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17/4201f985-55b7-481c-9445-aa8782989759.jpg" /></figure>경기 광명, 서울 금천 등지에서 발생한 KT 휴대전화 무단 소액결제 사건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남부청은 17일 KT 부정결제 사건 유력 용의자인 중국교포 A씨(48·남)씨를 전날 오후 2시 3분쯤 인천공항에서 붙잡았다고 밝혔다.A씨는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자신의 차량에 싣고 범행 당일 피해 발생지 주변에서 차량을 운행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A씨가 범행에 사용한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도 확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아울러 경찰은 부정결제로 취득한 상품권의 현금화에 관여한 용의자 B씨(44·남)도 전날 오후 2시 53분쯤 서울 영등포에서 검거했다.경찰 관계자는 "용의자 A씨와B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가능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구체적인 범행의 동기 및 경위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div>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9/15/news-p.v1.20250915.cdf223d40d4146919b495808175d6d7f_P1.png"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보안검색대 직원이 승객의 지갑 속 현금을 훔치다 적발됐다.15일 NHK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일본 경시청은 지난 13일 오후 도쿄도 오타구 하네다 공항 제1터미널 국내선 보안검색대에서 탑승객 현금 9만엔(약 85만원)을 훔친 혐의로 직원 A씨(21)를 체포했다고 밝혔다.A씨는 항공사가 보안검색 업무를 위탁한 경비업체 소속 직원으로, 수하물 검사를 담당하던 것으로 알려졌다.수하물 검사 시 소지품을 바구니 안에 넣고 엑스선(X-ray) 장치를 통과시키는데, A씨는 짐을 정리하는 척하며 지갑안에 든 현금을 훔쳤다. 셔츠 주머니에 넣어 둔 훔친 현금은 이후 화장실로 가 휴지심 안에 숨겼다.피해를 입은 탑승객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이후 현금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이를 다른 보안검사원에게 신고하면서 A씨의 범행이 들통났다. 경시청 조사 결과, 방법 카메라에는 A씨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녹화됐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스릴을 즐기기 위해 훔쳤다. 일이 체력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그만두기 전 (탑승객의 현금을 훔쳐) 생활비를 저축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그는 지난달 범행을 시작해 70~80건의 절도로 총 150만엔(약 1410만원)가량의 현금을 훔쳤다고 시인했다.하네다공항(도쿄 국제공항)은 한국인 이용객이 많이 찾는 공항 중 하나다. 지난 6월에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한 달간 한국인 전용 입국 심사대를 운영한 바 있다.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div>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보안검색대 직원이 승객의 지갑 속 현금을 훔치다 적발됐다. 15일 NHK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일본 경시청은 지난 13일 오후 도쿄도 오타구 하네다 공항 제1터미널 국내선 보안검색대에서 탑승객 현금 9만엔(약 85만원)을 훔친 혐의로 직원 A씨(21)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日 가는 당신, 혹시 나한테도?…1400만원 훔친 공항 보안검색대 직원 '덜미'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6/2GXXC8VPV2_1.jpg" /></figure>퇴역 미군을 자처한 남성과 결혼을 약속했던 70대 여성이 수천만 원을 해외로 보내려다 경찰의 끈질긴 설득으로 가까스로 피해를 피했다.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8일 오전 9시쯤 서울 금천구의 한 은행에서 70대 여성 A씨가 거액의 해외 송금을 진행하려는 것을 은행 직원이 수상히 여기고 신고해 현장에 출동했다고 15일 전했다.경찰이 송금 이유를 묻자 A씨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미군 남성이 한국에 와 결혼하자고 했다"며 "귀국 경비와 택배 비용이 필요하다기에 돈을 보내려 했다"고 답했다. 해당 남성은 자신을 곧 퇴역하는 미군이라고 속이며 A씨에게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현장에서 경찰은 A씨에게 '로맨스 스캠'이란 범죄 수법을 3시간 넘게 설명하며 송금을 만류했다. 하지만 A씨는 "내 남자친구에게 내 돈을 주는 것인데 왜 막느냐"며 끝까지 믿으려 했다. 결국 경찰의 끈질긴 설득에 송금을 멈췄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금융기관과 평소 긴밀히 협력해 피해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었다"며 "외국인이나 유명인을 사칭해 친분을 쌓은 뒤 투자금이나 배송비 대납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경찰청에 따르면 '로맨스 스캠'은 지난해부터야 범죄 통계에 집계되기 시작했으며, 2024년 2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1559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고령층만을 대상으로 한 통계는 아직도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다.실제로 경찰청·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2년 60세 이상 고령층이 당한 사기 범죄는 4만 6046건으로 전년 대비 30% 급증했다. 사상 처음으로 4만 건을 넘어선 것이다. 노인을 겨냥한 사기 범죄가 갈수록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방증이다.더욱이 로맨스 스캠은 보이스피싱과 달리 전자금융거래법이 아닌 일반 사기로 분류돼 처벌 강도가 낮다. 22대 국회에서 이를 보완하려는 개정안 10건이 발의됐으나 모두 무산되며 제도적 공백이 여전하다.한편, 서울청은 지난 7월 다중피해 사기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데 이어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피싱범죄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다.</div>

퇴역 미군을 자처한 남성과 결혼을 약속했던 70대 여성이 수천만 원을 해외로 보내려다 경찰의 끈질긴 설득으로 가까스로 피해를 피했다.

미군 남친의 "결혼하자" 믿었다가…2700만원 보내려던 70대 가까스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7/2GXXR3CJQ9_2.jpeg" /></figure>불법중고차를 자동차 부품으로 속여 컨테이너에 밀수출한 A씨 등 3명이 관세청에 붙잡혔다. 이들은 미등록차량과 리스차 등 차량 관리 추적이 어려운 중고차를 집중 구매하는 수법으로 밀수에 악용했다.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중고자동차 수출업자 A씨 등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A씨 등은 미등록차량 일명 대포차와 리스차량을 싼 가격에 사들여 자동차 부품으로 허위 신고해 컨테이너에 실어 중국으로 밀수출한 혐의를 받는다. 대포차는 명의이전 절차대로 밟지 않아 소유주와 실제 차량운행자가 달라 범죄에 종종 악용되고 있다.이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2022년 5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총 56대, 34억 원 상당 밀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인천세관은 이 중 리스차량 4대를 소유주에게 돌려줬다. 해당 차량은 중국 청도항에서 통관 대기 중에 적발했다.차량 4대 모두 주행거리 3000㎞ 미만의 2025년식 신형이다. K8 2대, 싼타페 1대, 아반떼 1대 총 4대로, 시가 약 1억5000만 원 규모에 달한다. 중고차 수출업자는 해당 차량들을 자동차 부품으로 위장한 후 중국을 경유해 키르키스스탄의 중고차 시장에 팔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인천세관은 국내 차량을 밀수출한 중고차 수출업자 3명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밀수출 차량 4대가 중국 칭다오항에서 통관 대기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현지 민간업체와 협력해 환수했다. 인천세관은 민간협체와 협력으로 밀수출 차량을 환수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반재현 인천본부세관 조사국장은 “앞으로도 중고자동차 수출업체, 해외거래처 등의 정보분석으로 우범화물을 선별하고, 컨테이너 X-Ray 검색기 등 과학검색장비를 적극 활용해 우범화물 밀수출 감시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div>

불법중고차를 자동차 부품으로 속여 컨테이너에 밀수출한 A씨 등 3명이 관세청에 붙잡혔다. 이들은 미등록차량과 리스차 등 차량 관리 추적이 어려운 중고차를 집중 구매하는 수법으로 밀수에 악용했다.

대포차·리스차 ‘자동차부품’으로 속인 밀수출업자 검거…총 56대, 시가 34억 원

<div>북한과 대치하는 최전선인 일반전초(GOP) 부대 소속 30대 육군 부사관 A씨는 몇달 전 자신의 컴퓨터를 부대로 몰래 들였다. 외부 통신 기기를 들여올 때 해야 하는 반입 신고는 하지 않았다. 컴퓨터가 부대 인터넷망에 연결이 되지 않자 스마트폰으로 ‘핫스팟’을 켜 인터넷에 접속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9/16/20250916511435.jpg" /></figure>이렇게 수개월 간 온라인 게임을 즐기던 A씨는 지난달 23일 덜미가 잡혔다.허가받지 않은 통신 시스템을 사용했을 때 뜻하지 않은 기밀 유출 우려가 있어 ​군 당국은 컴퓨터 반입 및 통신망 연결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보안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최전방에 복무중인 부사관이 부대에 컴퓨터를 반입, 온라인 게임을 하다 적발된 이 사건은 우리 군의 정보 보안 태세에 구멍이 뚫려 있음을 보여주는 한 사례다.지난 5년 여간 보안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것만 2만 건을 훌쩍 넘었다.자신의 업무를 과시하려 군 자료를 유출하거나 업무용 기기를 외부로 가져나가는 등 다양한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개인 통신기기가 군사기밀 유출의 도구가 된 사례가 두드러진다. 육군 간부 B씨는 휴대전화로 특수작전 관련 기밀 문건이 띄워진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찍었다. “열심히 기밀 문건 보면서 개인임무카드 수정해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연인에게 사진을 보냈다.일상을 공유하면서 자신의 업무를 과시하기 위해서다. 외부에 알려질 경우 부대원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다. 공군 간부 C씨는 한·미 연합훈련 관련 내용이 담긴 문서를 몰래 반입한 통신장비에 무단으로 저장했다.이후 활주로 옆에서 비상대기 임무를 수행하다가 통신장비 속 문건을 휴대전화로 찍어 지인에게 메신저로 전송했다. 연합훈련 성과를 해칠 수 있는 행위다. 군은 통신기기에 대한 보안 조치를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다. 부대의 허가를 받은 외부 통신 기기만 영내로 반입할 수 있다.개인 통신 장비를 가져오려면 부대에 신고 후 보안 조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위반 사례들을 보면 관련된 규정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16일 육·해·공군이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군의 보안규정 위반 적발 사례는 매년 수천 건씩 발생해 총 2만3692건에 달했다.연도별로 △2020년 5613건 △2021년 5341건 △2022년 4423건 △2023년 3852건 △2024년 3397건 △2025년 상반기 1066건이다. 신분별로는 △장교 348건 △준사관 6건 △부사관 228건 △병사 2만3107건 △군무원 16건이다. A씨처럼 휴전선 부근인 감시초소(GP)와 GOP에서 육군의 보안 위반은 같은 기간 71건이었다.국방부는 “전 장병과 군무원을 대상으로 보안위규가 군사기밀 유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보안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보안사고·위반을 근절하기 위해 여러 가지 보안교육과 예방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년 전문 감사관이 보안감사에 나서고, 각 군 교육기관에 ‘군사보안’ 과목을 만들어 교육을 진행 중이다.그럼에도 보안 위반이 반복되면서 보안 태세를 철저히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강 의원은 “보안의 중요성을 수없이 강조하지만, 매년 수천 건의 보안규정 위반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방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더욱 강력한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북한과 대치하는 최전선인 일반전초(GOP) 부대 소속 30대 육군 부사관 A씨는 몇달 전 자신의 컴퓨터를 부대로 몰래 들였다. 외부 통신 기기를 들여올 때 해야 하는 반입 신고는 하지 않았다. 컴퓨터가 부대 인터넷망에 연결이 되지 않자 스마트폰으로 ‘핫스팟’을 켜 인터넷에 접속했다.

[단독] GOP 부대서 무단 반입 컴퓨터로 게임하던 부사관 덜미…군 보안 허점 드러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6/2GXX8X7C5D_1.jpg" /></figure>운송사업 면허가 없는데도 일등석·비즈니스석 승객만 대상으로 렌터카 운송 영업을 벌여 57억 원을 챙긴 무면허 업체 대표들이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15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범으로 기소된 B(58)씨 등 다른 대표 3명에게는 각각 1200만~15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이들은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객자동차 운송 면허 없이 특정 항공사의 VIP 승객들을 공항에서 수도권 호텔과 자택 등으로 이동시키고 그 대가로 총 57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조사 결과, A씨는 항공사와 직접 계약을 맺은 뒤 B씨 등과 제휴를 맺어 렌터카를 활용한 운송 사업을 진행했다. 항공사로부터 건당 9만 9000~12만 원을 받았고 동업자들에게는 1건당 1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피고인들은 법정에서 "자동차 대여와 운전자 알선을 결합한 합법적 서비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일축했다. 재판부는 "승객들은 단순 임차가 아니라 운송 서비스를 이용한 것"이라며 "요금을 거리별로 책정한 점도 일반적인 렌터카 계약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이 제공한 서비스는 사실상 택시 영업과 동일하고 면허제도를 우회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 "A씨는 과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정황이 확인돼 장기간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다만 "피고인들이 외국인 승객 운송은 법률상 금지되지 않는다고 오해한 측면이 있다"며 "향후 사회적 합의로 면허제도 개편 가능성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div>

운송사업 면허가 없는데도 일등석·비즈니스석 승객만 대상으로 렌터카 운송 영업을 벌여 57억 원을 챙긴 무면허 업체 대표들이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비지니스·일등석 고객님만 태울래"…사업 면허 없이 57억 꿀꺽한 업체 '집행유예'

<div>물리적 충돌은 없어…경찰 "조사 중"[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서울 용산구 주한태국대사관 앞에서 장난감 권총을 들고 총을 쏘는 시늉을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7/2509171524531070_w.jpg" /></figure>A 씨는 주한태국대사관 부근에서 장난감 총을 들고 쏘는 시늉을 하고 차량에서 야구방망이를 한 차례 꺼냈다가 집어넣는 등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물리적 충돌이나 폭행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인근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chogiza@newspim.com</div>

물리적 충돌은 없어…경찰 "조사 중"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서울 용산구 주한태국대사관 앞에서 장난감 권총을 들고 총을 쏘는 시늉을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태국대사관 앞에서 장난감 총 쏘는 시늉…50대 남성 체포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9/17/news-p.v1.20250917.5874154ef89b429f92f3f309e1c274f3_P1.webp" /></figure>국내에서 도난당해 중국으로 밀수출된 차량 4대가 원상태로 소유주에게 돌아갔다.인천본부세관은 17일 인천세관 통합검사장 압수창고에서 중국 청도항으로부터 환수한 도난 차량 4대를 소유주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환수된 차량은 K8 2대, 싼타페 1대, 아반떼 1대 등 4대로 1억 5000만원 상당이다.이날 소유주에 돌아간 차량 4대는 주행거리 3000㎞ 미만으로 2024년말 제작된 2025년식 신형 차량으로, 리스업체에서 대여받은 뒤 도난당한 것들이다. 이 차량은 중국을 거쳐 최종 목적지는 키르기스스탄이다.인천세관은 중국으로 밀수출한 중고차 수출업자 3명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11월 밀수출 차량 4대가 중국 칭다오항에서 통관 대기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들 차량을 환수했다.인천세관은 중고자동차 수출업자 3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도난 차량 등 56대(시가 34억원 상당)를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인천세관 관계자는 “국제운송주선업자 등과 협의 노력 끝에 지난 6월 도난 차량을 환수할 수 있었다”며 “이번 사례는 현지 민간업체로부터 협력을 이끌어내 신속 환수에 성공한 첫 사례”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9/17/news-p.v1.20250917.d25c70eb8d4e4bf0ad13a9b3ac99db15_P1.webp" /></figure></div>

국내에서 도난당해 중국으로 밀수출된 차량 4대가 원상태로 소유주에게 돌아갔다. 인천본부세관은 17일 인천세관 통합검사장 압수창고에서 중국 청도항으로부터 환수한 도난 차량 4대를 소유주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중국에 밀수출된 도난차량 4대, 원상태로 한국에 돌아왔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6/2GXX9KDOHB_1.jpg" /></figure>중국에서 비행기를 처음 탄 한 승객이 비상구를 화장실 문으로 착각해 열었다가 거액의 배상금을 떠안게 됐다.최근 중국 봉면신문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7월 저장성 취저우 공항에서 발생했다. 청두 톈푸 공항행 에어차이나 CA2754편에 탑승한 장 모 씨는 이륙 준비 과정에서 비상구 문을 열었다. 그는 화장실 문으로 착각했다고 진술했지만 비상 탈출용 슬라이드가 즉시 전개되면서 상황은 심각해졌다.이 사고로 인해 해당 항공편은 곧바로 취소됐다. 장 씨는 현장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안전 수칙 안내문과 영상 교육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법정에서 그는 "주변에 승무원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장 씨가 기본적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결국 장 씨는 항공사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책임을 인정받았다.법원은 항공편 취소, 항공기 수리, 승객 보상 비용 등 전체 손해액 가운데 70%를 장 씨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구체적으로는 한화 약 1500만 원 규모다. 다만, 재판부는 승무원 배치나 안내 부족 등 일부 책임은 항공사에도 있다고 봤다.한편, 중국에서는 비상문을 무단으로 열 경우 항공기·상황에 따라 약 10만 위안(한화 약 2000만 원)에서 20만 위안(한화 약 4000만 원) 수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과거에도 유사 사례가 존재한다. 2017년 6월 베이징 공항에서는 한 승객이 실수로 비상구를 열어 12일간 구금된 사례가 있었고, 2015년 2월 지린성의 한 공항에서는 비상구를 연 승객에게 660만 원이 넘는 벌금이 부과된 전례가 있다.현지 법률 전문가는 "이번 판결은 기내 안전 관리에 있어 승객과 항공사가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그동안 항공사에만 책임을 묻던 관행에서 벗어난 사례"라고 설명했다.</div>

중국에서 비행기를 처음 탄 한 승객이 비상구를 화장실 문으로 착각해 열었다가 거액의 배상금을 떠안게 됐다. 최근 중국 봉면신문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7월 저장성 취저우 공항에서 발생했다. 청두 톈푸 공항행 에어차이나 CA2754편에 탑승한 장 모 씨는 이륙 준비 과정에서 비상구 문을 열었다. 그는 화장실 문으로 착각했다고 진술했지만 비상 탈출용 슬라이드가 즉시 전개되면서 상황은 심각해졌다.

"화장실인 줄"…난생 처음 비행기 탄 中 승객, 비상구 문 열었다가 1500만원 '날벼락'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7/2GXXR29Y4Z_1.png" /></figure>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해외사무소장이 본인 소유 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가 적발돼 해임된 사실이 확인됐다. 감시 사각지대에 놓인 해외주재원에 대한 사업관리 부실이 비위 행위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됐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온다.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KTL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UAE) 사무소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성실의무 위반 및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겸직금지의무 위반 등 사유로 지난해 12월 해임됐다.A씨는 UAE사무소장 재직 시절인 2023년 10월 말 사무소가 현지 업무 계약을 맺은 B사를 인수한 뒤, 소장 권한을 이용해 본인 회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UAE사무소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으로부터 각각 2700만 원, 4500만 원 등 총 7200만 원 규모의 수탁 과제를 수주하면서 수행기관으로 B사를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자신의 회사와 ‘셀프 계약’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계약서 서명을 위조하기도 했다.감사 결과 A씨는 총 4건의 계약을 통해 2345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으며, 증거 은폐를 위해 사무소 직원에게 자료 삭제를 지시하는 등 비리를 조직적으로 감추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덜미가 잡힌 A씨는 감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부당이득금을 반환한 뒤 해임 조치를 받았다.문제는 이번 사건이 개인 일탈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 해외주재원 관리 부실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는 점이다. A씨에 대한 징계회의록을 보면 UAE사무소는 A씨의 비용 처리 관련 증빙자료 누락 등을 인지했으면서도 단순 행정 처리 착오로 보고 이를 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 이후 KTL은 해외사무소에 대한 회계·계약 규정 개정 등 재발방지 대책을 권고받았지만, 1년 가까이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구자근 의원은 “더 엄격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이런 비위행위가 발생한 것은 국민의 상식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해외사무소 운영 규정 개선 등 체계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7/2GXXR29Y4Z_2.jpg" /></figure></div>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해외사무소장이 본인 소유 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가 적발돼 해임된 사실이 확인됐다. 감시 사각지대에 놓인 해외주재원에 대한 사업관리 부실이 비위 행위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됐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단독]본인 회사와 '셀프 계약' 체결한 간 큰 KTL 해외주재원

경기 광명, 서울 금천 등지에서 발생한 KT 휴대전화 무단 소액결제 사건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청은 17일 KT 부정결제 사건 유력 용의자인 중국교포 A씨(48·남)씨를 전날 오후 2시 3분쯤 인천공항에서 붙잡았다고 밝혔다.

[속보] 'KT 소액결제' 사건 40대 중국교포 용의자 인천공항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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