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10/07/20e15911-057e-4fb2-852a-cf2f92e82e9f.jpg" /></figure>LA경찰국(LAPD)이 웹사이트에서 한국어 범죄신고를 접수한다. 6일 LA한인회는 최근 LAPD가 온라인 범죄신고 웹사이트( www.lapdonline.org/file-a-police-report)에서 한국어로 각종 범죄 신고를 접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인은 영어 또는 한국어로 범죄 신고 접수를 할 수 있다. 온라인 신고는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해 ‘신고 접수(file a police report)’ 메뉴를 클릭하면 된다. 이후 온라인 화면 중앙 시작 박스에서 ‘영어, 스페인어, 한국어’ 중 한 언어를 선택하면 된다. LA한인회 측은 “지난 4월 캐런 배스 LA시장, 도미니크 최 전 LAPD 임시국장 등이 참석한 한인타운 치안간담회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한국어 신고를 요청했다”면서 “간담회 이후 최 전 임시국장에게 계속 요청을 한 결과 지난 3일부터 한국어가 추가됐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3월부터 LA한인회는 LAPD 올림픽 경찰서에 한국어 통역 자원봉사자를 배치해 한인 범죄신고 및 경찰서 이용을 돕고 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div>

<div><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41007/p1065584405831844_255.jpg" />[뉴스서울] 병무청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롯데호텔월드(서울 잠실)에서 열리는 '2024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세계한인회장 및 동포단체 등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병역제도 홍보를 실시한다.병무청은 2009년부터 대회 기간 중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병역제도 홍보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세계한인회장대회는 전 세계 한인회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모국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국제 한인 협력망을 구축하기 위한 행사이다.병무청은 이번 세계한인회장대회 동안 홍보창구를 마련하여 국외 거주하는 병역의무자들을 위한 개별 병무상담을 실시하고, 홍보 동영상 상영 및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 안내 등을 통해 병역제도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민사회에 모국의 병역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외 거주하는 병역의무자들의 자발적인 병역이행 분위기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iv>

[뉴스서울] 병무청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롯데호텔월드(서울 잠실)에서 열리는 '2024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세계한인회장 및 동포단체 등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병역제도 홍보를 실시한다.

병무청,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병역제도 안내

<div>지난 추석 연휴 첫날에만 10대 청소년 27명이 딥페이크 범죄 피해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국민의힘)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합성·편집 신규 피해 접수 현황'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지난달 14일 10대 27명, 15일 30대 1명, 16일 20대 1명, 18일 30대 1명이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로 피해를 신고했다.이 센터는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으로 전화 또는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피해접수 및 상담,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여가부는 딥페이크 피해 확산 이후 지난 8월 29일부터 '딥페이크 성범죄 전담 대응팀'을 마련하여 운영 중이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에 따른 딥페이크 관련 디성센터 신고 건수는 최근 4년 새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76건, 2022년 212건, 2023년 423건, 올해 1~6월 726건에 달했다.박충권 의원은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할 추석 연휴에 청소년 27명이 센터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는 안타까운 사실에 대해 우리 국회와 정부는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탄핵으로 마비돼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이 늦어지고 있는데,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정치팀 press@jeonpa.co.kr<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지난 추석 연휴 첫날에만 10대 청소년 27명이 딥페이크 범죄 피해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국민의힘)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합성·편집 신규 피해 접수 현황'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지난달 14일 10대 27명, 15일 30대 1명, 16일 20대 1명, 18일 30대 1명이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로 피해를 신고했다.

박충권 "추석 연휴 첫날에만 10대 27명 딥페이크 피해 신고"

<div>외교부 여행금지 국가 모니터링 부실 지적"외교부-이통사 MOU 맺어 방안 마련해야"[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외교부가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된 국가에 입국한 국민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금지 국가에 방문 시에는 외교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받지 않고도 방문한다는 것이다. 이에 외교부가 여행금지 국가 무단 입국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는 여행금지 국가 및 지역 방문자에 대한 단속을 현지 대사관 신고에 의존하고 있으며, 본인이 직접 여행금지 국가에 방문에 또는 체류하겠다고 밝힌 경우만 처벌하고 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0/03/24/2003241742085560.jpg" /></figure>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외교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건수를 보면 총 2만7548건이다. 예외적 여권 사용에 허가가 가능한 경우는 영주 목적·취재 보도·긴급한 인도적 사유·공무·기업 활동 등이다.그러나 최근 5년간 여행금지 국가에서의 이통3사(LG, SKT, KT) 해외 로밍 현황을 보면 10만93건으로 집계됐다. 외교부가 승인한 예외적 허용 여권 건수에 비해 현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여행금지 국가에 방문한 것이다.최근 5년간 여행금지국 방문에 따른 여권법 위반 고발 건수는 56건에 불과하다. 2020년 35건, 2021년 5건, 2022년 14건, 2023년 2건, 2024년 현재 0건이다.한 의원은 인도적 구호 활동을 하기 위해 여권의 예외 사용 신청을 하는 NGO에 대한 허가도 해주지 않으면서, 정작 여행금지 입국자에 대한 적발 조치는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한 의원은 "외교부와 이동통신사 3사가 MOU 협정을 맺어 적어도 여행금지 국가 또는 지역에서 로밍 요금제를 가입한 가입자에 대해서는 통신사에서 '현행 여권법 위반'임을 문자로 고지해주는 등 여행금지 국가에서의 우리 국민 안전을 지키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07/2410071125483390.jpg" /></figure>ycy1486@newspim.com</div>

외교부 여행금지 국가 모니터링 부실 지적. "외교부-이통사 MOU 맺어 방안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외교부가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된 국가에 입국한 국민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금지 국가에 방문 시에는 외교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받지 않고도 방문한다는 것이다.

[단독] 여행금지 국가 로밍 10만건 넘는데…외교부, '여권법 위반' 적발은 56건

<div><img src="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7일 정보통신업계와 관계 당국 등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중국 숏폼(짧은 영상) 앱 틱톡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조만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틱톡은 마케팅·광고 수신 동의에 해당하는 부분을 개인정보 처리방침 동의 항목에 묶인 ‘필수 동의’ 대신 ‘선택 동의’로 해야 하지만 이용자 가입 즉시 강제로 광고 동의가 이뤄져 문제시되고 있다.</div>

7일 정보통신업계와 관계 당국 등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중국 숏폼(짧은 영상) 앱 틱톡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조만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틱톡은 마케팅·광고 수신 동의에 해당하는 부분을 개인정보 처리방침 동의 항목에 묶인 ‘필수 동의’ 대신 ‘선택 동의’로 해야 하지만 이용자 가입 즉시 강제로 광고 동의가 이뤄져 문제시되고 있다.

[Biz & Now] 정부 “틱톡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 조사”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07/ams.V01.photo.KHN.G.20180504.20180504000651_001_P1.webp" /></figure>서울시 산하 기관이 장애인 학대영상을 올린 인터넷 방송인들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가 민간에 위탁 운영 중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이날 인터넷 방송인 3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준사기, 공연음란, 명예훼손, 상해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고발하기로 했다. 해당 기관이 온라인 장애인 학대 콘텐츠 관련 고발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인터넷 방송인들이 콘텐츠 속에서 여성 지적 장애인 상대 가혹행위를 하고, 유사 성행위를 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장애인들을 복지(복지카드수령자)라고 부르며 조롱 대상으로 삼아 정서적 학대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의 영상에서 인터넷 방송인들은 변비약을 빻아 장애인들이 먹는 음식에 넣거나, 여성 지적 장애인에게 남성과의 즉석 만남을 제안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서울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 전까지 해당 유튜버들을 조사해 달라는 신고가 13건 접수됐고, 실제로 콘텐츠 내용을 살펴보니 피해가 심각해 고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div>

서울시 산하 기관이 장애인 학대영상을 올린 인터넷 방송인들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가 민간에 위탁 운영 중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이날 인터넷 방송인 3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준사기, 공연음란, 명예훼손, 상해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고발하기로 했다. 해당 기관이 온라인 장애인 학대 콘텐츠 관련 고발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변비약 먹방에 유사 성행위 종용…‘지적 장애인 학대’ 유튜버 고발하기로

<div><figure><img src="https://dynews1.com/news/photo/202410/593343_258697_459.jpg" /></figure>[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시스템을 국민신문고로 통합해 일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불편이 감소하고 민원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대구시 지역 5개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시스템을 지난 2일 국민신문고로 통합했고, 연말까지 서울시·인천시·부산시 지역 일부 지방자치단체로도 확대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신문고 시스템은 국민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민원·국민제안 등을 신청해 그 결과를 누리집이나 이메일로 확인할 수 있고, 공무원은 민원 접수와 처리결과를 전자로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현재 행정기관은 민원 처리 시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법령상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 기관은 자체 개발한 별도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그래서 민원인이 국민신문고가 아닌 다른 민원시스템으로 민원을 신청하려고 할 때 ▲민원을 어느 기관에 신청해야 하는지 ▲기관 누리집의 어느 메뉴를 이용해야 하는지 알기 힘들고, 민원처리 후에는 ▲민원을 신청했던 누리집을 기억하고 접속해 처리결과를 확인해야 하며 ▲누리집마다 로그인 방식과 인터넷 이용환경 등이 달라 불편이 발생했다.또한,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들은 ▲유사 시스템으로 인해 민원이 중복 접수될 가능성이 있고 ▲민원·국민제안·예산낭비신고 등의 업무처리를 위해 여러 시스템을 활용해야 하며 ▲연계 기술의 한계로 타 민원시스템의 민원 자료가 누락되거나 ▲민원을 다른 기관으로 이송할 때 팩스(fax)나 우편을 활용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이에 국민권익위는 별도 민원시스템을 사용하는 행정기관과 협의해 국민신문고로 통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지난해 9월에는 부산 서구, 이달에는 대구시 등을 시작으로 지역 민원시스템을 국민신문고로 통합해나가고 있으며, 다음 달에는 서울시·인천시·부산시 지역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추가로 통합할 계획이다.아울러 업무 환경의 변화, 시스템의 기술적 조치에 대한 부담 등으로 선뜻 통합에 동참하기 어려운 기관들을 위해 실무자 교육과 설명회를 실시하고 적극적으로 기술 지원을 해 이용기관을 확대해나가고 있다.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공공기관과 교육기관을 포함한 국민신문고 시스템 이용기관 수가 2021년 1074개 기관에서 올해 7월 기준 1200개를 넘어섰다.국민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신문고를 중심으로 민원시스템을 일원화해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을 통해 국민 불편이 감소되고 공무원이 효과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div>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시스템을 국민신문고로 통합해 일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불편이 감소하고 민원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대구·부산 지자체 민원시스템 ‘국민신문고’로 통합

<div><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1041/art_17282633750045_c8d3ea.png" /></figure>【 청년일보 】 정부가 개인정보 침해 논란을 일으킨 중국 숏폼 영상 플랫폼 '틱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7일 정보통신업계 및 관계 당국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최근 틱톡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법 위반 사항을 검토 중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고 있으며, 필요시 정식 조사로 확대할 방침이다.개인정보위는 틱톡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점검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한 것으로 전해졌다.틱톡은 가입 과정에서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이용자의 동의 절차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1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이용자가 개인정보 수집에 명확하게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광고 수신 동의를 사실상 강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또한, 틱톡의 개인정보 해외 이전 절차에 대한 불투명성도 논란이 되고 있다. 틱톡은 한국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중국 바이트댄스 그룹 산하의 여러 해외 법인으로 이전할 수 있는데, 이들 법인 중 일부는 중국 정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이러한 법인 명단을 쉽게 확인하기 어려워, 사용자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틱톡이 한국 이용자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는 외국 기업에는 중국공산당이 기업 내 당위원회를 통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베이징(北京) 여우주쥐 네트워크, 베이징 지탸오 네트워크, 상하이(上海) 쑤이쉰퉁 일렉트로닉 등 모회사 중국 바이트댄스(字節跳動) 그룹의 법인들도 포함돼 있지만 이들 기업 명단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페이지에서 여러 단계를 이동해야 확인할 수 있다.【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div>

【 청년일보 】 정부가 개인정보 침해 논란을 일으킨 중국 숏폼 영상 플랫폼 '틱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정부, 개인정보보호법 '담금질'…'틱톡' 위반 사항 집중점검

LA경찰국(LAPD)이 웹사이트에서 한국어 범죄신고를 접수한다. 6일 LA한인회는 최근 LAPD가 온라인 범죄신고 웹사이트( www.lapdonline.org/file-a-police-report)에서 한국어로 각종 범죄 신고를 접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국어로 범죄 신고 가능…LAPD, 온라인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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