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카드' 10배 늘었나?… NH농협 "광화문은 아냐" 궁색 해명

집회 현장 길거리 모객·모집 논란 점화

이복현 "카드 신청 적격성 따질 것"

최근 2년 발급률 40~46% … 직전 기간 대비 수십배 증가

野 "농협은행 관리소홀 책임 피할 수 없을 것"

농협측 "내주 금감원에 위반 여부 보고"

[디지털포스트(PC사랑)=김호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탄핵 반대 집회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가입을 독려하는 NH농협은행 제휴 '선교카드'와 관련해 카드 신청서의 적격성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카드신청 과정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제휴사인 NH농협은행은 금융당국의 행정제재를 받게된다.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선교카드는 전 목사가 사업을 하고 있다며 발급을 권하는 카드다. 다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는 재작년 4월 교회 신도들 앞에서 "자체적으로 돈을 만들어서 최고의 하느님 나라를 만들겠다. 내가 선교카드를 하니깐 선교카드 띄워봐라"고 언급하며 카드 발급을 권했다.

인터넷매체인 뉴스앤조이의 보도와의 인터뷰에서는 "농협과 제휴를 맺어 선교카드를 만들었다"며 "선교카드를 사용하면 농협으로부터 기금이 들어온다. 많이 쓸수록 액수도 올라간다"고 주장했다.

선교카드는 사랑제일교회 장로인 조모씨가 대표로 있는 청교도콜센터가 NH농협카드와 제휴해 2004년부터 발급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다. 청교도콜센터는 카드 사용액이 연간 100억원 미만일 경우 0.3%, 100억원 이상일 경우 0.4%의 수수료를 청교도콜센터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되도록 농협카드와 제휴 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지난 20년간 정확히 어디에 사용됐는지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이에 더해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할 수 없는 전 목사와 불상의 인원들이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는 길거리에서 모객 행위에 나서면서 여전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 목사가 '우파 7대 결의 사항'으로 선교카드 가입을 독려하고 있는데 여신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라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제휴계약을 체결한 자 등이 적법한 모집 절차를 거쳤는지 농협에 점검 요청을 해놓은 상태"라고 답했다. 이어 "(카드 신청서가) 신청서로서의 적격성을 갖췄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제휴사업자와 농협의 계약관계에 사적관계 측면이 있다"면서도 "추가적인 불법행위라던가 위법 사항이 있는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점검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카드 사용으로 적립된 기금이 집회 등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불법행위가 없었는지 낱낱이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여전법(14조의2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에 따르면 신용카드 회원 모집은 신용카드사 임직원, 모집인, 또는 제휴 계약을 체결한 자로 제한되는데, 각종 집회 현장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모집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선교카드 가입을 독려하는 방식이 유사수신행위에 가깝고, 가입자 85%가 60대 이상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선교카드 가입자 수는 올해 2월 기준 4만명에 이른다. 특히 전 목사가 선교 카드 발급을 독려한 2023년과 2024년 개인의 선교(신용, 체크)카드 발급률은 지난 10년 전과 비교하면 폭발적으로 늘었다.

농협은행이 이정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2022년 개인 선교카드(신용) 평균 발급률은 1.52%였다. 체크 카드 평균 발급률은 0.06%에 그쳤다. 비교적 발급률이 높은 연도에도 5%를 넘지 못했다. 전 목사가 대대적으로 카드 발급을 선전한 지난해와 작년의 선교카드(신용) 발급률은 각각 36.7%, 43.5%였다. 체크 카드는 2023년 35.6%, 2024년 56.5%였다. 최근 2년간 평균 발급률은 신용카드 40%, 체크카드 46%로 나머지 연도의 10배에 달했다.

아울러 여전법 시행령 제6조의7(신용카드의 발급 및 회원 모집 방법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도로 및 사도(私道) 등 길거리에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간 전 목사의 선교카드 모집 행위가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와 그 주변에서 이뤄진 점을 비춰볼 때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농협은행이 위법성 여부를 얼마나 인지했는지도 관건이다.

여전법 14조5의(모집질서의 유지) 5항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모집인의 행위가 여전법에 위반될 경우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농협카드측이 카드 신청이 적법하지 않음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했다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카드 모객 행위가 실제 길거리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이는 여전법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며 "(최 목사 측이) 카드 모집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NH농협은행은 제휴사에 대한 관리 소홀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NH농협카드 역시 전 목사 측의 선교카드 발급 논란에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NH농협카드는 지난해 12월 청교도콜센터에 공문을 보내 제휴 해지를 시도했지만, 청교도콜센터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며 계약 해지에 실패했다. 이에 NH농협카드는 일부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올해 1월 최종적으로 재계약을 맺었다.

NH농협카드 관계자는 해당 논란에 대해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사용되는 카드 발급 신청서는 공식적인 카드 신청 양식과 달라 카드 발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선교카드 제휴 역시 청교도콜센터와 계약을 한 것으로 전광훈 목사와 관련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난 18일 정무위에서 전 목사 측의 카드 신청서는 적법한 카드 신청서가 아니라고 언급한 만큼 금감원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농협카드는 이번 주 중 위반 여부에 대한 내부 검토를 마무리한 뒤 다음 주 중 금감원에 위반 여부를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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