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쟁국들 전력 쏟는데 K반도체만 ‘주52시간’에 발목

여야가 반도체 업종에 대해 ‘주52시간 규제’를 완화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한다고 한다. 서울경제신문 26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 주52시간 규제를 강행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을 막판 조율 중이다. “R&D 현실을 고려해 근로시간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정도의 법안 부대 의견만 끼워넣는다고 한다. 반도체특별법은 주52시간 예외를 허용하자는 국민의힘과 이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표류해왔다.

주52시간 족쇄를 풀지 않기로 한 결정은 반도체 패권을 놓고 주요 경쟁국들이 국가 차원에서 ‘쩐의 전쟁’을 벌이는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다. 미국·중국·대만·일본 등 경쟁국들이 반도체 분야에 천문학적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고 유연한 근무시간을 적용하고 있는데도 우리 국회는 또다시 기업들의 발목을 잡았다.

특히 일본 정부는 최근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예산 배정과 세제 혜택, 인재 육성과 같은 전방위 지원이 뒤따른다. 미국은 향후 4년간 반도체 생산기지와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확충에 총 450조 원의 민관 합동 투자를 진행한다. 2014년부터 대규모 반도체 펀드를 조성 중인 중국은 세 차례에 걸쳐 총투자금 562조 원의 ‘실탄’을 쟁여놓고 있다. 미국 주도의 공급망 확산과 수출 규제에 선제 대응하면서 자체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절대 강자인 대만은 일찍이 2023년에 반도체법안을 만들어 R&D(25%), 시설투자(5%) 세액공제에 돌입했다.

경쟁국들은 유연근무와 함께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반도체 자금 지원에 나서는데 우리는 딴판이다. 반도체특별법에 기업의 절절한 요구 사항은 빠졌고 43년 된 낡은 ‘금산분리의 덫’은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고 있다. 우리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의 손발을 꽁꽁 묶어놓고 어찌 경쟁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나. 여야는 향후 반도체 등 첨단 업종에 대한 주52시간 예외를 다시 논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당정은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첨단 분야에 대한 금산분리 일부 완화” 방안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실천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