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조선 호재 가를 USTR 공청회, 찬반 확연히 갈렸다[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

오늘은 지난 24일(현지 시간) 오전 10시부터 워싱턴 미국제무역위원회 건물에서 열렸던 미 무역대표부(USTR)의 중국 선박 등에 대한 수수료 정책 공청회 분위기를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미국 항구에 드러오는 중국 선사 선박에 100만달러(약 15억원), 중국산 선박에 150만달러(약 22억원) 등 총 100~300만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인데요. 워낙 파급효과가 큰 정책이다보니 내용을 들으려는 사람이 많아 공청회장에는 자리가 없어 다른 회의실에서 생중계를 할 정도였습니다. 이 정책이 시행이 되면 중장기적으로 중국산 선박, 중국선사 수요가 줄면서 한국 조선업, 선사가 이익을 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中, 보조금·노동자 탄압으로 美 조선업 약화시켜”

일단 초반 증언을 한 의회 의원, 노조 측은 USTR의 정책을 강력히 지지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크리스 디루지오 하원의원(펜실베이니아)은 "중국은 분명히 인위적인 저가, 막대한 정부 보조금, 노동자 탄압 등을 통해 미국의 해양 물류 및 조선 부문을 의도적으로 약화시켰다"며 "USTR의 구제책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라고 긍정 평가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는 과거 조선업으로 유명한 곳이었죠. 그곳 소속 의원답게 이번 USTR 정책을 지지하는 발언이었습니다.

미 국제기계공 및 항공우주 노동자협회(IAMAW)에서 나온 브라이언 브라이언트도 "메인주에서 석유 관련 업무를 하는 저는 미국이 조선산업과 노동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직접적으로 알고 있다"며 "USTR이 중국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관행에 대응해 이런 정책을 발표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부분의 수수료 수익으로 조선업, 산업기반, 인력 개발에 쓰이는 신탁기금을 설립할 것을 제안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로사 델라우로 등 민주당 의원 62명은 USTR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에 보낸 서한에서 "제안된 (중국산 선박 등에 대한) 수수료와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지지한다"며 "중국이 이 부문을 장악해 일자리 손실과 중요한 제조 능력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비용과 위험이 초래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대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국제항만창고노동자연합의 댄 맥키슨은 "미국으로 향하는 화물에 대해 비슷한 수준의 요금을 부과해 화물 우회 문제를 해결하는 조치가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 선사 선박, 중국산 선박에 수수료를 매길 경우 멕시코, 캐나다의 항구를 이용하는 우회 행위가 반드시 있을 것이므로, 이를 방지 하기 위해 육상 수송에 대한 수수료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美 물가 오르고 일자리 사라질 것”

반면 해운업계를 중심으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미국 최대 국제해상 화물 운송업체 시보드마린의 에드워드 곤잘레스 최고경영자(CEO)는 "미국의 조선업을 촉진하려는 노력이 의도하지 않게 미국 소유의 운송업체를 파괴하면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미국 대두협회 이사회 멤버인 마이크 코엔도 "국내 조선산업을 촉진하려는 노력이 농부들의 시장 접근성을 희생해서 이뤄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USTR의 수수료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5월 이후 운송을 위한 선박을 예약하는데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신발 및 의류 협회 정책담당 수석 부사장 네이트 허먼은 "항만 수수료로 미국 근로자 일자리가 사라지고 미국 수출 및 수입 비용이 상승,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미국의류신발협회는 분석을 통해 이번 USTR 정책이 미국 수출을 12% 감소시키고 국내총생산(GDP)를 0.25% 깎아먹을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USTR은 26일에도 공청회를 엽니다. 이후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당초 트럼프 대통령도 이 정책에 대해 빠르게 행정명령을 하려고 했지만 우려가 나오자 일단은 보류한 상태입니다. 시장에서는 USTR이 공청회를 열고, 트럼프 대통령이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던 행정명령을 일단 멈추면서 미 행정부가 '발을 땅에 딛는' 현실적인 정책을 쓰기 시작했다고 평가하기도 했죠. 미 USTR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도출할지 지켜볼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