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아동수당 지급연령 13세 미만까지 점진 확대"

25일 서울청사서 제19차 아동정책조정위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 의정서 비준 추진"

"민간 중심 입양 업무 전반 국가가 챙길 것"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우리 아이들이 과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고 있는가 질문에 답하기 쉽지 않다"고 25일 밝혔다. 그는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 돌봄공백 해소, 입양 업무 국가 책임 강화, 아동학대 근절 등을 실천 과제로 언급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위원 위촉식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비준 이후 꾸준히 노력해 왔다"면서도 "갈 길이 멀다. 아동학대는 매년 2만5000건, 맞벌이 가구 증가로 나 홀로 아동에 대한 돌봄 공백도 여전히 발생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최근 부산서 잇따른 화재로 아동 4명이 사망한 사건은 우리사회 아동복지 사각지대 그대로 보여주는 아픈 경험"이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아동청소년 삶의 만족도 최하위라고 한다. 정부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나라를 비전으로 하고 실천 과제를 논의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첫째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에 관한 것"이라며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13세 미만까지 점진 확대하고, 마을돌봄시설 연장 운영 및 온 동네 초등돌봄 도입 등을 통해 지역 내 돌봄공백 문제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아동의 디지털 과의존도 문제다. 행동위기 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상담, 치료 지원을 내실화하겠다"며 "아동의 신체건강 증진, 휴식할 권리, 놀 권리 보장을 위해 학교 안팎 체육활동도 활성화하겠다. 놀이 여가문화 프로그램, 인프라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리는 "헤이그 협약에 따라 과거 민간 중심으로 이뤄지던 입양 업무 전반을 국가가 챙기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가정형 보호 우선 원칙하에 개별 시군구에서 관리하던 가정 위탁제도를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개편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필요한 보호를 제공받고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위기아동 조기발견, 예방지원을 강화하고 사망사건에 대한 심층분석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아동학대를 근절해 가야 한다. 가족돌봄 아동, 장애 아동, 한부모 다문화가족 등 취약아동 유형에 특화된 맞춤형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끝으로 아동과 함께하는 사회조성에 관한 문제다. 아동기본법 제정,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 의정서 비준도 추진하겠다"며 "아동이 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아동정책영향평가를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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