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한미 관세협상 MOU·팩트시트 "금주 마무리 예상"[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박성준 기자 =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3일 한미 간의 관세협상 최종 타결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긍정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언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한미 간의 이번 관세협상 최종 타결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강 실장은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30/2510301622167750.jpg" /></figure>특히 강 실장은 "실무자들은 만족하고 성공한 협상이라고 판단하지만 이 대통령은 그렇게 긍정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강 실장은 "저희는 아직도 많이 아쉬운 점이 있다"고 거듭 아쉬움을 드러냈다.한미 관세협상 양해각서(MOU)와 조인트 팩트 시트(합동 설명자료) 발표 시기와 관련해 강 실장은 "이번 주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강 실장은 "수일 안에 된다고 말씀드렸고 한미 간에 이견이 크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실 자체적인 전망으로는 이번 주 안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kjw8619@newspim.com</div>

<div>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에서 회원들은 정상선언과 각료선언을 ‘패키지딜’로 내놓으며 다자무역 체제를 지지한다는 표현에 절충점을 찾았다. 관심을 모았던 ‘자유무역’ 언급이 아예 빠지는 것은 막은 셈이다. 회원들은 최근 몇년 사이 가장 큰 입장차를 보인 미·중간 평행선을 좁히려 ‘경주 선언’ 타결 당일 아침까지 밤샘 협상을 벌였다.2일 외교가에 따르면 올해 에이펙은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귀환으로 최종 합의문 도출에 난항이 예상됐지만, 정상급과 각료급에서 각각 나오는 결과물을 함께 처리해 답을 내놨다. 정상들 간 만장일치로 탄생하는 경주 선언에는 자유 무역의 상징인 세계무역기구(WTO) 관련 문안을 빼는 대신 외교·통상 장관들의 공동성명에는 포함시켜 에이펙 기본 정신은 지켰다는 평가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02/20251102507089.jpg" /></figure>난이도 높은 정상선언 도출 과제를 앞두고 외교부는 에이펙 경험자를 포함한 엘리트 실무진을 따로 영입해 최정예 협상팀을 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팀은 에이펙 정상회의 주간 직전 주말부터 경주에서 각 회원과 밀도 높은 협상에 들어갔다. 관세와 기술·자원을 두고 무역 갈등 중인 미국과 중국은 다자무역 표현에 대해 강경하게 대립했고, 정상선언 타결 전날까지도 타협안을 찾기 힘들었다고 전해진다. 의장국인 한국으로서는 WTO 언급을 정상선언에서 빼기 원하는 미국, 다자주의를 강조하면서 일방주의와 보호주의 반대 입장을 표한 중국 사이에 접점을 찾아야 했다. 자칫하면 트럼프 1기 때인 2018년 에이펙에서 창설 이래 첫 공동선언 불발 및 의장국 선언만 나온 선례가 재현될 위기였다.그러나 당시보다도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강해진 미국의 입장에 유사입장국들조차 쉽게 이에 동조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마지막 순간에 찾은 극적인 합의점은 WTO와 다자무역 체제를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표현은 제외하되 이를 반영한 각료회의 성과를 평가한다는 우회로였다. 결국 2021∼2024년 정상선언문들에서 빠짐없이 포함했던 “WTO를 핵심으로 하는(WTO at its core) 규칙 기반의 다자간 무역 체제”라는 표현이 이번에는 빠졌다. 통상 에이펙 정상선언문에 들어갔던 WTO 표현이 제외된 것은 중국이 한 발 물러섰기에 가능한 측면도 있었다고 분석된다. 다음 에이펙 의장국인 중국이 협상 결렬 분위기를 이어받지 않으려 했을 것이란 해석이다.에이펙 21개 외교·통상 장관들은 전날 합동각료회의(AMM) 결과물을 담은 공동성명에서 “무역 현안을 진전시키는 데 있어 WTO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며 “WTO에서 합의된 규범이 글로벌 무역 촉진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WTO에서 다자간 협상, 특히 복수국간 협상이 회원국들의 관심사를 이끌고 WTO의 적실성(실제에 들어맞는 성질)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성명은 여러 도전에 직면한 WTO가 오늘날 현실에 보다 적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도 명시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한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다”며 “합의에 기초한 다자주의 정신 아래 에이펙의 지속적인 협력을 매우 중시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AMM회의는 지난달 30일 끝났지만 이틀 뒤 경주 선언과 함께 발표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AMM 공동성명은 지난달 31일 자정에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세부 내용 협상이 새벽까지 여러 차례 좌초되면서 1일 오전 7시30분쯤 실무협상이 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외교부는 “2025년의 성과와 에이펙의 방향성에 대한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컨센서스(만장일치)로 합의되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의장국의 리더십과 밤새 자리를 지켜준 회원 대표단의 공동 노력으로 결실을 맺었다”고 평가했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에서 회원들은 정상선언과 각료선언을 ‘패키지딜’로 내놓으며 다자무역 체제를 지지한다는 표현에 절충점을 찾았다. 관심을 모았던 ‘자유무역’ 언급이 아예 빠지는 것은 막은 셈이다. 회원들은 최근 몇년 사이 가장 큰 입장차를 보인 미·중간 평행선을 좁히려 ‘경주 선언’ 타결 당일 아침까지 밤샘 협상을 벌였다.

정상·각료성명 패키지딜로 ‘다자무역’ 언급…미·중 평행선 좁히려 밤샘협상

<div>"공동성명도 없는 '빈손 한중정상회담'"[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의힘은 지난 1일 경북 경주에서 개최된 한중정상회담에 대해 "국익을 문서로 남기지 못한 외교는 실용이 아니라 공허한 연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공동성명도 없는 '빈손 한중정상회담', 대화는 있었지만 합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02/251102094020963_w.jpg" /></figure>최 수석대변인은 "결국 '사진만 남은 회담'이 됐다"며 "경제·문화·범죄대응 등 협력 MOU 6건과 통화스왑 연장 1건이 체결됐다지만, 정작 정상 간 합의의 증표인 공동성명은 없었다"고 지적했다.최 수석대변인은 "외교에서 공동성명은 양국 정상의 입장과 신뢰를 공식적으로 담보하는 '국가 간 계약서'"라며 "박근혜 정부 시절에 공동성명과 공동기자회견이 있던 반면, 이재명 정부는 한 장의 합의문조차 내지 못한 채 '관계 복원'만 외치는 회담을 치렀다"고 꼬집었다.최 수석대변인은 "협조 MOU를 백 장 쓰는 것보다 공동성명서 한 장이 더 중요하다"며 "핵심 의제였던 사드 보복(한한령), 희토류 공급망, 한화오션 제재, 서해구조물, 북핵 대응 등 그 어떤 현안도 구체적 결과를 내지 못했다"고 강조했다.right@newspim.com</div>

"공동성명도 없는 '빈손 한중정상회담'"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의힘은 지난 1일 경북 경주에서 개최된 한중정상회담에 대해 "국익을 문서로 남기지 못한 외교는 실용이 아니라 공허한 연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한중정상회담에 "공허한 연출 불과" 맹비난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02/5bf13ec2-4314-4908-9e50-6032838a5543.jpg" /></figure>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열린 한·미 정상회담과 관세 협상, 한·중 정상회담은 물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회장,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치킨집에서 만난 ‘깐부(친구라는 뜻의 속어) 회동’까지…. 지난주는 국내 산업계도 희비가 엇갈린 ‘수퍼 위크’였다.국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친 하이라이트는 지난달 29일 한·미 관세 협상의 최종 타결이었다. 양국이 상호 관세 15%를 유지하고,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의 대미 수출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권영대 EY한영 산업연구원장은 협상에 대해 “수출 리스크(위험)를 부분적으로 완화하고, 통상 협상을 통해 안보 협력을 끌어내고, 산업 정책과 통상 정책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었다”면서도 “‘관세 리스크 종료’로 받아들이기보다 향후 미국의 정책 전환 여부, 경쟁국의 대응, 타결하지 않은 산업 분야에 대한 후속 협상 결과를 모니터링하며 대미 수출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진단했다.막판까지 관세 인하 여부를 두고 긴장한 현대차는 관세 협상의 최대 수혜 기업으로 꼽힌다. 정의선 회장이 협상 직후 “국가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고, 신세를 꼭 갚겠다”고 할 정도였다. 나이스신용평가는 현대차그룹의 관세 비용이 관세율 25%일 때 8조4000억 원, 15%로 내릴 경우 5조 3000억원으로 추산했다. 협상 최종 타결에 따라 관세 부담이 연간 3조원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여기다 정 회장과 젠슨 황 CEO와 깜짝 회동 이후 엔비디아와 피지컬 AI(물리적으로 작동하는 인공지능) 협력 발표까지 이끌어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 관세 리스크 탓에 소외된 현대차 주가는 지난달 31일 전 거래일 대비 9.43% 급등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현대차뿐 아니라 ‘철수설’에 시달리던 한국GM은 물론 자동차 부품 업계도 안도했다.한국 정부가 주요 경쟁국인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발표한 만큼 삼성전자·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업계도 긍정적이다. 엔비디아와 AI 반도체 협력을 이끌어내 14조원 규모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정부 5만장, 기업 21만장)을 ‘입도선매’한 것도 수퍼위크 성과다. 다만 반도체는 미·중 갈등 사이 수출 통제 리스크가 여전하다.반면 기존 관세 50%를 그대로 유지한 포스코·현대제철 등 철강 업계는 ‘보릿고개’가 지속할 전망이다. 철강은 수출에서 미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15%에 달한다. 철강사뿐 아니라 가전·기계류 등 철강 파생 상품까지 관세를 적용해 타격이 크다. 백철우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다른 국가도 50% 관세를 적용받지만, 경쟁국인 일본은 US스틸을 갖고 있어 사정이 다르다”며 “미국으로 철강 수출이 당분간 어려운 만큼 정부가 다른 방식의 지원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무엇보다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 조치)’ 해제를 기대했지만, 결국 풀지 못했다. 롯데·신세계 등 쇼핑·면세점 업계, 대한항공과 저비용항공사(LCC) 등 항공·관광 업계, 아모레퍼시픽·LG생활건강 등 K-뷰티 업계가 아쉬워하는 대목이다.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미·중과 글로벌 각국 정상은 물론 글로벌 기업과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를 주도하는 ‘키 플레이어’로 역할 했다. 민·관이 ‘원 팀’으로서 보호무역 시대를 헤쳐나갈 동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div>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열린 한·미 정상회담과 관세 협상, 한·중 정상회담은 물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회장,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치킨집에서 만난 ‘깐부(친구라는 뜻의 속어) 회동’까지…. 지난주는 국내 산업계도 희비가 엇갈린 ‘수퍼 위크’였다.

車 관세 내렸지만, '한한령 해제' 불발…희비 갈린 재계 ‘수퍼위크’

<div><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11/news_1054235_1761949410_m.jpg" />[미디어펜=김종현 기자]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자국내 희토류 생산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중국의 희토류 지배력이 2년내에 무너질 것이라고 밝혔다.베선트 장관은 31일(현지시간) 공개된 영국 파이낸셜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이미 대응조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중국이 더 이상 희토류를 무기화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그는 "미국은 향후 12~24개월 이내에 희토류의 대체 공급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미국이 국내에서 충분한 희토류를 생산하려면 인허가 절차가 까다로워 10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베선트 장관의 2년 내 공급망 구축 발언은 실현 가능성이 미지수다.베선트 장관은 전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희토류 협상에서 승리를 거뒀다고 자평했다.그는 "중국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희토류 수출 허가제를 일방적으로 도입하려 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 세계의 지도자로서 이를 1년간 지연시켰다. 이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폭스뉴스 진행자 로라 잉그레이엄이 "그럼 1년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베선트 장관은 "제 생각에는 1년 후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아 또 한 번 연기하거나 유예 조치를 받을 것"이라고 답변했다.</div>

[미디어펜=김종현 기자]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자국내 희토류 생산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중국의 희토류 지배력이 2년내에 무너질 것이라고 밝혔다.

美 베선트 재무 "희토류 협상서 승리...中 지배력 2년내 무너진다"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네델란드의 반도체 회사 넥스페리아 본사는 현지 시간 2일 미국과 중국 정부가 성명을 통해 자사 칩의 수출 제한 조치를 해제한 것을 환영했다.넥스페리아는 "이제 공급 안정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중국 내 자회사인 넥스페리아 차이나가 독자 경영 조치를 가속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논평을 거부했다.이와 별도로 네델란드 정부는 중국 등 각국 정부, 업계와 넥스페리아의 "건설적 진로"에 대해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미 백악관은 넥스페리아의 중국 내 자회사가 칩 수출을 재개할 것임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한국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잠정적 무역 휴전에 합의했다.중국 상무부도 1일 넥스페리아의 칩 수출 해제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 넥스페리아 차이나는 2일 공개한 성명을 통해 넥스페리아 네델란드의 조치가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조치라고 비난하고 자사는 독자 경영권을 갖고 독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현지 시간 2일 완제품이나 재공품의 재고가 충분해 네델란드의 모기업이 웨이퍼 공급을 중단하더라도 공급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넥스페리아는 계약 지불 조건 위반을 이유로 10월 26일부터 중국내 조립 공장에 웨이퍼 공급을 중단했다.네델란드 정부는 작년 9월 이례적으로 네델란드법인 "상품조달법(Availability of Goods Act)"에 근거한 권한을 발동, 중국 모기업 윙테크(Wingtech Technology)로의 기술 이전 위험을 이유로 넥스페리아의 경영권을 장악했다.네델란드 정부는 넥스페리아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으나 자국 산업에 유해하다고 판단한 경우 경영진의 결정을 봉쇄하거나 번복할 수 있다.중국 정부는 이에 넥스페리아 중국 자회사의 제품 수출을 차단하는 조치를 내렸다.넥스페리아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면서 전 세계 자동차 업체들이 자동차용 칩 공급 부족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었다. 넥스페리아는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등 저가의 전력제어 칩을 생산하는 업체다. 해당칩은 자동차 및 가전제품 생산에 널리 사용된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03/2511031036598150_w.jpg" /></figure>kongsikpark@newspim.com</div>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네델란드의 반도체 회사 넥스페리아 본사는 현지 시간 2일 미국과 중국 정부가 성명을 통해 자사 칩의 수출 제한 조치를 해제한 것을 환영했다.

넥스페리아, 칩 수출 제한 해제 환영…中 자회사 "독립" 갈등 남아

<div>‘경주 선언’ 채택하며 에이펙 성료미·중 이견 중재 한국 위상 높아져한·미 정상회담 성과도 잘 챙기길<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02/20251102510662.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의 정상회담 일정을 끝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경주 에이펙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와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열렸다. 보호주의로 회귀한 미국의 반대로 에이펙 정상선언인 ‘경주 선언’이 다자 자유무역과 관련된 표현을 대폭 축소한 뒤에야 가까스로 타결됐을 정도였다. 20년 만에 다시 에이펙 의장국을 맡은 한국은 막판까지 미·중 등 참여국의 이해를 조율한 타협안을 도출해내는 외교적 리더십을 발휘했다.자유무역 기조가 쇠퇴하면서 글로벌 분업·공급망에 의존해 온 한국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미·중 경쟁 격화로 한국은 두 나라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도 안게 됐다. 기술 혁신과 무역 다변화 등을 통해 달라진 통상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 공급망 리스크도 줄여야 하고, 자유무역협정(FTA) 대상국을 더 늘릴 필요도 있다. 우리 정부는 인공지능(AI) 발전을 에이펙의 새로운 도전 과제로 제시해 정상급 합의문인 ‘APEC AI 이니셔티브’를 성사시켰다. 엔비디아와 한국의 ‘AI 동맹’은 한국의 제조업 역량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였다.주요국과의 양자 정상회담도 작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대미 관세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돼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협상 이후 미국 측에서 다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우리 입장이 최종 문안에 담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은 주목할 만한 성과다. 이재명 대통령이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 승인을 직접 요청한 것이 주효했다.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연료봉 재처리 권한도 약속받았다. 모두 우리의 해묵은 숙원이다.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도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첫발을 잘 뗐다. 다카이치는 일본판 트럼프에 비견될 정도로 국익 우선의 보수 정치인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 대통령과의 첫 회담 직전 한국 공군기의 독도 비행 이력을 문제 삼으며 일본 자위대 기지 급유를 전격 취소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정상 셔틀 외교를 통해 뇌관인 과거사와 영토 문제를 지혜롭게 관리해야 한다. 에이펙 시험대를 넘어선 이 대통령의 실용 외교가 더 큰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의 정상회담 일정을 끝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경주 에이펙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와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열렸다. 보호주의로 회귀한 미국의 반대로 에이펙 정상선언인 ‘경주 선언’이 다자 자유무역과 관련된 표현을 대폭 축소한 뒤에야 가까스로 타결됐을 정도였다. 20년 만에 다시 에이펙 의장국을 맡은 한국은 막판까지 미·중 등 참여국의 이해를 조율한 타협안을 도출해내는 외교적 리더십을 발휘했다.

[사설] APEC 시험대 통과한 李, ‘실용 외교’ 심화시켜 나가길

<div>더불어민주당이 3일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 추진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재판중지법 추진 중단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03/20251103511135.jpg" /></figure>대통령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민주당이 재판중지법 추진 중단 결정을 발표하기 전 당과 대통령실의 의견 조율 과정에서 강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에게 법안 관련 의견을 구했고, 이 대통령은 강 비서실장에게 중단 관련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 의사가 확인되면서 대통령실과 당은 이날 오전 재판중지법 추진을 중단하는 것으로 최종 의견 조율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선거법 관련 논란 등이 불거졌던 당시에도 ‘자신의 재판에 관련된 법안 추진 등을 하지 말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도 대선 직후부터 재판중지법 추진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 대통령이 이번에 강 비서실장을 통해 재판중지법 추진 중단 의사를 전한 것은 이 같은 입장이 변함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차원이었다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03/20251103511050.jpg" /></figure>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과 대통령실이 협의한 내용”이라며 “현 시점에서 이러한 법안이 추진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와 이를 계기로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등 외교 성과를 홍보해야 하는 현시점에서 재판중지법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정부와 당 모두에게 부담감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이 3일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 추진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재판중지법 추진 중단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 李대통령, 강훈식 비서실장 통해 재판중지법 추진 중단 의사 전달

한미 관세협상 MOU·팩트시트 "금주 마무리 예상"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박성준 기자 =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3일 한미 간의 관세협상 최종 타결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긍정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훈식 "李대통령, 관세협상 타결에 긍정적인 답변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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