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4/12/03/.cache/512/20241203580374.jpg" /></figure>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긴급 발표를 통해 국정 마비와 헌정질서 교란을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가 반복적인 탄핵 소추와 사법 및 행정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입법 독재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계엄령김윤정 kking152@jjan.kr다른기사보기</div>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12/1098436_801446_552.jpg" /></figure>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비상계엄'이 무엇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윤 대통령은 이날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계엄의 종류에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있다.비상계엄은 전쟁 등 국가의 비상사태에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는 것을 뜻한다.'헌법 제77조 1항, 계엄법 제2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을 말한다.또 '계엄법 10조'에 따르면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며, 비상계엄 지역 안에 있어서 일정한 범죄는 군사 법원에서 재판한다.한편 박정희 전 대통령은 유신 헌법을 통과하기 위해 1972년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바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비상계엄'이 무엇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尹대통령 "비상계엄 선포"...계엄령 뭐길래?

<div>전두환 신군부, 朴 서거 직후 '시국 수습' 이유로 계엄령 전국 확대尹, 민주화 이후 첫 계엄…野 예산·탄핵 강행 '비상사태'로 본듯<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12/1098499_801503_2852.jpg" /></figure>우리나라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은 1979년 이후 45년 만이다.당시 비상계엄 조치는 '10·26 사건'으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직후 이뤄졌다.전국으로 비상계엄이 확대된 것은 1980년 5월 17일,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에 의해서였다. 신군부는 '시국 수습 방안' 중 하나로 비상계엄을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했다.전국 곳곳에서는 신군부를 규탄하는 집회·시위가 벌어졌는데, 신군부는 계엄 확대로 이들을 진압하고 실권을 장악했다.비상계엄은 이듬해인 1981년 1월 24일까지 유지됐다. 그 과정에서 발생했던 일이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었다. 이때 이후로는 계엄령이 선포된 적은 없다.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다만, 윤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45년 전 신군부의 비상계엄 선포와 비교해 상황이나 배경 측면에서 다른 점이 있다.신군부가 정권을 잡기 위해 비상계엄을 이용했다면, 윤 대통령은 거대 의석을 무기로 한 야당의 탄핵·예산 독주를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해 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해석된다.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윤 대통령은 이날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야당이 잇따라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는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고 비판했고,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 처리를 강행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고 규탄했다.윤 대통령은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다"고 강조했다.[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leesw@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전두환 신군부, 朴 서거 직후 '시국 수습' 이유로 계엄령 전국 확대. 尹, 민주화 이후 첫 계엄…野 예산·탄핵 강행 '비상사태'로 본듯. 우리나라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은 1979년 이후 45년 만이다.

마지막 비상계엄은 '박정희 서거' 10·26 때… 尹, 45년만에 선포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2/04/news-p.v1.20241204.6c33d9119d2b4e6cb25d7123b6ce3127_P1.webp" /></figure>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과 관련해 긴급 입장문을 내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명백히 위반한 초헌법적 권한 남용”이라며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반헌법적 행위로, 국민의 기본권을 무너뜨리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폭거”라고 밝혔다.이어 “대통령이 주장하는 비상계엄 사유들은 헌법 제77조 제1항과 계업법 제2조에 따른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는 위헌적 조치”라며 “비상계엄이 지속될 경우 계엄사령관이 행정과 사법을 모두 통제하고 되고 국민의 기본권은 군의 감시 아래 놓이게 되며,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국회가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비상계엄 해제를 즉각 요구하고, 윤 대통령은 반헌법적 권력 남용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으로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민을 반국가세력으로 낙인 찍고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는 대통령의 행위는 민주주의와 시민적 자유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 국민적 저항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대전참여연대는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으며, 더 이상 헌정 질서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대전 시민사회와 함께 민주주의와 시민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며, 모든 민주주의 세력과 연대해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맞서 헌법과 민주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헌정 질서 파괴와 권력남용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초헌법적 폭거”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사법과 행정을 군사적 통제 아래 두려는 시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이어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오히려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주체가 된 현 상황에서 국회와 사법부 그리고 시민사회가 즉각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시민사회는 단결해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며, 헌법과 민주주의 파괴를 시도하는 모든 권력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div>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과 관련해 긴급 입장문을 내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명백히 위반한 초헌법적 권한 남용”이라며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반헌법적 행위로, 국민의 기본권을 무너뜨리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폭거”라고 밝혔다.

대전 시민사회단체 “반민주적 계엄 선포, 정권 퇴진 요구한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03/2DHZ9K5JYZ_2.jpg" /></figure>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주요 외신이 일제히 이 소식을 속보로 타진했다.이날 블룸버그통신은 윤 대통령이 이날 생방송으로 중계된 긴급 대국민 연설에서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속보로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등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를 마비시키려 한다고 비난하면서 “자유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어 “계엄령 선포를 통해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파이낸셜타임스(FT)도 윤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를 언급하며 야당을 “북한 동조 세력”이라고 비난한 사실을 짚었다. 또 윤 대통령이 강경파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점도 지적했다.AP은 소식을 전하며 “비상 계엄령으로 국가 운영과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명확하지 않다”며 “다만 윤 대통령은 2022년 취임한 이래 야당이 장악한 국회에서 자신의 정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설명했다. CNN도 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 후 어떤 조치를 취할 지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한국의 뉴스를 인용해 “주요 관리와 정치인들이 국회로 이동 중이지만 입구가 봉쇄돼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외신들은 한국의 급박한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며 세부 내용을 계속해 업데이트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와 BBC는 라이브 뉴스 창을 열기도 했다. 아랍권 언론인 알 자지라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여당인 국민의당도 "계엄령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고 반발하는 상황을 전했다. 외신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한국 통화 가치가 급락하고 있는 점도 주목했다. 블룸버그는 이날 달러 대비 원화가 1430원 선까지 뛰었다며 2022년 10월 이후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div>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주요 외신이 일제히 이 소식을 속보로 타진했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은 윤 대통령이 이날 생방송으로 중계된 긴급 대국민 연설에서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속보로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등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를 마비시키려 한다고 비난하면서 “자유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어 “계엄령 선포를 통해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주요 외신 “한국 대통령 계엄령 선포…원화 급락”

<div><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4/12/04/news-p.v1.20241204.d39c3fd612f2453fa7c969ae7720006b_P1.webp" /></figure>윤석열 대통령의 3일 밤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실 참모도 발표 직전까지 내용을 모를 정도로 갑자기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오후 9시 50분쯤 방송사들 사이에서 ‘긴급 정부 발표가 있으니 중계 연결을 바란다’는 메시지가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 비상계엄 발표 중계는 안내도 없이 밤 10시 23분쯤 ‘깜짝쇼’ 처럼 이뤄졌다. 대통령실 출입기자들도 방송을 통해 생중계를 지켜봐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담화문 전문을 밤 11시, 전속 기사가 촬영한 사진은 11시 9분에 각각 언론에 배포했다. 대통령실 경비·경호는 계엄 선포를 기점으로 삼엄하게 강화가 됐다.<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4/12/04/news-p.v1.20241204.d839386886aa406ab137fe7011ef441e_P1.webp" /></figure>계엄령 발표 후 국회는 4일 새벽에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국민의힘 소속 의원 18명과 야당 의원 172명이 가결 투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를 바란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원들은 비상계엄 공식 해제를 기다리며 본회의장에서 대기 중이다.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대통령실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한 4일 새벽 2시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으며, 대통령실 내부 경비는 강화됐다.한편, 시사·엔터 유튜브 방송인 ‘사장 남천동’ 진행자 시사평론가 오창석은 생방송 중 계엄령 소식에 격노하며 “국민들을 뭘로 보면 이런 행동을 하나”, “이건 미쳤네”, “뭘 어떻게 하겠든 거지”라는 반응을 보이며 패널들과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고 방송 중 국회까지 직접 찾아가 상황을 전했다.오 평론가는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후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와 “포고령 보고 박정희 전두환 때로 돌아가는 줄 알았다”며 “정신나간 선택에 대한 죄값을 완벽히 받고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사실상 무정부 상태가 된 대한민국이라 마음이 아프지만 지며주시고 예의주시하시고 응원해달라”고 당부했다.함께 출연한 임경빈 작가는 ‘깜짝 계엄’에 대해 “미친XX, 전쟁 소꿉놀이를 하냐”며 격하게 비난했다. 그는 또 “앞에 앉혀 놓고 왜 이런 짓 했는지 묻고 싶다”며 “내란죄는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능하면 빠르게 경찰이 내란죄 현행범의 체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div>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밤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실 참모도 발표 직전까지 내용을 모를 정도로 갑자기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9시 50분쯤 방송사들 사이에서 ‘긴급 정부 발표가 있으니 중계 연결을 바란다’는 메시지가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尹 한밤중 방송으로 ‘깜짝’ 비상계엄 발표···‘사장 남천동’ 임경빈 작가 “미친 XX, 전쟁 소꿉놀이”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249/art_17332338871736_b3eed5.jpg" /></figure>(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당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로 긴급히 소집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소집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의원들이 국회로 모이고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당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로 긴급히 소집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민주,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로 의원들 긴급소집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03/4929ad63-ede4-4cad-b5db-f9be93dbb07c.jpg" /></figure>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밤 비상의원 총회를 소집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대응이다.이날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이어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며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했다.이어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린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며 “저를 믿어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div>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밤 비상의원 총회를 소집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대응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속보] 與, '비상계엄 선포'에 4선 이상 중진 긴급 소집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긴급 발표를 통해 국정 마비와 헌정질서 교란을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가 반복적인 탄핵 소추와 사법 및 행정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입법 독재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속보)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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