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16/news-p.v1.20241016.7f5867fd65334561a91997d48e4c8a13_P1.webp" /></figure>KBS 신임 사장 후보자가 박민 현 사장, 박장범 앵커 김성진 KBS 방송뉴스 주간 등 3명으로 좁혀졌다. 오는 23일 최종 후보자가 결정된다.KBS 이사회는 16일 서류심사를 통해 27대 KBS 사장 후보자를 박 사장과 박 앵커, 김 주간으로 3배수 압축했다. 사장 공개모집에 지원했던 김영수 한화건설부문 부사장(전 에코이앤오 대표이사)은 서류심사에서 제외됐다.이날 후보자 선정은 KBS 여권 성향 이사 주도로 이뤄졌다. 야권 성향 이사 4명(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은 “박민 후보자(현 사장)의 경영계획서 대리 작성 의혹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 등으로 사장 선임 절차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된 상황”이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은 “면접 대상자 선정을 잠정 취소”하고 “박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규명될 때까지 사장 선임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KBS 이사회는 오는 23일 면접 심사와 이사회 표결을 거쳐 최종 후보자 1명을 선정한 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KBS 사장은 KBS 이사회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대통령이 임명한다. 후보자 3명의 지원서 및 경영계획서는 K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div>

<div>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 국정감사 개최 정기석 공단 이사장도 "증원 찬성" 밝혀규모 적정성 질의엔 두 기관장 "곤란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은 16일 의대 증원에는 찬성하지만 의대 교육 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 실습 과정까지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강 원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답했다.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기석 공단 이사장과 강 원장에게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질의했다. 정 이사장은 내과, 강 원장은 외과 의사 출신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7/10/240710145612922_w.jpg" /></figure>전 의원은 두 기관장을 향해 "2000명 규모에 대해 찬성하느냐"고 물었다. 정 이사장은 "숫자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지만 증원은 찬성한다"고 답했다. 강 원장은 "증원은 맞지만 2000명에 대한 근거를 따져보지 않아 정확한 명수를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답했다.내년 의대 7500명 수업 가능 여부에 대해 강 원장은 "강의만 하면 가능하지만 실습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반면 정 이사장은 "7500명은 예과로 가능은 하다"고 했다.이어 전 의원은 "휴학은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정 이사장은 "모르겠다"고 답한 반면 강 원장은 "개인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전 의원이 의대 교육 과정 6년을 5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하자 정 이사장은 "모르겠다"고 답했다. 반면 강 원장은 "6년밖에 안 받아 봐서 5년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전 의원은 "두 분은 필수의료에 종사한 보건의료 전문가이고 그 분야의 최고의 권위가 있어 현재 그 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라며 "2000명 증원 결정부터 현재까지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에게 진언을 한 적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정 이사장과 강 원장은 직접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전 의원은 "2000명 증원으로 인해 한국의 의료 환경이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며 "두 기관장이 대통령에 진언하지 못했다는 것은 참모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sdk1991@newspim.com</div>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 국정감사 개최. 정기석 공단 이사장도 "증원 찬성" 밝혀. 규모 적정성 질의엔 두 기관장 "곤란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은 16일 의대 증원에는 찬성하지만 의대 교육 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 실습 과정까지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국감] 강중구 심평원장 "의대 증원 찬성…의대교육 과정 5년 불가능"

<div>최근 5년간 92.5% 고려아연측 안건 '찬성'…영풍측 장형진 이사선임엔 '반대'도3월 주총서 영풍 측 반대 2건에 '찬성'…최윤범 회장 손 들어줘<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41016/AKR20241015127800003_01_i_P4.jpg"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확실한 승자 없이 장기전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지분 7.8%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캐스팅 보트를 쥘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특히 국민연금은 2년 전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장형진 영풍 고문을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돼 이번 경영권 분쟁과 추후 주총 표 대결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16일 고려아연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5년간 고려아연 정기 주총에 참석해 총 53건의 의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했다.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92.5%(49건)가 '찬성'으로, 고려아연 경영진 방침에 대부분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의안은 4건이다.이 가운데 3건은 이사 선임 안건이었고, 나머지 1건은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안건이었다.국민연금이 반대한 의안 중에는 현재 MBK파트너스와 손잡고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는 장형진 영풍 고문에 대한 이사 선임안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다.지난 2022년 3월 23일 열린 정기 주총에는 '장형진 기타 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등 총 8건의 안건이 올라왔다.이때 국민연금은 다른 의안에는 모두 찬성했으나, 장 고문의 이사 선임에는 '반대'로 의결권을 행사했다.당시 국민연금은 반대 사유로 "장형진 후보는 과도한 겸임으로 충실의무 수행이 어려운 자에 해당해 반대한다"고 밝혔다.이는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내부 기준에 따른 결정이었다.이와 관련해 고려아연 관계자는 "장 고문이 사내외에서 여러 직책을 맡고 있어 이사 업무를 충실하게 하지 못할 것으로 내부적으로 판단해 반대한 것으로 안다"며 "다만 장 고문에 대한 이사 선임안은 동업 관계를 고려한 나머지 주주들의 지지를 받아 과반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말했다.장 고문은 현재도 고려아연 기타 비상무이사로 재직 중이다.국민연금은 장 고문 측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경영권 분쟁을 수면 위로 드러낸 올해 3월 주총에서도 고려아연 경영진 편에 섰다.지난 3월 주총에서 양측은 2건의 안건을 놓고 표 대결을 벌였는데, 2건 모두 국민연금은 '찬성'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다.당시 장 고문 측은 고려아연의 배당 관련 안건에 대해 '배당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대했다.또 신주 발행 대상을 외국 합작법인으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자는 경영진에 맞서 신주 발행으로 기존 주주 지분 가치가 희석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이 같은 경영 판단에서 국민연금은 모두 최 회장 등 경영진의 손을 들어줬다.<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41016/AKR20241015127800003_02_i_P4.jpg" />앞으로 영풍·MBK 연합과 고려아연 최 회장 측이 벌이는 경영권 분쟁에서 국민연금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이번 공개매수전에서 국민연금이 운용사에 맡긴 고려아연 주식 일부를 매각했을 수 있지만, 공개매수전 이후에도 상당량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고려아연이 오는 23일까지 자사주 공개매수를 통해 전체 주식의 10%를 사들여 소각하는 경우 전체 주식 모수가 2천70만3천283주에서 1천863만2천955주로 줄어들면서 영풍·MBK 연합의 지분은 42.74%, 최 회장 측은 베인캐피털 우호 지분까지 합해 40.27%로 각각 높아진다.이 경우 국민연금 지분은 현재 7.83%가 유지되는 경우 8.7%로 커진다.40% 초반대 지분을 보유하고 표 대결을 벌여야 하는 양측 사이에서 국민연금의 지분 8.7%는 절대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dkkim@yna.co.kr(끝) </div>

최근 5년간 92.5% 고려아연측 안건 '찬성'…영풍측 장형진 이사선임엔 '반대'도3월 주총서 영풍 측 반대 2건에 '찬성'…최윤범 회장 손 들어줘

국민연금이 캐스팅보트?…과거 고려아연 주총서 의결권행사 주목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16/news-p.v1.20241013.1d3f5fcc05504157a5aae302c8e59360_P1.webp" /></figure>국민의힘은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명태균씨와 관련된 업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대해 16일 “(윤석열·홍준표·유승민·원희룡) 4개 (캠프) 다 공식적으로 계약을 맺어 돈을 지불한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명씨 관련 업체가 비공식적인 의뢰를 받았거나 자발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는 것이다. 여론조사 대가가 비공식적으로 지불됐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 당원명부가 어떻게 유출됐느냐도 쟁점이다.서범수 국민의힘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명씨가 자문으로 있던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대선 여론조사와 관련한 당의 자체조사 상황을 공유했다. 앞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미래한국연구소가 2021년 10월 국민의힘 대의원 및 당원 56만8000여명의 전화번호를 입수해 ‘차기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며 유출 경위와 특정 캠프와의 연관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서 총장에 따르면 2021년 10월 4곳의 대선캠프 중 어느 곳도 미래한국연구소나 여론조사업체인 PNR(피플네트웍스)와 공식적으로 계약을 맺고 돈을 지불한 적이 없다. 서 총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선에 참여한 사람들이 회계 보고한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공식 계약이 없었다”며 “만약 그게(공식계약) 있다면 오히려 (여론조사를 한 것이) 더 정당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의뢰를 했는데 돈이 안 빠져나갔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말했다.공식 계약이 없었다는 것이 확인된 현재 남은 쟁점은 캠프 차원의 의뢰나 결과보고가 있었는지, 당원명부를 누가 유출했는지, 대가가 지불됐는지 여부 등이다. 국민의힘은 2021년 10월8일 본경선 진출자 4인(윤석열·홍준표·유승민·원희룡)이 결정되고 일주일 뒤인 10월15일 각 캠프에 당원명부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이 확보한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한국연구소는 그로부터 4일 뒤인 10월19~20일, 10월21일 총 2회에 걸쳐 국민의힘 당원 11만7829명, 13만9156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를 진행했다.조사 의뢰 여부, 명부 유출과 관련해서는 홍준표 대구시장 측 관계자가 관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명씨는 지난 14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미래한국연구소) 영업을 좀 도와줬는데 홍준표 대표 쪽에서 캠프와 관련 있는 사람이 의뢰를 했다”며 “그래서 저는 거기에 그냥 연결만 시켜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홍 시장은 지난 14일 SNS에서 “얼마 전까지 김영선 (전) 의원 보좌관을 하다가 그만두고 대구시 서울사무소에 대외협력팀장으로 최근 영입된 마산 출신 최모씨가 지난 대선 경선 때 자발적으로 우리를 돕기 위해 자비로 우리 여론조사를 했다는 것을 자복해 즉각 사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캠프와는 무관한 일이라는 것이다.의뢰 여부와 무관하게 여론조사 결과가 캠프에 보고됐는지도 관건이다. 홍 시장 캠프뿐 아니라 윤 대통령 캠프 등 다른 캠프에 반복적으로 보고가 됐다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거 여론조사를 의뢰하지 않았다고 해도 반복적으로 선거 시기에 보고 받았다면 명백하게 경제적 이득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대선 경선과 관련이 없는 한동훈 지도부는 적극적인 조사 의지를 보이고 있다. 친한동훈계에서는 의혹 관련자들이 잠재적 대선 경쟁자라는 점, 한 대표의 쇄신 의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조사에 부담이 없다고 보고 있다. 서 총장은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당무감사로 넘겨서 조사하고 당무감사에서 수사가 필요하다 하면 고발하면 된다”며 “(명씨 출석 요구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서 총장은 모든 대선 캠프를 대상으로 조사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때 캠프에서 누가 담당했느냐, (당원명부를) USB에 담을 때 사인한 사람들과 전화 접촉은 일단 했다”고 말했다. 그는 명씨를 두고는 “일반 당원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징계 여부는 아직 고려하지 않는다고 전했다.</div>

국민의힘은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명태균씨와 관련된 업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대해 16일 “(윤석열·홍준표·유승민·원희룡) 4개 (캠프) 다 공식적으로 계약을 맺어 돈을 지불한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명씨 관련 업체가 비공식적인 의뢰를 받았거나 자발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는 것이다. 여론조사 대가가 비공식적으로 지불됐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 당원명부가 어떻게 유출됐느냐도 쟁점이다.

여론조사는 했는데···국민의힘 “대선 때 캠프 모두 명태균 관련 업체 계약 안해”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15/rcv.YNA.20241014.PYH2024101414170005100_P1.webp" /></figure>국민의힘 당대표를 뽑기 위한 전당대회 과정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격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연루된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SGI 서울보증보험에 취업할 당시 관련 서류도 제출하지 않고, 임원추천위원회의 규정을 비켜가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실이 15일 SGI에서 받은 ‘지배구조 내부규범’ 자료를 보면, SGI는 김 전 행정관의 상임감사 채용을 논의하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를 열 당시 ‘회의일 3일 전까지 각 위원회 소속 사외이사에게 회의자료를 발송해야 한다’고 규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한 의원실은 당시 임추위원인 이상우 예금보험공사 기획조정부장의 국정감사 발언을 근거로 김 전 행정관의 취업 당시에는 SGI의 이같은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은 전날 국감에 참고인으로 나와 “김 전 행정관을 알지 못했으며, 임추위 당일 SGI 실무진이 준비한 것을 보고 (그를) 알게 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한 의원은 김 전 행정관이 이력서나 자개소개서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하지 않고도 SGI 상임감사 취업에 성공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 전 행정관은 앞서 자신이 감사 지원 과정에 성실하게 서류를 작성해 제출했다고 주장했으나, SGI 측은 한 의원실에 “김 전 행정관으로부터 서류 일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는 것이다.한 의원은 “김 전 행정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임추위가 그와 관련된 자료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 “임원추천 절차의 신뢰성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야권에서는 김 전 행정관이 지난 총선 공천을 포기한 대가로 연봉 3억원대의 SGI 상임감사직을 받았다며 ‘낙하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도 김 전 행정관의‘낙하산 임명’ 논란이 쟁점이 됐다.</div>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기 위한 전당대회 과정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격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연루된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SGI 서울보증보험에 취업할 당시 관련 서류도 제출하지 않고, 임원추천위원회의 규정을 비켜가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대남, 지원서류 없이 규정 초월해 취업했나…‘특혜 의혹’ 가중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16/eede8e3f-fcd9-40cd-95e1-a85aa5b6cd15.jpg" /></figure>국회 운영위원회가 야당 주도로 16일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씨 등 30명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안건 상정에 반발,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며 퇴장했다.박찬대 위원장은 이날 증인 30명 이외 전 MBC 기자 등 참고인 3명 출석과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등 20여 안건을 의결했다.</div>

국회 운영위원회가 야당 주도로 16일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씨 등 30명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안건 상정에 반발,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며 퇴장했다.

[속보]국회 운영위, 김건희·명태균 등 국감 증인 30명 채택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16/2DFLAHZTEI_1.jpg" /></figure>친윤계(친윤석열계)로 꼽히는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6일 “국민의힘의 최종 대선 후보가 되기 전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관계는 완벽하게 단절된 상태였다”며 명 씨를 둘러싼 ‘비선실세설’을 일축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경선 마무리 단계 즈음 윤 대통령이 명태균 씨에게 ‘더 이상 나에게 전화도 하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는 식으로 단호하게 소통을 끊어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본선 후보가 되기 전 명 씨가 공적임무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했다는 의미다. 장 전 최고위원은 “경선 막바지쯤에 그냥 이렇게 외부에서 막 이야기하는 분들이 워낙 많다. 그조차도 대통령이 두고 보지 않고 단절한 것으로 확실하게 알고 있다”며 “그 이후에 대선 본선 후보가 됐을 때나 또는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 신분일 때 명 씨가 ‘내가 이런 공을 많이 세웠고 한때 (윤 대통령과)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녔겠지만 직접 뭔가를 부탁하거나 공적 권한으로 자기 이익을 누리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명 씨가 윤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는 “나름의 역할도 한 분들 서운하지 않게 그 주변이나 이런 데서 관리하는 차원”이라며 “그런 걸 가지고 계속 영향력이 있었다거나 공적 권한을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총선 공천”이라며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공천에 전혀 힘을 쓰지 못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주지의 사실이고 한동훈 대표 스스로도 ‘이 공천은 내가 다 했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명 씨가 저렇게 된 것도 결국 그때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은커녕 경선 기회도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이지 않느냐”며 “과거의 단편적인 몇 가지를 가지고 그것이 총선 때까지 이어져서 공적 권한이 남용됐다고 보는 것은 연결고리가 완전히 삭제된 논란”이라고 덧붙였다. 장 전 최고위원은 명 씨가 김 여사와의 카카오톡 내화 내용이 2000장이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어떤 공적 권한의 남용이라거나 명 씨가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의 위세를 빌려서 공적으로 뭔가에 개입했다 하는 것들은 전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명 씨가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에서 김 여사가 ‘우리 오빠’라고 지칭한 인물이 윤 대통령을 의미하는지를 놓고는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을 오빠라고) 호칭하는 건 들어본 적 없다”며 “아주 사적으로 가까운 분들만 있는 자리에서도 약간의 격식은 지키는 표현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처음 의혹 제기의 본질은 명 씨라는 인물을 통해 김 여사나 대통령실이 공천에 개입했는지 여분데, 본질은 사라지고 이 사람이 한 때 어떤 역할을 했느냐 소통을 했느냐 가십으로 집중되고 있다”며 “카톡이 공개된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지만 적어도 명 씨가 대통령이나 김 여사와의 어떤 관계나 이런 걸 통해서 공적인 이익을 누린건 지금 전혀 드러난 것이 없지 않느냐”며 거듭 강조했다.</div>

친윤계(친윤석열계)로 꼽히는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6일 “국민의힘의 최종 대선 후보가 되기 전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관계는 완벽하게 단절된 상태였다”며 명 씨를 둘러싼 ‘비선실세설’을 일축했다.

장예찬 "尹, 대선 후보 전 명태균과 관계 끊었다"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16/news-p.v1.20241015.2513b20fbaa94fe0a0aa934b3cdc1b6e_P1.webp" /></figure>문헌일 서울 구로구청장이 보유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인사혁신처와 법원의 결정을 거부하고 지난 15일 사퇴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취임한 지 2년3개월 만이다. 재산을 지키는 일이 공직보다 중요했다면 애초에 공직에 왜 나섰는지 묻게 된다.문 전 구청장은 1990년 자신이 설립한 엔지니어링 업체 주식 4만8000주(평가액 170억원)를 갖고 있다.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지난해 3월 이 주식이 구청장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며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라고 요구했다. 문 전 구청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13일 2심에서도 패소했다. 문 전 구청장은 “회사가 관내 사업자가 발주하는 사업 수주를 금지토록 정관을 변경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인 판결이다. 그 후 문 전 구청장이 주식 매각이나 백지신탁이 아니라 구청장직을 그만둔 것이다.공직자윤리법상 주식 백지신탁 제도는 공직자와 그 직계 존비속의 3000만원 초과 보유 주식을 임명일로부터 2개월 안에 팔거나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해 처분토록 하고 있다. 공적 직무와 사적 이익의 충돌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2005년 도입됐다. 문 전 구청장은 주식을 포기할 수 없으면 공직을 맡아선 안 됐다. 새 구청장을 뽑는 보궐선거에 수십억원이 든다. 자기 돈은 중요하고 혈세는 마구 써도 된다는 건가. 이런 후안무치가 없다. 문 전 구청장을 공천한 국민의힘도 구로구민과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주식 백지신탁 제도도 더 손봐야 한다. 2022년 6월 임명된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배우자 소유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백지신탁심사위·중앙행정심판위 결정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인 지난해 12월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을 백지신탁 의무 회피 수단으로 악용한 것이다. 행정심판·소송 기간 해당 공직자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직무에서 배제하도록 명문화할 필요도 있다. 지난해 김행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공직을 맡은 뒤 시누이에게 주식을 임시로 맡겼다가 되샀던 것처럼, 매매를 가장해 백지신탁 의무를 무력화하는 것도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백지신탁 제도가 인재의 공직 진입을 막고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지만 공직자의 청렴과 이해충돌 방지보다 중요하지 않다.</div>

문헌일 서울 구로구청장이 보유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인사혁신처와 법원의 결정을 거부하고 지난 15일 사퇴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취임한 지 2년3개월 만이다. 재산을 지키는 일이 공직보다 중요했다면 애초에 공직에 왜 나섰는지 묻게 된다.

주식 백지신탁하라니 사퇴한 구로구청장의 후안무치

<div>"자회사 CEO 보장된 임기 다시 논의한 전례 없어"김상태 사장 임기 내년 말...금감원 검사결과 주목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신한투자증권이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 공급자(LP) 운용 과정에서 목적에서 벗어난 선물 매매로 1300억원 가량의 손실을 내면서 금융감독원이 신한투자증권에 대한 현장검사에 돌입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금융사고와 관련 신한투자증권의 내부통제 적정성 등 위법 행위를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한투자증권의 모회사인 신한금융지주는 금융당국의 검사 결과를 일단 지켜보기로 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김상태 신한투자증권 사장의 책임론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현재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15일 신한금융지주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작년에 (김 사장에 대한) 연임 임기를 2년 부여했기 때문에 당연히 (임기는) 보장이 된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 자경위를 열 이유도 없다"고 했다.지난해 말 신한금융지주 자회사 최고경영자 후보추천위원회(자경위)는 연임 시 1년씩 임기를 부여하던 관례를 깨고 김 사장은 대해 2년의 임기를 부여했다. 김 사장은 사장 2022년 10월 취임 이후 신한투자증권의 채권발행(DCM), 주식발행(ECM) 등 전통 IB분야에서 성과를 큰 폭으로 개선시켜 신한투자증권의 위상 회복과 변화를 이끌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받아 연임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2/03/17/2203171134139900.jpg" /></figure>신한금융 자경위는 지난 9월부터 올해 말부터 내년초까지 임기가 만료되는 자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승계절차를 진행중이다. 김 사장의 임기는 내년 말까지로 이번 자경위의 CEO 교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 신한투자증권의 대규모 손실 여파로 자경위에서 김 사장에 대한 자격요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자경위의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은 ▲자회사 경영승계 계획 수립 및 운영 ▲자회사 대표이사 자질 등 자격요건의 설정에 관한 사항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 관리에 관한 사항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 ▲자회사 경영진 리더십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다. 자경위 권한사항 중 대표이사 자격요건에 대한 부분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번 자경위에선 김 사장에 대한 자격요건 등은 논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신한금융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임기가 보장된 자회사 CEO에 대해 자경위를 열어 다시 임기를 논의한 전례가 없다"고 했다.한편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11일 장내 선물 매매 및 청산에 따라 1300억원으로 추정되는 손실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주요 경영상황을 공시했다.공시에 따르면 ETF 유동성공급자(LP)가 목적에서 벗어난 장내 선물 매매를 했고, 과대 손실이 발생했으나 이를 스와프 거래인 것처럼 허위 등록하며 손실 발생 사실을 감췄다. 신한투자증권은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해 스와프 거래 등록이 허위인 것을 확인, 내부 조사를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감독당국에 신고했다.현장검사에 돌입한 금융감독원은 신한투자증권이 ETF 관련 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 등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융권에서 각종 횡령, 부정대출 등 금융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우려스러운 가운데, 최근 신한금융투자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면서 "금융감독원이 이번 사고를 철저히 검사·조사토록 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y2kid@newspim.com</div>

"자회사 CEO 보장된 임기 다시 논의한 전례 없어" 김상태 사장 임기 내년 말...금감원 검사결과 주목.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신한투자증권이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 공급자(LP) 운용 과정에서 목적에서 벗어난 선물 매매로 1300억원 가량의 손실을 내면서 금융감독원이 신한투자증권에 대한 현장검사에 돌입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금융사고와 관련 신한투자증권의 내부통제 적정성 등 위법 행위를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한투자증권의 모회사인 신한금융지주는 금융당국의 검사 결과를 일단 지켜보기로 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김상태 신한투자증권 사장의 책임론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현재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신한금융, 자경위서 김상태 신한증권 사장 논의 계획 없어

KBS 신임 사장 후보자가 박민 현 사장, 박장범 앵커 김성진 KBS 방송뉴스 주간 등 3명으로 좁혀졌다. 오는 23일 최종 후보자가 결정된다.

KBS 사장 면접 심사 후보자 3배수 압축···박민 사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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