 지원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열린 권 비대위원장 초청 간담회에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로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들이 끊이지 않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권 비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 “상속세 문제는 안정적인 기업 승계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차원이자 글벌 기준에 맞게 조정하자는 것인데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 거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상법 개정안 역시 경영의 안정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며 “국내 기업을 해외 헤지펀드와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주겠다는 것은 아닌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권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성장의 사다리를 지켜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기업에 갈라파고스 규제를 채우고 기업의 규모가 커졌다고 해서 지원을 줄이는 근시안적 태도에서 분명히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이 간담회가 청취하는 자리를 넘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의 출발점이자 실천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div>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중견기업을 만나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풀고 기업에 날개를 다는 지원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중견기업 만나 "기업 규제 풀고 지원책 추진할 것"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31049_836298_305.jpg" /></figure>2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는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와는 다르게 실 거주자(조합원)에게 과도하고 불명확한 산정 기준으로 분담금을 부과하는 역차별 법으로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수도권, 지역의 집값의 상승 분을 오히려 역차별 받아 재건축 조합원들이 상승분까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며, 과도한 분담금은 실거주 주민의 부담을 키워 새로운 거주 환경을 접해 보지 못하고 매도하는 사태를 만들거나 새로운 대출의 빚을 떠안게된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법안을 만들고 시행 할 때 다양한 상황의 발생을 고려하여 세부 조항과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적용 되어야 하지만 해당 법안은 탁상행정과 대한민국 재건축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떨어지는 악법으로 폐지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5일 오전 9시30분 기준 460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02DB7EA573D56C4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는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와는 다르게 실 거주자(조합원)에게 과도하고 불명확한 산정 기준으로 분담금을 부과하는 역차별 법으로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해야"

<div>"尹 정부 출범 후 발의한 탄핵 소추안 30건…민주주의 역사에서 전무후무""헌재가 기각·각하 결정한 경우 탄핵안 발의한 의원 또는 정당이 비용 부담"<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F4ZI8iYWhiU"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탄핵 소추안은 총 30건에 달한다"며 "이는 우리 헌정사는 물론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도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24/250324094454739_w.jpg" /></figure>김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문재인 정부까지 약 74년 동안 발의된 탄핵 소추안은 총 21건에 불과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최근 2년 동안 민주당 주도로 무려 29건이 발의되면서 탄핵 소추가 헌법적 책임이 아닌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최근 발의된 8건의 탄핵 소추안이 모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사실은 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탄핵 시도가 맞던 정치적 목적에 따라 반복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며 "탄핵 심판 절차에 따라서 약 4억 6천만 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등 불필요한 국가적 행정적 비용도 초래되었다"고 지적했다.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작년 9월에 이미 탄핵 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 발의했고, 지난주 금요일 신동욱 의원 등 17명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에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한 경우 해당 탄핵 소추를 발의한 의원 또는 소속 정당에 절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김 정책위의장은 "거대 야당 민주당에 당부드린다"며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국정 운영에 혼란을 초래하는 무분별한 정치 공세보다는 민생과 국민과 헌정을 먼저 생각하는 진중함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rkgml925@newspim.com</div>

"尹 정부 출범 후 발의한 탄핵 소추안 30건…민주주의 역사에서 전무후무" "헌재가 기각·각하 결정한 경우 탄핵안 발의한 의원 또는 정당이 비용 부담"

與, 탄핵소추권 남용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26/2GQE8TZ9VD_1.jpeg" /></figure>오늘은 지난 24일(현지 시간) 오전 10시부터 워싱턴 미국제무역위원회 건물에서 열렸던 미 무역대표부(USTR)의 중국 선박 등에 대한 수수료 정책 공청회 분위기를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미국 항구에 드러오는 중국 선사 선박에 100만달러(약 15억원), 중국산 선박에 150만달러(약 22억원) 등 총 100~300만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인데요. 워낙 파급효과가 큰 정책이다보니 내용을 들으려는 사람이 많아 공청회장에는 자리가 없어 다른 회의실에서 생중계를 할 정도였습니다. 이 정책이 시행이 되면 중장기적으로 중국산 선박, 중국선사 수요가 줄면서 한국 조선업, 선사가 이익을 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中, 보조금·노동자 탄압으로 美 조선업 약화시켜”<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26/2GQE8TZ9VD_2.jpg" /></figure>일단 초반 증언을 한 의회 의원, 노조 측은 USTR의 정책을 강력히 지지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크리스 디루지오 하원의원(펜실베이니아)은 "중국은 분명히 인위적인 저가, 막대한 정부 보조금, 노동자 탄압 등을 통해 미국의 해양 물류 및 조선 부문을 의도적으로 약화시켰다"며 "USTR의 구제책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라고 긍정 평가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는 과거 조선업으로 유명한 곳이었죠. 그곳 소속 의원답게 이번 USTR 정책을 지지하는 발언이었습니다.미 국제기계공 및 항공우주 노동자협회(IAMAW)에서 나온 브라이언 브라이언트도 "메인주에서 석유 관련 업무를 하는 저는 미국이 조선산업과 노동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직접적으로 알고 있다"며 "USTR이 중국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관행에 대응해 이런 정책을 발표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부분의 수수료 수익으로 조선업, 산업기반, 인력 개발에 쓰이는 신탁기금을 설립할 것을 제안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로사 델라우로 등 민주당 의원 62명은 USTR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에 보낸 서한에서 "제안된 (중국산 선박 등에 대한) 수수료와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지지한다"며 "중국이 이 부문을 장악해 일자리 손실과 중요한 제조 능력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비용과 위험이 초래됐다"고 지적했습니다.부작용이 우려되므로 대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국제항만창고노동자연합의 댄 맥키슨은 "미국으로 향하는 화물에 대해 비슷한 수준의 요금을 부과해 화물 우회 문제를 해결하는 조치가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 선사 선박, 중국산 선박에 수수료를 매길 경우 멕시코, 캐나다의 항구를 이용하는 우회 행위가 반드시 있을 것이므로, 이를 방지 하기 위해 육상 수송에 대한 수수료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美 물가 오르고 일자리 사라질 것”<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26/2GQE8TZ9VD_3.jpg" /></figure>반면 해운업계를 중심으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미국 최대 국제해상 화물 운송업체 시보드마린의 에드워드 곤잘레스 최고경영자(CEO)는 "미국의 조선업을 촉진하려는 노력이 의도하지 않게 미국 소유의 운송업체를 파괴하면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미국 대두협회 이사회 멤버인 마이크 코엔도 "국내 조선산업을 촉진하려는 노력이 농부들의 시장 접근성을 희생해서 이뤄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USTR의 수수료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5월 이후 운송을 위한 선박을 예약하는데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신발 및 의류 협회 정책담당 수석 부사장 네이트 허먼은 "항만 수수료로 미국 근로자 일자리가 사라지고 미국 수출 및 수입 비용이 상승,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미국의류신발협회는 분석을 통해 이번 USTR 정책이 미국 수출을 12% 감소시키고 국내총생산(GDP)를 0.25% 깎아먹을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USTR은 26일에도 공청회를 엽니다. 이후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당초 트럼프 대통령도 이 정책에 대해 빠르게 행정명령을 하려고 했지만 우려가 나오자 일단은 보류한 상태입니다. 시장에서는 USTR이 공청회를 열고, 트럼프 대통령이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던 행정명령을 일단 멈추면서 미 행정부가 '발을 땅에 딛는' 현실적인 정책을 쓰기 시작했다고 평가하기도 했죠. 미 USTR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도출할지 지켜볼 일입니다.</div>

오늘은 지난 24일(현지 시간) 오전 10시부터 워싱턴 미국제무역위원회 건물에서 열렸던 미 무역대표부(USTR)의 중국 선박 등에 대한 수수료 정책 공청회 분위기를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미국 항구에 드러오는 중국 선사 선박에 100만달러(약 15억원), 중국산 선박에 150만달러(약 22억원) 등 총 100~300만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인데요. 워낙 파급효과가 큰 정책이다보니 내용을 들으려는 사람이 많아 공청회장에는 자리가 없어 다른 회의실에서 생중계를 할 정도였습니다. 이 정책이 시행이 되면 중장기적으로 중국산 선박, 중국선사 수요가 줄면서 한국 조선업, 선사가 이익을 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K조선 호재 가를 USTR 공청회, 찬반 확연히 갈렸다[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

2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상속세 폐지 또는 과도한 세율을 인하하는 법안 마련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상속세 때문에 한국 중소기업 줄도산 하고 중국으로 넘어가는 사례 증가, 최근 세계 1위 손톱깍이 쓰리세븐 기업이 사모펀드에 팔린 뒤 상장폐지가 되는 일 발생하는 등 심각하게 국익을 훼손하는 악법이 상속세 제도"라고 말했다.

[국민청원] "상속세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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