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RS 지원금 문자 사기 기승 1400불 환급 크레딧 미끼<figure><img src="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502/21/764b3b17-6f39-4026-a420-e4dfa1fb9812.jpg" /></figure>국세청(IRS)이 ‘1400달러’의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 보호 기관인 ‘BBB(Better Business Bureau)’에 따르면 IRS를 사칭한 사기꾼들이 납세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1400달러의 지원금을 미끼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수법은 지난해 12월 IRS가 팬데믹 기간 동안 경기 부양 지원금(EIP)을 받지 못한 납세자 100만여 명에게 최대 1,400달러의 환급 크레딧(RRC)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BBB 측은 성명을 통해 “IRS는 절대 문자나 이메일로 그런 식의 통지를 하지 않는다”며 “문자 메시지에 있는 링크를 절대 클릭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한편, 사기가 의심되는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되면 IRS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BBB 웹사이트( BBB.org/ScamTracker)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div>

<div><figure><img src="https://www.fetv.co.kr/data/photos/20250208/art_17400422757734_c8b41e.jpg" /></figure>[FETV=임종현 기자] # 김 모씨는 직장인으로, 급한 자금이 필요해 불법 사채를 이용했다. 최초 대출 당시 과도한 이자율(연간 수천 퍼센트 이상)을 인지했지만, 절박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았다. 현재는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갚는 상태인데, 상환 지연 시 가족과 직장에 알리겠다는 협박과 함께 심각한 독촉을 받았다.한국대부금융협회에 올라온 불법사금융 피해 사례 중 하나로, 정부가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7월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했지만 연 수천 퍼센트에 달하는 불법사금융 대출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불법사금융'은 정식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대부업체나 개인이 법으로 정해진 법정 최고금리를 넘어서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혹은 불법적인 수단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를 말한다.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대출을 받기 전에 이용하는 금융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합법적으로 등록된 대부업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등록대부업체를 확인하는 방법은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금융회사 정보→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에서 확인 가능하다. 통합관리에 게시된 등록증 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등이 광고에 게시된 정보 중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불법 업체일 가능성이 높다.또 과도한 이자율, 불법 채권추심, 계약서 미작성 등은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가족 등 타인의 정보는 거래에 필수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절대 제공해서는 안 된다.불법사금융 피해를 받고 있다면 경찰, 금융감독원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연 20% 초과 대출금리 수취는 민·형사상 불법이고 초과분 이자계약은 무효이다.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등은 명칭 불구하고 대출과 관련해 받는 것은 모두 이자에 해당한다. 법정상한금리 초과분은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대부금융협회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협회는 소비자보호를 통해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대상으로 전화(방문) 상담, 자율 채무조정·중재 및 사법기관(검찰, 경찰, 지자체 민생사법경찰단)의 수사 의뢰(이자율 산정)을 받아 이자율 계산을 지원하고 있다.대부금융협회 소비자보호부는 대부(중개)금융 분야와 관련한 피해상담 및 중재를 진행한다. 대부업체와의 분쟁 또는 조정이 필요한 경우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고 있다.대부금융협회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8년 간 총 채무조정한 건수는 1797건(조정 성공률 67.51%)이다. 조정 전 채무금액은 41억2971만원, 조정 후 4억3120만원으로 총 36억9851만원을 감면했다. 이중 법정상한금리 보다 초과 지급한 116건에 대해서는 초과이자 2억8261만원을 사채업자가 피해자에게 반환하도록 조치했다.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불법 사채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법 이자를 초과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납부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업자들의 협박 등에 의해 초과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며 “협회에 도움을 요청하면 최소한 법정 이자 내에서만 이자를 납부해도 끝날 수 있도록 채무 조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div>

[FETV=임종현 기자] # 김 모씨는 직장인으로, 급한 자금이 필요해 불법 사채를 이용했다. 최초 대출 당시 과도한 이자율(연간 수천 퍼센트 이상)을 인지했지만, 절박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았다. 현재는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갚는 상태인데, 상환 지연 시 가족과 직장에 알리겠다는 협박과 함께 심각한 독촉을 받았다.

"불법사금융 피해 당했다면 대부금융협회 도움 받으세요"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208/art_17400921714776_38722f.jpg" /></figure>(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저렴한 가격에 OTT 계정을 제공하는 계정공유 플랫폼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계정공유 플랫폼 관련 상담 건수는 174건,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34건이다. 이 가운데 '쉐어풀'과 관련한 상담이 163건(93.7%), 피해구제 신청은 33건(97.1%)으로 대다수를 차지한다.피해구제 신청 건의 유형을 보면 이용정지 후 환급 지연이 29건(85.3%)으로 가장 많고 대체 OTT 계정 제공 약속 불이행 3건(8.8%), 제공된 대체 계정 정지 2건(5.9%) 등이었다.이용 정지된 시점은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가 21건(61.8%)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쉐어풀은 장기계약 체결 또는 현금 계좌이체 등을 유도해 소비자 피해가 빈발한 것으로 소비자원은 분석했다.쉐어풀과 같은 계정공유 플랫폼은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 가입비가 낮은 나라에서 계정을 확보한 뒤 국내에서 회원을 끌어모아 서비스를 제공해온 것으로 추정된다.하지만 넷플릿스가 최근 비정상적인 계정 접속·공유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면서 이용정지 피해가 잇따른 것으로 소비자원은 보고 있다.OTT 계정공유 플랫폼이 제공하는 넷플릭스 1년 이용료는 최저 4만원대(월 3천원대)로 정상적인 월 이용료(스탠다드 기준 1만3천500원)의 4분의 1에 불과하다.쉐어풀의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상 공개 항목인 소재지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웹사이트에는 사업장 소재지가 충남 천안으로 표기돼 있으나 소비자원이 천안시와 함께 합동 현장 조사를 한 결과 사무실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소비자원은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 처분을 해달라고 천안시에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소비자원은 계정공유 플랫폼을 이용할 때 고객 리뷰 등을 통해 플랫폼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계좌이체만 가능한 업체는 피하라고 당부했다. 또 되도록 1년 이상 장기 계약은 하지 말고 피해 분쟁에 대비해 증빙자료를 남겨두라고 권고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저렴한 가격에 OTT 계정을 제공하는 계정공유 플랫폼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 '저렴한 OTT 계정공유 플랫폼 주의보'…이용정지 피해 급증

<div>최근 3개월간 관련 상담 174건'쉐어풀' 계정 이용 정지 관련 건 대다수[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계정 공유 플랫폼을 통해 구입한 계정이 일방적으로 이용이 정지되고, 환급이 지연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한국소비자원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소비자원에 접수된 OTT 등 계정공유 플랫폼 관련 상담·피해구제 신청내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개월간(2024년 11월 1일~2025년 1월 31일) 상담 174건, 피해구제 34건이 접수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1/09/29/2109291155065370.jpg" /></figure>피해구제 신청된 34건의 피해 유형을 분석한 결과 '이용 정지 후 환급 지연'이 85.3%(29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체 OTT 계정 제공 약속 불이행' 8.8%(3건), '제공된 대체 계정의 정지' 5.9%(2건) 순서였다. 이용정지된 시점별로는 계약 체결 후 3개월 내가 61.8%(21건)로 높았다.상담과 피해구제 대다수는 '쉐어풀'의 계정 이용정지 및 환급 지연 관련 건이었다.쉐어풀은 장기 계약 체결, 현금 계좌이체 등을 유도해 소비자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소비자원은 쉐어풀 사업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와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관할 지자체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위법 사실을 통보해 시정을 요청했다.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계정공유 플랫폼이 신뢰할 수 있는 곳인지 소비자 리뷰 등을 통해 확인할 것 ▲계좌이체만 가능한 업체는 피해 발생 시 문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피할 것 ▲피해 발생에 대비해 장기계약 체결은 지양할 것 ▲피해 발생 시 스크린 캡처 등 증빙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 등을 당부했다.100wins@newspim.com</div>

'쉐어풀' 계정 이용 정지 관련 건 대다수.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계정 공유 플랫폼을 통해 구입한 계정이 일방적으로 이용이 정지되고, 환급이 지연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OTT 계정 공유 플랫폼 '쉐어풀' 소비자 피해 급증…이용 정지·환급 지연 속출

<div>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논란 일자 “부주의…사과”<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20/news-p.v1.20250220.23f1196933574b5598994a15c05ed52b_P1.webp" /></figure>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실내에 있는 액화석유가스(LPG) 가스통 옆에서 요리를 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충남 예산군은 더본코리아에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예산군에 따르면 지난 2일 국민신문고에 “백 대표가 실내에서 LP 가스통을 가까이 두고 화구에서 요리해 액화석유가스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민원 2건이 접수됐다.지난해 5월 백 대표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에는 그가 예산에 있는 더본외식산업개발원 주방에서 닭을 튀기는 장면이 나온다. 닭을 튀기는 곳 바로 옆에는 LP 가스통 2개가 있었다.관련 법에 따르면 LP 가스통은 실내에 두면 안 되며 환기가 잘 되는 옥외에 두도록 돼 있다.민원을 접수한 군은 더본외식산업개발원 현장을 방문했지만, 이미 LP 가스통은 치워져 있는 상태였다.군 관계자는 “영상에 해당 장면이 남아있고 더본코리아 측이 인정하는 점 등을 토대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div>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실내에 있는 액화석유가스(LPG) 가스통 옆에서 요리를 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LP 가스통 옆에서 닭 튀긴 백종원 ‘100만원 과태료’ 처분

<div>산불 피해자 36%나 올려최고 12개월 징역형 가능산불 피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임대료 폭리를 취하려던 집 주인과 부동산 중개인이 처벌을 받게 됐다. 가주 법무부는 허모사비치 지역 부동산 중개업자인 윌리 바로넷 이스라엘과 주택 소유주인 에드워드 쿠신스를 임대료 폭리 혐의로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주 법무부 측은 “이들은 산불로 인한 비상사태 상황에서 피해 주민들에게 10% 이상 렌트비 인상을 금지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피고들은 알타데나 이튼 산불로 인한 피해자가 집을 임대하려 하자 임대료를 36%나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고 12개월의 징역형과 함께 최대 1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롭 본타 가주 검찰 총장은 “현재 폭리를 취한 숙박 업소, 임대인들에게 700건 이상의 경고장을 발송한 상태”라며 “임대료나 숙박료 폭리 피해를 입었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피해자는 가주 검찰 웹사이트( oag.ca.gov/LAfires) 또는 핫라인(800-952-5225)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임대료 인상 제한 조치를 3월8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div>

산불 피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임대료 폭리를 취하려던 집 주인과 부동산 중개인이 처벌을 받게 됐다. 가주 법무부는 허모사비치 지역 부동산 중개업자인 윌리 바로넷 이스라엘과 주택 소유주인 에드워드 쿠신스를 임대료 폭리 혐의로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임대료 폭리 집 주인·중개인 기소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1/2GP21U1H7X_1.jpg" /></figure>미국 뉴욕주 금융서비스국(DFS)이 2020년 이스라엘 하포알림은행에 2억 2000만 달러의 벌금을 매긴다고 밝혔다. 3100억 원이 넘는 액수다. 하포알림은행이 고객들의 자산·소득 정보를 은닉해 세금을 탈루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이 벌금을 부과한 이유였다. DFS는 뉴욕주 산하 금융감독 기관으로 ‘월가의 저승사자’로 꼽히는 곳이다.반면 같은 해 금융위원회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문제를 빚은 우리은행에 부과한 과태료는 197억 원에 불과했다. 하나은행에도 167억 원의 벌금을 매겼다. 당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부과한 기관 과태료 중에는 역대 최대 수준이었지만 미국과 같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낮은 액수였다.되레 금융 당국은 이후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이 제기한 DLF 사태 관련 중징계(문책경고) 취소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했다. 금융 사고나 내부통제 미흡 적발시 무리하게 최고경영자(CEO)나 임원에 중징계를 부과하고 법인에는 큰 책임을 묻지 않은 결과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미국처럼 법인 중심으로 제재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21일 서울경제신문이 미국 뉴욕주 DFS가 2020년부터 올해까지 내린 제재 조치 결과를 전수조사한 결과 DFS가 동의명령(Consent Order)을 통해 금융사에 부과한 벌금은 평균 4167만 5000달러(약 600억 원)로 집계됐다.지난해 8월 자금세탁방지(AML) 규정 미흡을 이유로 북유럽 최대 은행인 노르디아은행에 3500만 달러(약 500억 원)의 벌금을 매긴 것이 대표적이다. 2023년에는 신한은행 미국법인(신한아메리카은행)에 내부통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1000만 달러를 부과했다.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에 낸 벌금까지 합치면 2500만 달러(약 360억 원)에 달한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1/2GP21U1H7X_2.jpg" /></figure>한국 금융 당국이 법인에 매기는 벌금은 미국에 비하면 훨씬 적다. 우리은행이 2022년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로 부과받은 과태료는 72억 1000만 원이었다. 같은 해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사태로 약 52억 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한상범 경기대 경제학부 교수는 “법인의 불법행위에 벌금을 무겁게 물리는 쪽으로 감독 정책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한국은 개인에 대한 제재가 두드러진다. 특히 불완전판매 같은 내부통제 사고가 발생할 경우 CEO를 비롯한 고위 임원급은 어김없이 처벌 대상이 된다. 금융 당국이 올해부터 본격 도입한 책무구조도도 인적 제재 위주의 감독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분석도 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내 주요 업무의 최종 책임자를 미리 정해두는 제도다. 한 금융계 관계자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된 것은 각 임직원의 내부통제 책무를 명시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다는 취지 때문”이라면서도 “결국은 CEO에 대한 당국의 압박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크다”고 짚었다.금융계에서는 ‘금융사 사고 발생→CEO 중징계→CEO 불복 소송’ 패턴이 굳어진 지 오래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근에는 전·현직 금융지주 회장들과 금융사 CEO들이 금융 당국을 상대로 연이어 이기기도 했다.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는 금융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낸 문책경고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이달 6일 승소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문제로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던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가 금융위를 상대로 1심 승소하기도 했다.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많다. 윤종규 전 KB금융 회장은 2004년 국민은행 부행장 시절 국민카드 합병 관련 회계 처리 문제로 문책경고를 받고 사임했다가 10여 년 뒤인 대법원에서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다. 황영기 전 KB금융 회장도 우리은행장 재직 시절 문제가 된 파생상품 투자 손실과 관련해 2009년 당국의 중징계를 받았다가 2013년 대법원에서 승소하며 명예를 회복했다. 박동창 전 KB금융지주 부사장은 의결권 자문사인 ISS에 내부 정보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이후 2015년 대법원에서 징계 취소소송 확정 판결을 받았다.CEO 제재 위주로 감독을 운영하다 보니 감경 논란도 불거진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대학 교수는 “내부통제 이슈에 대해서는 개인이 아닌 조직을 처벌하는 것이 맞다”며 “현재 제도 자체가 CEO에 책임을 물리는 쪽으로 설계돼 있는데 금융기관에 대한 벌금 강화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법체계를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div>

미국 뉴욕주 금융서비스국(DFS)이 2020년 이스라엘 하포알림은행에 2억 2000만 달러의 벌금을 매긴다고 밝혔다. 3100억 원이 넘는 액수다. 하포알림은행이 고객들의 자산·소득 정보를 은닉해 세금을 탈루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이 벌금을 부과한 이유였다. DFS는 뉴욕주 산하 금융감독 기관으로 ‘월가의 저승사자’로 꼽히는 곳이다.

美는 금융사고 법인에 더 큰 책임 묻는데…韓은 CEO 찍어내기만

<div>사고 현장 나타나 영업과다 청구·현금 요구도가주보험국 리카르도 라라 국장은 지난 18일 LA 등 남가주에서 횡행하고 있는 불법 견인 문제를 지적하면서 차량을 ‘인질(hostage)’에 비유했다. 〈본지 2월 20일자 A-4면〉 차량을 볼모로 삼아 금전적 이득을 꾀한 것은 사실상 견인 업체들이 인질극을 벌인 것과 같다고 꼬집은 셈이다. 최근 LA 한인타운 등에서 차량 견인 업체들의 막무가내식 영업과 바가지 요금 횡포〈본지 2월 6일자 A-1면〉가 빈번하게 발생했던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가주보험국을 비롯한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 리버사이드카운티 검찰, 가주세무국(FTB) 등은 합동 수사팀을 꾸려 불법 견인의 전말을 낱낱이 밝혔다. 수사는 2년여에 걸쳐 진행됐다. 먼저, 정부 직원이 사기 행각의 중심에 있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CHP 직원인 로사 산티스테반(56)이 남가주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때 관련 보고서 또는 신고 내용 등을 견인 업체 브로커에게 판매해왔다. 운전자가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사고 현장에 견인차가 알아서 올 수 있었던 이유다. CHP 직원이 넘긴 교통사고 자료는 브로커인 안드레 안젤로 레예스(37)를 통해 견인 업체에 전달됐다. 라라 국장은 “견인 업체 브로커인 레예스는 각종 CHP 행사 등에 참석해 기부 등을 하면서 직원들과 친분을 쌓기 시작했다”며 “이렇게 결탁한 용의자들은 결국 차량을 인질로 잡고 보험사에 부당 청구를 하거나 운전자에게 현금을 요구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라고 말했다. 일례로, 수사팀이 기소자 중 한 명인 에스메랄다 파르가(27·포모나)의 집을 수색했을 때 무려 3500장 이상의 CHP 교통사고 보고서 등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번에 기소된 불법 견인 업체 관계자들은 파르가를 비롯한 총 16명이다. 한인들도 많이 사는 LA, 부에나파크, 어바인, 애너하임, 위티어 등 곳곳의 견인 업체 관계자들이 기소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사고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보험사를 통해 온 것”이라며 거짓말까지 했다. 교통사고로 인해 경황이 없는 운전자들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던 이유다. 라라 국장도 기소 명단을 발표하면서 “운전자가 가장 도움이 필요한 순간과 차량을 되찾고 싶어 하는 심리를 악용한 사기”라고 지적했다. 불법 견인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다. 합동수사팀은 여전히 불법 견인 사례를 조사 중이다. 이번에 기소된 16명은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른다. 때문에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면 당국은 이를 기반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라라 국장은 “불법 견인이 의심되는 사례만 있더라도 즉시 신고해달라”며 “모두가 함께하면 이런 약탈적 관행을 종식시키고, 범법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불법 견인 피해 신고는 전화(800-927-4357) 또는 가주보험국 웹사이트(insurance.ca. gov)에서 가능하다. 장열 기자 </div>

가주보험국 리카르도 라라 국장은 지난 18일 LA 등 남가주에서 횡행하고 있는 불법 견인 문제를 지적하면서 차량을 ‘인질(hostage)’에 비유했다. 〈본지 2월 20일자 A-4면〉

'견인비 바가지' 무더기로 기소…CHP 직원이 정보 제공

<div>집회 현장 길거리 모객·모집 논란 점화이복현 "카드 신청 적격성 따질 것"최근 2년 발급률 40~46% … 직전 기간 대비 수십배 증가野 "농협은행 관리소홀 책임 피할 수 없을 것"농협측 "내주 금감원에 위반 여부 보고"<figure><img src="https://www.ilovepc.co.kr/news/photo/202502/53159_144739_242.jpg" /></figure>[디지털포스트(PC사랑)=김호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탄핵 반대 집회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가입을 독려하는 NH농협은행 제휴 '선교카드'와 관련해 카드 신청서의 적격성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카드신청 과정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제휴사인 NH농협은행은 금융당국의 행정제재를 받게된다.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선교카드는 전 목사가 사업을 하고 있다며 발급을 권하는 카드다. 다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는 재작년 4월 교회 신도들 앞에서 "자체적으로 돈을 만들어서 최고의 하느님 나라를 만들겠다. 내가 선교카드를 하니깐 선교카드 띄워봐라"고 언급하며 카드 발급을 권했다. 인터넷매체인 뉴스앤조이의 보도와의 인터뷰에서는 "농협과 제휴를 맺어 선교카드를 만들었다"며 "선교카드를 사용하면 농협으로부터 기금이 들어온다. 많이 쓸수록 액수도 올라간다"고 주장했다. 선교카드는 사랑제일교회 장로인 조모씨가 대표로 있는 청교도콜센터가 NH농협카드와 제휴해 2004년부터 발급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다. 청교도콜센터는 카드 사용액이 연간 100억원 미만일 경우 0.3%, 100억원 이상일 경우 0.4%의 수수료를 청교도콜센터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되도록 농협카드와 제휴 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지난 20년간 정확히 어디에 사용됐는지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이에 더해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할 수 없는 전 목사와 불상의 인원들이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는 길거리에서 모객 행위에 나서면서 여전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 목사가 '우파 7대 결의 사항'으로 선교카드 가입을 독려하고 있는데 여신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라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제휴계약을 체결한 자 등이 적법한 모집 절차를 거쳤는지 농협에 점검 요청을 해놓은 상태"라고 답했다. 이어 "(카드 신청서가) 신청서로서의 적격성을 갖췄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제휴사업자와 농협의 계약관계에 사적관계 측면이 있다"면서도 "추가적인 불법행위라던가 위법 사항이 있는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점검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카드 사용으로 적립된 기금이 집회 등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불법행위가 없었는지 낱낱이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여전법(14조의2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에 따르면 신용카드 회원 모집은 신용카드사 임직원, 모집인, 또는 제휴 계약을 체결한 자로 제한되는데, 각종 집회 현장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모집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선교카드 가입을 독려하는 방식이 유사수신행위에 가깝고, 가입자 85%가 60대 이상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figure><img src="https://www.ilovepc.co.kr/news/photo/202502/53159_144740_2458.jpg" /></figure>선교카드 가입자 수는 올해 2월 기준 4만명에 이른다. 특히 전 목사가 선교 카드 발급을 독려한 2023년과 2024년 개인의 선교(신용, 체크)카드 발급률은 지난 10년 전과 비교하면 폭발적으로 늘었다. 농협은행이 이정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2022년 개인 선교카드(신용) 평균 발급률은 1.52%였다. 체크 카드 평균 발급률은 0.06%에 그쳤다. 비교적 발급률이 높은 연도에도 5%를 넘지 못했다. 전 목사가 대대적으로 카드 발급을 선전한 지난해와 작년의 선교카드(신용) 발급률은 각각 36.7%, 43.5%였다. 체크 카드는 2023년 35.6%, 2024년 56.5%였다. 최근 2년간 평균 발급률은 신용카드 40%, 체크카드 46%로 나머지 연도의 10배에 달했다.아울러 여전법 시행령 제6조의7(신용카드의 발급 및 회원 모집 방법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도로 및 사도(私道) 등 길거리에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간 전 목사의 선교카드 모집 행위가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와 그 주변에서 이뤄진 점을 비춰볼 때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figure><img src="https://www.ilovepc.co.kr/news/photo/202502/53159_144741_287.jpg" /></figure>농협은행이 위법성 여부를 얼마나 인지했는지도 관건이다. 여전법 14조5의(모집질서의 유지) 5항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모집인의 행위가 여전법에 위반될 경우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농협카드측이 카드 신청이 적법하지 않음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했다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카드 모객 행위가 실제 길거리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이는 여전법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며 "(최 목사 측이) 카드 모집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NH농협은행은 제휴사에 대한 관리 소홀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NH농협카드 역시 전 목사 측의 선교카드 발급 논란에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NH농협카드는 지난해 12월 청교도콜센터에 공문을 보내 제휴 해지를 시도했지만, 청교도콜센터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며 계약 해지에 실패했다. 이에 NH농협카드는 일부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올해 1월 최종적으로 재계약을 맺었다. NH농협카드 관계자는 해당 논란에 대해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사용되는 카드 발급 신청서는 공식적인 카드 신청 양식과 달라 카드 발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선교카드 제휴 역시 청교도콜센터와 계약을 한 것으로 전광훈 목사와 관련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난 18일 정무위에서 전 목사 측의 카드 신청서는 적법한 카드 신청서가 아니라고 언급한 만큼 금감원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농협카드는 이번 주 중 위반 여부에 대한 내부 검토를 마무리한 뒤 다음 주 중 금감원에 위반 여부를 보고할 예정이다.▶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디지털포스트(PC사랑)’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저작권자 © 디지털포스트(PC사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집회 현장 길거리 모객·모집 논란 점화. 이복현 "카드 신청 적격성 따질 것" 최근 2년 발급률 40~46% … 직전 기간 대비 수십배 증가. 野 "농협은행 관리소홀 책임 피할 수 없을 것"

'선교카드' 10배 늘었나?… NH농협 "광화문은 아냐" 궁색 해명

국세청(IRS)이 ‘1400달러’의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 보호 기관인 ‘BBB(Better Business Bureau)’에 따르면 IRS를 사칭한 사기꾼들이 납세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1400달러의 지원금을 미끼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IRS에서 1400불 지원금 준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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