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라니 퇴출 시켜야…과도한 규제다" 전동킥보드 존립 논쟁 도마 위

전동킥보드 운행 중 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규제 강화 및 각종 안전 대책이 추진되는 분위기다. 다만 과도한 규제가 친환경 이동 수단의 서비스 수준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30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PM 사고는 지난 2020년 897건에서 지난해 223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 기간에 PM사고 사망자는 10명에서 23명으로 늘었고 부상자는 985명에서 2486명으로 급증했다.

PM 중 가장 흔한 형태인 전동킥보드의 경우 당초 도심 교통난 해소와 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한 친환경 이동 수단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이용자 급증과 함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사회적 흉물로 전락한 모양새다.

킥보드 탑승자가 고라니처럼 튀어나오며 길거리에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면서 '킥라니'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기도 했다.

청소년들이 무면허로 공유 킥보드를 이용하며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이어지자 안전 관리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최근에는 인천에서 어린 딸과 산책 중이던 30대 여성이 무면허 중학생이 운전하던 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지면서 전동킥보드 규제 여론에 힘이 실렸다.

사고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연수구는 학원 밀집 구역 3곳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해줄 것을 경찰에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은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면허 인증 절차 강화를 권고하고 무면허 교통사고 발생 시 업체에 방조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이러한 상황에도 PM 업계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자체 노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운행 자체를 규제하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분위기다.

규제로 인해 서비스 수준이 저하되면 전동킥보드의 친환경성과 교통편의 증진이라는 긍정적 기능을 잃게 된다는 주장이다. PM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고 위험성 등을 이유로 킥보드 운행을 규제하는 것은 근시안적 관점"이라며 "문명의 이기를 목적에 맞게 활용한 방안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PM산업협회는 PM 대여 업체들이 지역사회와 협력해 전동킥보드 안전과 질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 2024년 10월 대구시는 전국 최초로 위치정보시스템(GPS) 기반의 가상 반납 구역을 설정하고 앱과 연동된 시스템을 통해 지정 구역 외에는 킥보드 반납을 막는 조치에 나섰다.

일부 업체는 한양대학교와 산학협력을 통해 안전 캠페인을 추진했다. 하지만 대부분 업체는 면허 인증 체계를 강화하는 데 대해선 대체로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면허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정작 킥보드 대여 사업자의 면허 확인 절차는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다.

대여 업체마다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 절차를 최소화하고, 이용자는 면허 없이도 손쉽게 킥보드를 빌릴 수 있는 탓에 무분별한 운행이 이어지는 실정이다.

김필수 한국PM산업협회장은 전동킥보드 안전 문제를 해결하려면 PM을 총괄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제도적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협회장은 "현재 PM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돼 이용 시 현실 여건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새로운 이동 수단에 맞는 그릇이 먼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법규가 확립되면 무면허, 2인 탑승, 인도 주행 등의 문제 해결도 수월해질 것"이라며 "업체들도 경쟁에 매몰되기보다 PM 산업 발전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0일 당정협의에서 PM 관련 사고가 잇따르는 데 대응하기 위한 법 제정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의견수렴을 거쳐 대여용 PM에 번호판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전용 운전 자격(면허)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 경기신문 = 방승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