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시국선언문 게시 말라고 한 학교
교장, 3월 초 '이승만 대통령과 대한민국' 시업식 훈화
즉석에서 "대통령께 감사하는 마음 가지길" 발언도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비상계엄 관련 시국선언문을 학교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하지 말라고 한 고등학교에서 교장이 이승만 전 대통령과 관련돼 긍정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대통령과 관련해 '선각자'라고 일컫는다든지 '반공(공산주의 반대)' 등 정치색이 나타나는 단어를 연설문에 넣기도 했다.
18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 예일여자고등학교 교장은 '이승만 대통령과 대한민국'이라는 시업식 훈화를 했다.
취재진이 입수한 훈화 전문에 따르면 교장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독립 및 애국활동'이라는 주제로 연설을 했다. 내용은 이승만 대통령의 이력(履歷)과 관련돼 있다. 연설문에는 대한민국 건국, 농지개혁 실시, 여성 참정권 부여, 교육개혁, 한미상호조약 등 이승만 전 대통령의 다섯 가지 업적이 나와 있다.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안정된 가운데 선진국으로서의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체제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기 때문이다"라며 "일찍히 선각자 이승만 대통령께서 철저한 반공을 기치로 하여 미국과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를 선택하고 이 땅에 뿌리를 내린 결과라고 생각한다"라는 내용도 적혔다.
당시 그는 "이승만 대통령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길 바란다"는 발언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학생 A씨는 "교장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정치 성향을 강요해도 되냐는 반응이 있었다"고 당혹스러워했다.
해당 학교는 지난 15일 비상계엄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문을 내릴 것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됐다. 학생회는 공식 SNS에 시국선언문을 게시했지만, 학교는 이를 내린 후 학생들 개인 SNS에만 올릴 것을 당부했다.
이에 지난 17일 재학생 30여명은 교장실에 교칙 변경을 요구하는 항의문을 보냈다. 학교 안팎에서의 정치 관여 행위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반발 여론은 거세다. 학생들은 학교 안팎에서의 정치 활동을 허용하고 공식 SNS에 시국선언문을 다시 업로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학생 B씨는 "예일여고 전체의 의견이 들어간 선언문을 예일여고 계정으로 올려야 한다는 여론이 대다수"라고 강조했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내보내는 것을 규제한다는 불만이 크다. 초기에 학교가 시국선언문에 제재를 가한 이유는 '정치적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학생들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후 학교는 공식 SNS가 아닌 개인 SNS에만 시국선언문을 올리라고 권유하는 등 말을 바꿨다. 학교 측은 "개인 SNS에 올릴 경우 스스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했다. 학생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학교 이름으로 입장을 표명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시교육청 소속 한 장학사는 이 사안에 대해 "학생들은 사회 현안에 대해 토론할 수 있고,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서도 "교사 같은 경우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의견을 말하는 데) 제한을 받는다"고 말했다.
한편 12·3 비상계엄 사태를 기점으로 청소년들이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대통령 퇴진 집회에서는 자유발언에 고등학생이 나서는 일도 있었다.
부산, 대구, 제주 등에서도 시국선언문이 속속 나오고 있다. 최근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서울 광화문에서 청소년 5만 여명을 모아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청소년 시국선언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관계자는 "청소년들은 항상 미래세대 내지는 정치적인 것과 분리된 이들로 여겨져 왔지만 지금은 퇴진광장의 핵심축으로 위치지어진다"고 했다.
이어 "청소년들이 정치적 행동을 하거나 입장을 표명하는 데는 누군가 배후에 있을 것이라는 전제를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이런 전제는 청소년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내포하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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