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해 유럽 국가들이 국방비를 증액하고 있지만, 현재 병력 규모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영국군의 전쟁 수행 능력에 우려가 영국 내부에서 불거졌다.
①역대 최소 규모의 영국군 전쟁 수행 능력에 대한 우려 증폭
영국 해병대 대령 출신인 알리스테어 칸스 보훈부 장관이 영국군이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 정도의 규모와 강도의 전쟁을 치른다면, 6개월에서 1년 안에 병력이 소진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런 평가는 영국이 장기간 고강도 군사 작전을 지속할 능력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전망을 뜻하며, 영국이 국방 의무를 이행하고 나토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올해 초 영국 국방부가 발표한 자료는 칸스 장관의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영국군 전체 병력은 2000년 20만 7000명에서 2024년 13만 1000명으로 줄었다. 영국 육군은 약 7만 3000명의 현역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영국 현대사상 가장 적은 숫자다. 영국 해군과 공군은 각각 2만 9000명과 3만 3000명의 인원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영국군의 규모는 소련과 같은 대규모 위협에 대응하려고 강력한 군대를 유지했던 냉전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냉전 후기 영국 육군은 20만 명 정도였고, 전차는 치프틴과 챌린저 1을 포함해 1500대 이상을 보유했었다. 영국 해군은 항공모함·구축함·프리깃함·잠수함을 포함한 130척 이상의 전투 함정을 운용했고, 공군은 토네이도·해리어·재규어 전투기를 포함한 850대 이상의 항공기를 운용했으며, 강력한 정찰 및 수송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현재 영국군은 병력 규모만큼 능력도 상당히 감소했다. 현재 육군은 챌린저 2 전차 227대를 운용하고 있으며, 챌린저 3로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며, 포병도 크게 줄었다. 해군은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 두 척을 포함해 73척의 함선만 운영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호위함과 구축함은 19척에 불과하다. 공군도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F-35 라이트닝 II와 같은 첨단 플랫폼을 도입했지만, 전체 항공기는 약 500대 수준이다.
재정적 제약도 문제를 복잡하고 만들고 있다. 영국의 2023~24 회계연도 국방 예산은 539억 파운드였으며, 2024~25년에는 569억 파운드, 2025~26년에는 598억 파운드로 증가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런 규모로는 2030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2.5%까지 늘리겠다는 리시 수낙 전 총리의 약속은 지킬 수 없다는 평가다. 결정적인 행동과 적절한 자금 지원이 없다면, 영국은 군사적 역량과 세계적 군사 강국의 지위가 더 약화될 위험에 처해 있다.
②미 공군과 해군, 새로운 사거리 연장형 AIM-120과 AIM-9 개발에 주목
러시아와 중국과의 강대국 경쟁을 준비하고 있는 미 공군과 해군이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보유한 공대공 미사일 재고를 소진하면서 재고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은 신형 AIM-260으로 알려진 신형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 중이다. 그러나 미 의회는 기존 AIM-120 및 AIM-9 공대공 미사일의 사거리를 연장해 무기 재고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방법의 타당성을 인지 조사하라고 국방부에 촉구했다. 최근 공개한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는 ‘공대공 미사일 재고 요구 사항 평가’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NDAA가 통과되면, 공군과 해군 장관실은 2025년 4월 1일까지 기존 공대공 미사일의 사거리나 능력을 확장하는 방안이 중간 위험 상황에서 복합 전투 지휘 요건을 더 잘 지원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등 미사일 혼합 계획을 조정하는 권고안을 제출해야 한다.
현재 공군과 해군은 중거리용 AIM-120 암람과 단거리용 AIM-9 사이드와인더라는 두 가지 공대공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새로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AIM-260 JATM(Joint Advanced Tactical Missile)을 공동 개발하고 있으며, 해군은 독자적으로 SM-6의 공중 발사 버전인 AIM-174B를 배치했다. 미 공군과 해군은 중국 공군의 PL-15 공대공 미사일의 출현으로 JATM 개발에 나섰다.
기존 공대공 미사일의 사거리를 늘리는 것도 괜찮은 옵션이 될 수 있다. 기존 설계를 활용하면 현재 생산 파이프 라인과 공급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추가적인 이점이 있다. 변경 상황에 따라 구형 미사일도 신형 장거리 표준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현재 미 공군과 해군이 보유한 공대공 미사일들은 예멘에서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의 공격 격퇴와 이스라엘 방어,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사용 중인 NASAMS 지대공 미사일 등으로 인해 많이 소모됐다.
게다가, 육군의 엔듀어링 쉴드라는 신형 단거리 대공방어 시스템도 초기에는 AIM-9X를 사용할 예정이며, 공군과 해군이 추진하고 있는 무인전투기도 공대공 미사일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새로운 미사일만으론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③일본, 추가 OSA 프로그램으로 해외 방위 협력 강화
중국과 북한 등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비 증액과 함께 미국·호주 등과 해외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해외 안보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일본 정부가 ‘공적안보지원’으로도 불리는 ‘정부안전보장능력강화지원(OSA)’ 프로그램에 따라 필리핀·인도네시아·몽골·지부티에 특정 방위장비를 제공할 것으로 전해졌다.
2023년 4월 시작한 OAS 프로그램은 일본의 전략적 가치를 공유하는 해외 국가의 방위 역량을 강화하는 게 목표다. 일본 정부는 2024년 3월 종료하는 2023 회계연도에 네 곳의 우선순위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50억 엔(33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었다.
일본 정부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직면한 필리핀에 대해 2023년 지원한 미쓰비시전기의 J/FPS-3 감시 레이더를 보완할 새로운 첨단 해양 감시 레이더 시스템을 제공할 예정이다.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전략적으로 위치한 몽골에 대해서는 NEC가 생산한 항공기 탐지 기능이 있는 1차 감시 레이더(PSR)와 항공기를 식별하고 고도와 궤적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2차 감시 레이더(SSR)를 포함한 시스템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와 지부티는 일본 마린 유나이티드(JMU)가 건조한 시키시마급 순찰선 또는 해양 안보와 전략적 무역로 보호를 위해 설계된 동급 선박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OSA 프로그램은 일본의 국제 안보 정책의 전략적 변화를 반영한다. 기존 일본 정부가 지원하던 개발원조(ODA)와 별개인 이 프로그램은 증가하는 위협, 특히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직면한 우방국의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표적 지원을 통해 일본은 갈수록 긴장되는 지정학적 맥락 속에서 지역 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유롭고 안정적인 인도 태평양을 촉진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있다.
OSA 이전에도 일본은 양자간 협력 등을 통해 여러 나라에 방위 장비를 공급해왔다. 2016년 남중국해의 분쟁 해역에서 해양 감시를 강화하려고 필리핀에 TC-90 훈련기를 해상 감시용으로 지원했다. 2020년 베트남에 저금리로 순찰함을 지원했고, 2021년 해양 감시 시스템 수출 확대 협정을 체결했다. 이런 움직임은 일본이 국제 안보에 기여하는 동시에 전략적 파트너의 특정 요구에 적응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