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지역 공공의료 의사인력난에 ‘한의사’ 카드 만지작…한의협 "환영"

정부가 보건소·지방의료원 등 의사인력난이 극심한 지역 공공의료 분야에 한의사 투입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한의사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한의사를 활용해 지역 공공의료분야의 양의사 부족사태를 해결할 것임을 밝힌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국민의 의료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부와 국회의 조속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의협이 이 같은 입장을 낸 건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에서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감소에 따라 한의사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힌 데 기인한다. 병역 의무를 대신해 의료 취약지에서 근무하는 공보의 수가 급감하며 농어촌 등 지역의료에 구멍이 생기자 한의사의 역할을 강화해 그 공백을 메우겠다는 복안이다.

한의협은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공백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의과 공보의 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한의과 공보의에게 현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보유한 의약품 처방 등 진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2024년 기준 전국 1223개 보건지소 중 의과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곳은 558개소로 전체의 45.6%에 달한다. 설상가상 의과 공보의 수는 매년 큰 폭으로 줄고 있다. 병무청이 발표한 2025년 의과 공보의 선발 인원은 250명으로, 필요 인원 705명의 35%에 그쳤다.

최근에는 공중보건의사가 부족해 대구지역 취약계층 의료를 담당해온 ‘희망진료소’가 11년 만에 문을 닫고, 충청남도 지역의 경우 관내 5개 보건지소가 진료를 중단하는 등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일차의료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이 연달아 전해지면서 국민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의협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제도를 참고해 한의과 공보의에게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게 한 뒤 일차의료에 필요한 경미한 의료행위를 허용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일차의료 공백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분야에서 진료하는 의사 수가 급감하는 현실 속에서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3만 한의사라는 전문 의료인력을 적극 활용해 국민이 편안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드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인만큼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이에 대한 대안마련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