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국 의대에 '집단휴학 승인 불가' 방침 공문

"개인 사유나 대규모 집단휴학 신청에 대해 승인 않도록 조치 당부"

"보건의료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국민 건강과 생명에 큰 피해 우려"

교육부가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포함)에 공문을 보내 의대생의 대규모 집단휴학은 불가하다는 방침을 재차 전했다.

교육부는 18일 각 의대 총장들에 교육부 장관 명의로 보낸 공문에서 "교육부는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집단적인 대규모 휴학은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여러 차례 안내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는 의대생의 대규모 집단휴학과 이후 복학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대학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휴학 승인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며 "각 대학에서는 형식적으로는 개인 사유에 의한 휴학 신청이나 실질적으로는 집단적인 대규모 휴학 신청에 대해서는 승인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대규모 휴학 신청은 대학 전체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방해하고 대학 교육 여건을 악화시켜 대학 내 다른 단과대학 및 학생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특히 의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바, 장기적인 학사 파행 및 의료인력 양성 공백 등으로 인해 국가 핵심 기반인 보건의료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향후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일 각 의대 학장과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3월 말까지 의대생 전원이 복귀할 경우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5058명에서 3058명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단, 미복귀 시에는 학사경고·유급·제적 등 학칙에 따라 처분한다고 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 의대는 이번 주말 혹은 내주 초를 복귀 시한으로 제시했다. 일부 의대생은 개별 면담 등에서 복귀 의사를 밝히기도 했으나 아직 대규모 복학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