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13/241213145419722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이 열리고 있다. 2024.12.13 leehs@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13/1a439143-9bdc-4560-a1b3-7f696eed07f3.jpg" /></figure>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를 상대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한다.여야 의원들은 지난 11일 실시한 첫 현안질의에 이어 이날도 비상계엄 사태 경위를 추궁할 전망이다.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했다.아울러 야당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보고한다.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하겠다는 방침이다.</div>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를 상대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한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 11일 실시한 첫 현안질의에 이어 이날도 비상계엄 사태 경위를 추궁할 전망이다.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비상계엄' 관련 2차 현안질의…野, 尹탄핵안 본회의 보고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1250/art_17341533582512_fd1ca7.jpg" /></figure>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정문에서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1인시위를 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div>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정문에서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1인시위를 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

[포토] '尹 탄핵 표결' 당일 국회 앞 1인 시위하는 김상욱

<div>尹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적시[서울=뉴스핌] 이바름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야당의 2번째 탄핵소추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정명호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12일 발의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박찬대·황운하·천하람윤종오·용혜인·한창민 의원 등 190인이 발의한 대통령 탄핵안은 헌법 제65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13/241213140910985_w.jpg" /></figure>해당 법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2/3 이상 찬성하면 가결된다.'야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함께 마련한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으로 내란죄(형법 제87조)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특수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44조) 등의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적시했다.또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및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권력분립의 원칙,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헌법 제77조 제5항) 등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고 침해했다고 설명했다.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 침입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국회의 활동을 억압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위법하게 침입했고, 국회의원, 정치인, 언론인 등의 불법체포도 시도했다고 지적했다.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그 요건과 절차를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침입하는 등 국회와 국민을 협박하고 폭행하는 일련의 폭동을 일으킴으로써 대한민국 전역의 평온을 해하는 내란죄를 범했다는 것이 탄핵안의 요지다.이날 본회의에 보고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14일 오후 5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국회법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현재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 및 교섭단체는 민주당이 170석, 국민의힘이 108석, 조국혁신당이 12석, 개혁신당 3석, 진보당 3석, 기본소득당 1석, 사회민주당 1석, 무소속 2석 등 299석이다.탄핵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야당 192명에 더해 여당에서 8명의 의원이 찬성 표를 던져야 한다. 이날까지 국민의힘에서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행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인원은 안철수, 김예지, 조경태, 김상욱, 김재섭, 진종오, 한지아 등 7명이다.right@newspim.com</div>

尹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적시. [서울=뉴스핌] 이바름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야당의 2번째 탄핵소추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尹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14일 표결

<div>"명령 권한 남용해 국회의원 출입 막아" 탄핵안 명시[서울=뉴스핌] 홍석희 신정인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해 재석 295명, 찬성 202명, 반대 88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 청장 탄핵안에 대해 부결 당론을 결정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300명)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12/241212143952475_w.jpg" /></figure>민주당은 조 청장 탄핵안에 "피소추자는 경찰을 지휘하고 명령할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았다"며 "위헌적인 계엄 해제가 요구되는 긴급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심각하게 방해함으로써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명시했다.또한 "피소추자는 경찰력으로 국회를 전면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출입을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대표가 민주적으로 의사를 형성할 권리를 봉쇄함으로써 대의 민주주의,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로 고발된 조 청장은 지난 11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긴급 체포됐다.조 청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 병력을 보내 계엄군에게 협조한 의혹도 받고 있다.hong90@newspim.com</div>

"명령 권한 남용해 국회의원 출입 막아" 탄핵안 명시. [서울=뉴스핌] 홍석희 신정인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내란 혐의'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 野 주도로 본회의 통과

<div>비상 계엄이 선포된 12월 3일 밤, 황급히 국회로 향했다. 버스 안에서 ‘국회가 통제됐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한 일은 헌법과 계엄법 검색이었다. 어떤 비상상황하에서도 국회와 국회의원은 통제할 수는 없다는 게 상식이지만 혹시나 예외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우리나라 모든 법은 포털사이트에 접속해 법 이름만 치면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해당 법의 조문은 물론, 연혁과 시행령까지 단숨에 조회가 가능하다. ‘Ctrl+F’를 누르면 단어 검색도 할 수 있다. 헌법은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계엄법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다. 심지어 계엄법은 조항이 14개에 불과해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데 단 5분도 걸리지 않는다.만 번 양보해 계엄이 대통령의 오판이라고 하더라도, 경찰이 국회 출입문을 막고 군대가 국회에 들어가 의원들을 체포하려 했던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대통령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시험을 9번이나 쳤고, 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중에는 사법시험이나 행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이 부지기수였다. 사법시험은 1차와 2차에서, 행정고시는 1차에서 헌법 과목 통과가 필수다.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행동도 그렇다. 아무리 경황이 없었다지만 헌법 한 줄만 읽어봤더라면 당연히 일단 국회로 향해야 했다. 계엄해제 요구에 찬성할지 반대할지는 그 다음 문제였다. 국민의힘 친윤 의원들 중에는 그 어렵다는 고시에 패스한 고위 관료출신은 물론 정치학자까지 공부 꽤 나 했다는 사람도 많다. 그 급박한 순간에도 그들의 머리 속에는 국민이나 헌법보다 당리당략이 우선이었던 것이다.헌법에 반하는 상황은 그 이후에도 이어졌다. 헌법에는 대통령의 권한 위임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도 2선 후퇴니 비상거국내각이니 하는 말장난이 이어졌다. 결코 허술하지 않은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이미 정해놓고 있으며, 그것은 단 하나 ‘궐위’뿐이다. 헌법 공부를 문제풀이용으로 하지 않았다면 무엇이 정답인지는 국회의원이라면 응당 알고 있을 것이다.보수가 살길은 탄핵 반대가 아니다. 통렬한 자기 반성과 물갈이로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반민주’ 꼬리표를 뗄 수 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3/2DI3TWX5OD_1.jpg" /></figure></div>

비상 계엄이 선포된 12월 3일 밤, 황급히 국회로 향했다. 버스 안에서 ‘국회가 통제됐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한 일은 헌법과 계엄법 검색이었다. 어떤 비상상황하에서도 국회와 국회의원은 통제할 수는 없다는 게 상식이지만 혹시나 예외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동십자각] 헌법 공부는 문제풀이용이었나

<div><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4/12/12/news-p.v1.20241212.11490e976caf4c47b598bdb17c733ada_P1.webp" /></figure>오는 12일 오후 10시, KBS 대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다큐 인사이트’에서는 ‘탄핵의 정치’편을 방영한다.이번 다큐멘터리는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 당일을 중심으로 정국을 뒤흔든 순간들을 치밀하게 분석한다. 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불참을 선택했는가. 선택의 순간, 그들을 가장 고민스럽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탄핵 표결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을 읽어본다.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갑작스러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국가 비상상황을 선포하고 계엄령을 발동했다. 헬기가 도심 상공을 가로지르고 군 병력이 국회를 봉쇄하며 전국은 일순간 충격에 휩싸였다. 비상계엄은 약 3시간 만에 해제됐으나, 국민은 공포 속에서 밤을 지새웠다.계엄령은 탄핵 논의의 도화선이 됐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에 대해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위법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고,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그러나 표결은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불참으로 출석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재적의원의 2/3인 200명 이상이 참석해야 심의할 수 있다. 이날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 단 3명뿐이었다.<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4/12/12/news-p.v1.20241212.8dc243ce4a8c40bcb1a7d634c48d7e4c_P1.webp" /></figure>표결 전날까지만 해도 탄핵안 가결 가능성은 높게 점쳐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가 가결 의지를 표명하며 당내 다수 인사가 이를 지지하는 듯했다. 분위기는 표결 당일 오전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반전됐고, 결국 국민의힘은 ‘표결 불참’을 선택했다. 무엇이 기류의 변화를 만들었을까. 정치인의 선택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다큐 인사이트’의 ‘탄핵의 정치’는 현재 탄핵 국면을 깊이 있게 다룬다. 여당 긴급 의원총회의 분위기와 의사 결정 과정을 추적하며, 탄핵안 부결 이후 여야 의원들의 발언과 반응을 분석한다.또, 조 라이트(Joe Wright) 펜실베이니아주립대 정치학 교수, 존 조셉 친(John Joseph Chin) 카네기멜런대 전략 및 기술 부문 조교수 등 해외 석학의 시선을 통해 탄핵 사태가 한국 정치에 남긴 의미를 국제적인 관점에서 조명한다.‘다큐 인사이트’가 현재 정국을 조명한 ‘탄핵의 정치’ 편은 오는 목요일 밤 10시 KBS1에서 방송된다.<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4/12/12/news-p.v1.20241212.334b77a2db744d9abc1da4e018c683ec_P1.webp" /></figure>KBS1 ‘다큐인사이트’는 소재와 형식을 뛰어넘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으로 회차 마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KBS 공식영상으로 볼 수 있으며, 매주 목요일 밤 10시 KBS1에서 방송된다.<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4/12/12/news-p.v1.20241212.3dde023c662c47ff8ad2cd5c82a39fa2_P1.webp" /></figure></div>

오는 12일 오후 10시, KBS 대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다큐 인사이트’에서는 ‘탄핵의 정치’편을 방영한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 당일을 중심으로 정국을 뒤흔든 순간들을 치밀하게 분석한다. 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불참을 선택했는가. 선택의 순간, 그들을 가장 고민스럽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탄핵 표결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을 읽어본다.

‘다큐 인사이트’ 탄핵의 정치, 한국을 흔들다

<div>"부정선거에 대한 尹 입장 상당히 충격적"[서울=뉴스핌] 이바름 윤채영 기자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계엄군의 선관위 무단점거 및 서버 탈취 시도에 대해 "위법·위헌"이라고 13일 밝혔다.노 중선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대정부 긴급현안질문에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계엄군의 선관위 무단점거 및 서버 탈취 시도가 위법·위헌인가'라는 질의에 "그 부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답변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13/241213143907792_w.jpg" /></figure>노 중선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언급한 '선거 결과 조작설'에 대해서는 "저희 시스템상으론 불가능하다"고 대답했다.'선거 결과 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가'라는 조 의원의 질문에도 노 중선관위원장은 "네"라고 말했다.노 중선관위원장은 "부정선거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상당히 충격적"이라고 말했다.right@newspim.com</div>

"부정선거에 대한 尹 입장 상당히 충격적" [서울=뉴스핌] 이바름 윤채영 기자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계엄군의 선관위 무단점거 및 서버 탈취 시도에 대해 "위법·위헌"이라고 13일 밝혔다.

노태악 선관위원장, 계엄군 선관위 점거 "위법·위헌, 선거결과 조작 불가능"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3/2DI3SH5WGH_1.jpg" /></figure>국회사무처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13일부터 이틀 간 외부인의 국회 출입을 전면 제한한다. 국회사무처는 12일 “국회 경내에서 외부인이 참여하는 행사 또한 모두 금지하기로 했다”며 “13일과 14일에는 국회공무원증 또는 국회출입증을 소지한 사람만 국회 외곽문을 통해서 출입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12일 발의한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은 13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이튿날 오후 5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탄핵안 발의에는 야6당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 탄핵안 표결이 이뤄지는 14일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 주변에선 집회 다수가 신고된 상황이라고 국회사무처는 전했다.</div>

국회사무처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13일부터 이틀 간 외부인의 국회 출입을 전면 제한한다. 국회사무처는 12일 “국회 경내에서 외부인이 참여하는 행사 또한 모두 금지하기로 했다”며 “13일과 14일에는 국회공무원증 또는 국회출입증을 소지한 사람만 국회 외곽문을 통해서 출입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국회, ‘尹탄핵안’ 보고·표결하는 오늘·내일 외부인 출입제한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이 열리고 있다. 2024.12.13 leehs@newspim.com.

국회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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