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이드 및 SNAP 지연 개선 예산 지원 촉구

수십개의 텍사스 단체가 주정치인들에게 다음 회기에 메디케이드(Medicaid) 및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SNAP)에 대한 주정부 등록 시스템을 정비, 개선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북 텍사스 공영라디오(NPR)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메트로폴리탄 달라스 유나이티드 웨이(United Way of Metropolitan Dallas), 테란드 에리어 푸드 뱅크(Tarrant Area Food Bank), 텍사스 병원 협회(Texas Hospital Association)를 비롯한 총 60개 이상의 단체들이 엄청난 적체를 보이고 있는 메디케이드 및 SNAP 등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관 부처인 보건 복지 위원회(Health and Human Services Commission/HHSC)의 예산을 적극 지원해달라며 주상·하원의원들에 서한을 발송했다.

서한에서는 주민에게 공개되는 웹사이트 ‘텍사스 혜택’(Your Texas Benefits)과 주정부 내부 시스템인 ‘텍사스 통합 자격 재설계 시스템’(Texas Integrated Eligibility Redesign System/TIERS)이 등록 또는 갱신을 원하는 텍사스 주민과 신청을 처리하는 주정부 직원 모두에게 “신뢰할 수 없고” “악명 높게 비효율적”이라고 적시했다.

서한에서 단체들은 “지연으로 인해 텍사스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재정적 안정성이 훼손되고 텍사스 주민에게 중대한 불이익이 초래된다. 신청서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HHSC 등록 직원이 필요하다. 낙후된 기술로 인해 어린이, 임산부,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메디케이드 신청이 지연, 백로그(backlog) 및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방정부는 일반적으로 SNAP 신청을 3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요구하며 메디케이드 신청을 처리하는 기관은 대부분 신청자의 자격을 45일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텍사스 트리뷴의 보도에 따르면, 텍사스는 2019년 이후로 이 두가지 연방지침을 충족하지 못했다. 12월 5일 현재 메디케이드 신청이 처리되는데 걸리는 대기 기간은 약 59일이다. 그나마 이 수치도 11월 22일보다는 개선된 것으로 당시 대기 기간은 71일이었고 적체 건수는 13만건이 넘었다.

이와 관련, 연방농무부(U.S. Department of Agriculture)와 메디케이드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등 소관 연방당국은 텍사스 주정부 부처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주 HHSC는 두 프로그램과 아동 건강 보험 프로그램, 빈곤 가족을 위한 임시 지원에 대한 연방 적시성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약 3억달러의 예산을 요청했다.

비영리 단체인 ‘텍사스 아동 보호’(Texans Care for Children)의 건강 정책 디렉터인 다이애나 포레스터는 입법자들이 등록 자격이 있는 아동이 지연 없이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기술 시스템을 도입해 텍사스 가정에게 등록 시스템이 실제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단체들은 SNAP 및 메디케이드에 대한 개선된 프로세스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북부 텍사스 푸드 뱅크’(North Texas Food Bank)에 따르면, 텍사스는 SNAP 보고 시스템을 간소화하지 않은 5개주 중 하나다. 이 단체는 단순화되고 기술을 수용하는 6개월 자격 확인 시스템(6-month eligibility check system)을 권장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주에서 연간 3,300만달러 이상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손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