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1/30/news-p.v1.20251130.32642ef4b2fe466e9003175f41a21a14_P1.png" />벤처기업협회는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 규제의 피해는 국민과 환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협회는 해당 법안이 법제화되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서비스가 중단돼 국민들이 다시 약국을 돌아다니며 약을 찾는 불편함을 겪게 된다며 이와같이 비판했다.협회는 최근 논의 과정에서 일부 기득권 단체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부각되고, 보건복지부가 자신의 기존 판단까지 뒤집으며 특정 산업을 부정적으로 규정하려 한다고 지적했다.미국에서 플랫폼에 연동된 약국을 통해 집까지 약을 배달해 주는 서비스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이런 혁신적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면 향후 해외 기업들에 관련 시장을 잠식당할 수 있다는 우려다.협회는 본회의에서 기득권의 요구가 아니라 국민 편익과 국가 혁신역량을 기준으로 합리적 판단과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30/2H0NL41EXQ_1.jpg" /></figure>국내 최대 비대면진료 플랫폼 기업인 닥터나우를 겨냥한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되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여당이 '신종 리베이트' 가능성을 들어 닥터나우가 1년 넘게 합법적으로 운영해 온 의약품 유통사업을 막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발단이다. 닥터나우는 지난 28일 국회의원 전원에게 호소문을 보내 사실상 사업 중단 위기를 호소하고 나섰다. 스타트업 업계는 이미 적법하게 허가된 사업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우려만으로 금지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는 점에서 ‘제2의 타다금지법’이라고 지적한다.29일 의료계와 스타트업 업계 등에 따르면 다음달 2일 비대면진료 플랫폼 기업의 의약품 도매업 겸영을 금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닥터나우 등 관련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이 법안은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린다. 해당 법은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 기능을 수행하거나 제휴 약국과 특수관계에 있는 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을 공급하는 행위를 원천 금지한다. 그동안 보건복지부 허가를 받고 합법적으로 도매업을 운영해 온 닥터나우·메라키플레이스 등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존 사업 모델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닥터나우는 작년 3월 의약품 도매업체인 비진약품을 자회사로 설립하고 올 초 흡수합병했다. 대다수 약국들은 인근 병원에서 처방하는 의약품을 주로 취급한다. 그간 약배송이 막혀있는 상황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들은 처방전에 명시된 전문의약품을 보유한 약국을 찾아 헤매야 했다. 공휴일이나 심야 시간대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된 비대면진료의 취지가 무색하게 '약국 뺑뺑이'란 기현상이 초래된 것이다.플랫폼이 전문의약품을 직접 공급하면 약국의 재고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닥터나우가 의약품 도매업에 발을 들인 건 이런 판단에서였다. 현재 닥터나우와 제휴를 맺은 약국은 3200여곳에 달한다. 그 중 1200여곳이 닥터나우의 자회사인 비진약품으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고 있다. 이들 약국은 공급량과 조제 이력을 기반으로 실시간 잔여 재고 확인이 가능하다. 처방받은 약의 재고가 없어 헛걸음을 할 필요가 없으니 소비자들의 만족도도 높았다.그런데 닥터나우가 이 같은 사업 모델을 통해 특정 약국에 처방전을 몰아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플랫폼 이용자에게 제휴 약국을 우선 노출해 약사법은 물론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논란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를 계기로 일파만파 커졌다.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는 국감 당시 제휴 약국에 특혜를 준다는 지적에 대해 "재고 확실 표기 등 특정 약국 우대 논란은 지도 기반 노출 구조여서 특정 약국 우대가 불가능하며 환자가 약국 10곳에 전화를 돌리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무분별한 비대면진료를 조장하고 약국이 플랫폼에 종속될 것"이란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결국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진출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국회 본회의 통과를 남겨뒀다. 플랫폼이 의약품 유통에 직접 관여하면 특정 약국을 우대하거나 특정 제약사 제품 처방 및 판매를 독려하는 신종 리베이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여당 측의 주장이다.그러나 의약품 유통의 공정성을 지키려는 의도와 별개로 그 방법의 합리성에 대한 의구심은 남아있다. 벤처·스타트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특정 기업을 겨냥한 데다 이미 영위 중인 사업을 사후적으로 불법화한다는 점에서 2020년 모빌리티 혁신을 막은 '타다 금지법'과 비슷하다고 본다. 벤처기업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법적 근거 없이 제기된 '그럴 수도 있다'는 우려만을 이유로 이미 적법하게 허가된 사업 자체를 금지해 법치주의 원칙에도 크게 반하는 입법"이라며 "법을 준수해 사업하더라도 언제든지 금지될 수 있다는 또 다른 위험한 선례"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리베이트, 담합, 환자 유인 등 우려되는 모든 행위는 이미 약사법, 공정거래법, 의료법 등 현행 법률로 규제 및 처벌이 가능해 충분한 사후 규제 수단이 있음에도 합법적 사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이중 규제라는 지적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역시 "작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우려에 대해 이미 충실히 소명했고 이후 우려했던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입법이 추진된 점은 매우 아쉬운 일"이라며 "전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전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들의 편의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다. 개정안이 시행되고 플랫폼의 의약품 공급이 막히면 약국이 수동으로 의약품 재고를 플랫폼에 입력해야 한다. 실시간 재고 확인이 가능하던 때보다 정확성이 떨어지니 이용자들의 불편이 커질 수밖에 없다.코로나19 팬데믹 시기 50곳이 넘던 관련 스타트업은 법제화 논의가 지연되는 사이 줄도산해 현재 20여 곳만 남았다. 국회 문턱을 넘은 의료법 개정안에서 플랫폼 규제가 대폭 강화된 탓에 오랜 숙원인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목전에 두고도 웃기 힘든 처지다.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운영하려는 사업자는 복지부에 신고해야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인증이 의무화됐다. 의료기관·약국 추천·유도 금지, 금전적 이익 제공·수취 금지, 의료적 판단 개입 금지, 개인정보 최소수집·즉시 파기 등의 의무와 함께 위반 시 징역 3~5년, 벌금 3000만~5000만원 등 현행 의료법 체계 대비 강도 높은 형사 처벌이 적용된다.</div>

국내 최대 비대면진료 플랫폼 기업인 닥터나우를 겨냥한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되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여당이 '신종 리베이트' 가능성을 들어 닥터나우가 1년 넘게 합법적으로 운영해 온 의약품 유통사업을 막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발단이다. 닥터나우는 지난 28일 국회의원 전원에게 호소문을 보내 사실상 사업 중단 위기를 호소하고 나섰다. 스타트업 업계는 이미 적법하게 허가된 사업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우려만으로 금지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는 점에서 ‘제2의 타다금지법’이라고 지적한다.

"약국뺑뺑이 해결" vs. "신종리베이트" 닥터나우 방지법, 갑론을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9/2H0N58NRC0_1.JPG" /></figure>제네릭(복제약) 약가 인하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이 공개되자 제약·바이오 업계는 산업 경쟁력 약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국내 주요 제약사들이 제네릭 판매에 따른 수익을 연구개발(R&D)에 투자하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한 결정이라는 게 주된 반응이다.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네릭과 특허 만료 의약품의 약가 산정률을 현행 오리지널 의약품의 최대 53.55%에서 40%대로 내리는 방안을 담은 개편안을 보고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중심으로 한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건정심 후 입장문을 내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제약·바이오 업계 한 관계자는 “초점은 총 약가 인하 규모일 텐데, 사실상 1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이 있다”며 “파장이 상당히 심각할 것 같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9/2H0N58NRC0_2.jpg" /></figure>비대위는 “정부가 혁신 생태계 안착 등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번 약가제도 개선방안의 보완과 산업 현장의 의견 수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계의 R&amp;D 투자 증대 등에 따른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의 골든타임에 추가적 약가 인하는 R&amp;D·인프라 기반을 약화하고, 고가의 수입 의약품에 대한 의존이 느는 등 보건안보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기업의 R&amp;D 투자와 고용을 위한 핵심 재원이 줄어들어 신약개발 지연, 설비 투자 축소, 글로벌 경쟁력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우려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실제 인하 시점이 3~4년 후라고 하지만 각 제약사는 제네릭조차 출시 3~5년 전부터 개발에 들어간다”며 “약가 개편이 적용되면 이미 개발 중인 제네릭의 사업성 전망이 모두 바뀐다. 사업계획을 완전히 바꿔야 할 상황”이라고 전했다.정부가 R&D 연동형 약가 보상 체계를 도입해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에 따라서 약가 가산 비율을 차등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업계의 시선은 곱지 않은 모양새다. 비대위는 “약가가 원가 수준으로 더 낮아지면 저가 필수의약품 생산을 가장 먼저 축소할 수밖에 없다”며 “수입의존도 증가, 필수의약품 공급 차질, 품절 리스크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R&D 투자 비율이 높은 기업, 수급 안정에 기여한 기업 등에 대한 약가 우대 방안이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정은 2012년 이후 가격이 한 번도 변하지 않은 품목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몇 년에 걸친 단계적 조정이어서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년 동안 약가가 한 번도 변하지 않은 약은 이미 충분히 이익을 공유했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div>

제네릭(복제약) 약가 인하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이 공개되자 제약·바이오 업계는 산업 경쟁력 약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국내 주요 제약사들이 제네릭 판매에 따른 수익을 연구개발(R&D)에 투자하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한 결정이라는 게 주된 반응이다.

제약·바이오업계 "정부 약가제도 개편안, 산업 발전 저해할 수 있어"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9/2H0N5PQFEU_1.jpg" /></figure>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를 겨냥해 발의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면서 국내 벤처 업계는 물론 일부 약국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병원과 멀리 떨어져 처방전 유입이 적었던 영세 약국이나 지하철 역사 내 약국 등은 닥터나우를 통해 새롭게 확보해 온 전문의약품 조제 매출을 사실상 포기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29일 벤처 업계에 따르면 닥타나우의 의약품 도매 자회사인 '비진약품'으로부터 약품을 공급받는 약국과 닥터나우 시스템에 약품 재고를 데이터를 등록하는 전체 제휴 약국은 약 3200곳에 달한다. 전국의 약국은 약 2만 5000곳으로 추산되는데, 전체의 13% 정도가 닥터나우의 서비스를 우호적으로 보고 이용하고 있었던 셈이다.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약국중개 플랫폼 사업자 대한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막는 내용이 골자로 한다. 플랫폼 사업자 중 의약품 도매상 서비스를 하는 곳은 '닥터나우가' 유일하다는 점에서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같은 당 김병기, 모경종, 김현정, 이재정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법안 발의 이후 약 1년이 지난 이달 20일과 26일 각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12월 2일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약 6개월 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이때까지 닥터나우는 의약품 도매 사업을 철수해야 한다.닥터나우가 의약품 도매업에 뛰어든 배경에는 전문의약품을 직접 공급하면 제휴 약국의 재고 현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비대면 진료 이용자 상당수는 처방전을 발급받은 뒤 가까운 약국을 찾아 약을 수령해 왔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재고가 없어 여러 곳을 전전하는 사례가 많았다. 닥터나우는 이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자체 도매 시스템을 통해 약국 공급망을 확보하고, 실시간에 가까운 재고 정보를 사용자에게 전달하고 있었다.이러한 소비자 편익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약사회는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주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생긴 광고 효과와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리베이트에 대한 부작용을 언급하며 닥터나우의 의약품 도매업을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김윤 의원은 법안 발의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편익에 대한 고려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약사회 역시 "약국의 플랫폼 종속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하며 기득권을 지키기에만 혈안이 돼 있는 모습이다.법 시행 이후에는 비대면 진료 이용자들의 불편은 물론, 일부 약국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그동안 닥터나우를 통해 처방 전문약 조제 수요를 확보해 온 병원 외곽의 영세 약국과 지하철 역사 내 약국이 대표적이다.국내 약국 시장은 병원에서 나온 처방전을 기반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연스레 병원 인근에 자리가 몰리고 권리금이 형성된다. 반대로 자금이 부족한 젊은 약사들은 권리금이 없거나 저렴한 지역, 혹은 지하철 역사 안에 입점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병원과 멀리 떨어져 있는 탓에 대부분 처방전 조제보다는 소화제·감기약 등 일반의약품 판매에 만족해야 했다.하지만 닥터나우와 제휴한 뒤 상황은 달라졌다. 닥터나우로부터 전문의약품을 공급받고 재고 정보도 플랫폼상에 노출할 수 있게 되면서 비대면 진료 환자들의 처방전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이를 통해 외곽·역세권 약국 상당수가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다만 닥터나우 방지법이 통과되더라도 닥터나우가 제휴 약국의 재고 정보를 확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의약품을 직접 공급하지 못하게 되면 재고 데이터는 약국이 수동으로 플랫폼에 입력해야 한다. 이에 재고 정보 확보 규모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비대면 진료 이용자들이 얻는 편익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div>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를 겨냥해 발의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면서 국내 벤처 업계는 물론 일부 약국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병원과 멀리 떨어져 처방전 유입이 적었던 영세 약국이나 지하철 역사 내 약국 등은 닥터나우를 통해 새롭게 확보해 온 전문의약품 조제 매출을 사실상 포기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닥터나우 방지법' 강행에 영세·지하철 약국은 울상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9/2H0N3X3F1X_1.png" /></figure>영국이 그간 청량음료에 부과해 오던 설탕세를 밀크셰이크와 카페라테 등 우유 기반 음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2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웨스 스트리팅 보건장관은 이날 하원에서 우유 기반 음료에 대한 설탕세 면제가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이나 팩 형태의 밀크셰이크, 가향 우유, 대체 우유음료에도 설탕세가 부과된다. 다만 식당이나 카페에서 제조해 판매하는 음료는 해당되지 않는다.영국은 또 설탕 허용 기준도 강화한다. 현재 설탕세는 100mL당 설탕 함유량 5g인 음료에 부과되는 데 과세 기준을 4.5g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스트리팅 장관은 "정부는 아이들이 점점 건강을 잃어가는데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며 아동 비만 예방을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영국은 우유에 어린이와 청소년 식단에서 권장되는 칼슘이 함유돼 있어 우유 기반 음료를 과세 대상에서 면제했는데 일부 제품의 높은 당 함량이 문제가 됐다. 이번 조치는 추가 공청회를 거쳐 오는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음료 제조업체들은 그때까지 레시피를 조정해야 한다.영국의 설탕세는 비만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6년 도입됐다. 이후 많은 음료 제조업체가 음료 제조법을 변경하는 효과를 낸 것으로 평가됐다.2015년부터 2019년 사이 100ml당 5g 이상의 설탕을 함유한 청량음료의 약 65%가 기준 이하로 설탕 함유량을 재조정했다. 결과 현재 판매 중인 음료의 약 90%가 과세 기준보다 적은 양의 설탕을 함유하고 있다.</div>

영국이 그간 청량음료에 부과해 오던 설탕세를 밀크셰이크와 카페라테 등 우유 기반 음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2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웨스 스트리팅 보건장관은 이날 하원에서 우유 기반 음료에 대한 설탕세 면제가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이나 팩 형태의 밀크셰이크, 가향 우유, 대체 우유음료에도 설탕세가 부과된다. 다만 식당이나 카페에서 제조해 판매하는 음료는 해당되지 않는다.

"카페라떼 마실 거면 세금 더 내세요"…콜라에 이어 '설탕세' 걷겠다는 영국, 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9/2H0N428IBH_1.jpg" /></figure>▲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법인세 논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법인세 개정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여야 원내대표 협상으로 넘어갔다. 전 구간 1%포인트 인상 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18조 4820억 원의 세수가 증가하지만 상위 구간만 인상하면 10조 5623억 원에 그쳐 정부와 중소기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습이다.■ 금리 디커플링: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재정 확대 압력으로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연초 대비 0.64%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려 정책금리와 시장금리가 따로 움직이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통화정책의 효과가 반감되는 상황이다.■ 중국 침체: 중국 본토 증시 상장 기업 5300개 중 24%가 올해 1~3분기 적자를 기록해 2002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부동산과 태양광 등 공급과잉 업종을 중심으로 출혈경쟁이 심화되고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들에 경고등이 켜진 모습이다.[기업 CEO 관심 뉴스]1. 법인세 선별 인상안 두고 막판 진통…“벼랑끝 中企 직격탄” 우려도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법인세 개정안 합의에 실패하고 최종 결정을 여야 원내대표 협상으로 넘겼다. 민주당은 과세표준 4개 구간 모두 1%포인트 인상을, 일부 의원들은 상위 2개 구간만 인상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전 구간 인상 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18조 4820억 원의 세수가 증가하지만 상위 구간만 인상하면 10조 5623억 원에 그친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6.4%로 OECD 38개국 중 11위이며 GDP 대비 법인세 부담은 3.6%로 G7 평균 2.4%를 크게 상회한다. 중소기업계는 미국발 관세 충격에 법인세 부담까지 가중되면 투자와 고용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2. 확장재정 딜레마…정책·시장금리 디커플링 온다10년물 국고채 금리는 연 3.389%로 연초 대비 0.64%포인트 상승한 반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3%에서 2.5%로 인하했다. 3년물 국고채와 기준금리 격차는 0.58%포인트로 약 2년 1개월 만의 최고치다.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선진국 일반 정부 부채비율이 올해 110.2%에서 2030년 118.5%로 증가하며 한국도 10.9%포인트 높아진다. 프랑스는 재정적자 확대로 10년물 국채금리가 3.41%까지 치솟았고 일본은 경기 부양 200조 원 투입으로 1.8%대로 급등했다. 내년 한국은 232조 원 규모의 국고채를 발행하고 매년 200억 달러가 대미 투자금으로 유출될 전망이다.3. 관세 충격에 내수부진·과잉생산 겹쳐…中 상장사 24%가 적자중국 본토 증시 상장 약 5300개 기업 중 24%가 올해 1~3분기 적자를 기록해 2002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체 상장사 총 순이익은 전년 대비 2% 소폭 증가에 그쳤고 2022년 최고치 대비 10% 감소했다. 부동산 기업 100곳 중 48곳이 적자를 냈고 태양광 기업 절반과 자동차 제조사 21개 중 6개사가 손실을 기록했다. 10월 소매판매는 전년 대비 2.9% 증가에 그쳐 5개월 연속 둔화세를 보였고 산업생산은 4.9%, 고정자산 투자는 -1.7%로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다. 부동산 경기는 2021년 대출 규제 도입 후 5년째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4. 현대차그룹, 1.2조 투입 ‘배터리 내재화’ 시동현대자동차·기아(000270)가 경기도 안성시에 미래 모빌리티 배터리 안성 캠퍼스 상량식을 열었다. 19만 7000㎡ 부지에 연면적 11만 1000㎡ 규모로 조성되며 총 1조 2000억 원을 투입해 2026년 말 준공한다. 안성 캠퍼스는 배터리 셀 제조 전 공정을 수행하는 첨단 설비를 갖추고 배터리 혁신 기술의 적용 가능성과 안정성을 검증한다. 기존에는 남양연구소와 의왕연구소에서 배터리 소재와 셀 설계 선행 연구를 수행했지만 이제 차량 탑재 가능한 배터리를 개발하는 파일럿 생산 라인을 가동한다. 양희원 현대차·기아 연구개발 본부장은 안성 캠퍼스가 국내 배터리 생태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9/2H0N428IBH_2.pn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9/2H0N428IBH_3.png" /></figure>▶ 기사 바로가기: 금리 4연속 동결…환율 안정·경기 회복 ‘정책 조합’ 펼 때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9/2H0N428IBH_4.png" /></figure>▶ 기사 바로가기: 법인세 선별 인상안 두고 막판 진통…“벼랑끝 中企 직격탄” 우려도<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9/2H0N428IBH_5.png" /></figure>▶ 기사 바로가기: 환율 불안·AI고점론에…외인 14.5조 사상 최대 ‘셀 코리아’<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9/2H0N428IBH_6.pn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9/2H0N428IBH_7.png" /></figure></div>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세수 18조 vs 中企 생존…법인세 인상의 딜레마 [AI 프리즘*기업 CEO 뉴스]

<div><img src="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보수와 진보 할 것 없이 역대 대통령 가운데 친(親)기업을 외치지 않은 대통령은 없다. 대선 후보 시절이던 올해 초만 해도 반(反)기업 이미지가 강했던 이재명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다. 이 대통령은 16일 재계 총수와 만나 “기업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힘 있게 전 세계를 상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여당도 거들고 나섰다. 이튿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업 성장 발목을 잡아 온 관행적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이런 공언과 달리 정작 정부와 여당은 상법·노란봉투법 등 기업을 옥죄는 법안·정책을 쏟아내고 있다.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추진 중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고 내년부터는 개정안을 기반으로 시장이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해 국내 증시에 호재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재계에선 기업의 경영권 방어와 직결된 만큼 1차(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7월), 2차(집중투표제 의무화·8월)보다 ‘더 독하다’는 평가가 나온다.기업인에 대한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는 여당은 대체입법으로 ‘미국식 집단소송’ 도입도 추진 중이다. 50인 이상 피해자가 동일 원인으로 손해를 봤을 때 대표 당사자가 제기한 소송의 판결 효력이 전체에 미치는 게 핵심이다. 기업인의 형사책임을 완화하는 대신 민사책임을 강화하자는 취지인데, 천문학적 배상액을 떠안을 수 있어 재계의 우려가 크다. 예를 들어 통신사의 해킹 사태에서 법원이 대표 당사자에게 3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면, 통신사는 피해자 2500만 명에게 각각 30만원씩 총 7조50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이뿐 아니다. 민주당은 연간 산재 사망자 3명 이상 발생 기업에 최소 30억원·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이달 내 처리할 방침이다. 산재 반복 기업에는 10%까지 가중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청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한 노란봉투법은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고, 정년연장이나 주4.5일제 등 기업의 채용을 움츠러들게 할 수 있는 정책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h2>LG “내년 상반기까지 자사주 전량 소각” </h2>25일에는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원내 당이 공동으로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정의로운 탈석탄법)’을 발의했다. 이 법은 2030년에서 2035년 사이 탈(脫)석탄화력발전을 명시하고 있다. 법안대로 2030년께부터 석탄화력발전을 없애간다면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기업의 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노동계 등 진보진영의 대선 청구서가 날아들고 있다”고 평가했다.권상집 한성대 기업경영트랙 교수는 “규제 완화 메시지와 규제 입법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며 “기업으로선 불확실성이 커진 것으로 투자나 고용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규제라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다면 동의할 수 있지만, 한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이런 식의 기업 규제는 기업의 해외 투자를 재촉하고, 이것이 환율 불안 등으로 이어져 한국경제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한편, LG그룹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소각키로 했다. 자사주 소각은 배당과 함께 대표적인 주주환원 정책 중 하나다. 28일 ㈜LG·LG전자·LG디스플레이·LG이노텍·LG화학·LG에너지솔루션·LG생활건강·LG유플러스 등 LG그룹 8개 상장사는 일제히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현황’을 공시했다.지주회사인 ㈜LG는 올 상반기 25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한데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잔여 2500억원어치도 전량 소각하겠다고 밝혔다. LG전자·LG생활건강·LG유플러스 등도 올해 총 25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연이어 소각했다. LG전자는 또 향후 2년간 총 2000억원 규모의 주주환원을 하기로 했다. 현재 보유한 자사주 전량(보통주 1749주·우선주 4693주)은 내년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소각할 계획이다.</div>

보수와 진보 할 것 없이 역대 대통령 가운데 친(親)기업을 외치지 않은 대통령은 없다. 대선 후보 시절이던 올해 초만 해도 반(反)기업 이미지가 강했던 이재명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다. 이 대통령은 16일 재계 총수와 만나 “기업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힘 있게 전 세계를 상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여당도 거들고 나섰다. 이튿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업 성장 발목을 잡아 온 관행적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이런 공언과 달리 정작 정부와 여당은 상법·노란봉투법 등 기업을 옥죄는 법안·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view] 규제 완화 외치면서…기업 옥죄기법 남발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11/29/news-p.v1.20251128.3ec69ca6ea2a48ab9603a8324fe50f85_P1.webp" /></figure>유럽연합(EU)이 뱀장어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해 국제 거래를 규제하려던 시도가 한국과 일본 등 주요 소비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장어 수출국인 중국, 미국, 캐나다도 반대하면서 EU는 큰 표 차이로 패배했다.해양수산부는 27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멸종위기종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제20차 당사국 총회에서 EU와 파나마가 제출한 ‘뱀장어속(Anguilla spp) 전 종의 부속서Ⅱ 등재 제안’이 찬성 35개국, 반대 100개국, 기권 8개국으로 부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은 뱀장어 전체를 멸종위기종(부속서Ⅱ)으로 올리려던 EU의 시도가 좌절된 것이다. 세계 최대 소비국인 일본과 한국, 주요 수출국인 중국, 미국, 캐나다 등의 반대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29/news-p.v1.20251128.bbcd85baaee3430bbfbfc1a316283696_P1.webp" /></figure>부속서Ⅱ는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하지는 않았지만, 국제 거래를 규제하지 않으면 앞으로 멸종될 위험이 있는 종을 의미한다. 뱀장어가 부속서Ⅱ에 등재되면 국제 거래 규제가 강화된다. EU와 파마나는 유럽산 뱀장어를 보호하려면 생김새가 비슷해 종 구별이 어려운 전 세계 뱀장어를 멸종위기종으로 등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하지만 뱀장어의 주요 소비국인 일본(수입 1위)과 한국(수입 2위)은 규제로 인해 가격이 오를 것을 우려했다. 뱀장어 수출국인 중국, 미국, 캐나다도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규제가 과도하다며 반대했다.해수부 관계자는 “뱀장어 전체를 멸종위기종으로 등재하려면 한·중·일의 극동산 뱀장어 수가 급격히 감소했다는 데이터가 있어야 하고, 극동산·북미산·유럽산 뱀장어 간 구별이 어렵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EU는 근거 데이터를 제시하지 못한 반면, 우리 정부는 최근 개발된 유전자 판별 키트로 10~15분 안에 뱀장어 개체를 구별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뱀장어는 한국에서 ‘민물장어’로, 일본에선 ‘우나기’로 불리며 ‘장어구이’ ‘우나기 덮밥’ 등 인기 음식의 식재료로 쓰인다. 국내 내수면 양식업의 70%를 뱀장어 양식업이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수산자원이다.뱀장어는 바다 깊은 곳에서 태어나 생애 대부분을 강에서 살다가 다시 심해에서 산란하는 강하성 어류라 양식하기 까다롭다. 수정란에서부터 부화시키는 ‘완전 양식’ 기술이 상용화되지 않아 자연에서 포획한 치어(실뱀장어)를 수입해 양식장에서 성체로 키운다. 한국의 실뱀장어 수입 의존도는 80%에 달한다. 이마저 무분별한 포획과 서식지 파괴, 환경오염, 기후위기 등으로 전 세계 개체 수는 줄고 있다.다만 국제 환경단체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2014년 극동산 뱀장어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했다. 한국에선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진 않았다. 일본 환경성은 2013년 뱀장어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했는데, 당시 조치에 한국의 해수부 격인 일본 수산청이 반발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전했다.CITES 당사국 총회의 최종 결정은 총회 종료일인 다음달 5일 확정된다.</div>

유럽연합(EU)이 뱀장어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해 국제 거래를 규제하려던 시도가 한국과 일본 등 주요 소비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장어 수출국인 중국, 미국, 캐나다도 반대하면서 EU는 큰 표 차이로 패배했다.

뱀장어 ‘멸종위기종’ 지정 무산···EU 제안에 한·일·중·미 반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9/2H0N39EUV5_1.png" /></figure>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느닷없는 ‘석탄·암모니아 혼합연소 정책 백지화’ 추진으로 관련 업계가 혼란을 겪고 있다. 김 장관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석탄발전소의 암모니아 혼소는 중단해야 한다”며 정책 폐기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관련 예산의 대폭 삭감이 추진됐고 일부 여당 의원의 전액 삭감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반면 2050년 탄소중립을 내건 일본은 석탄발전의 단계적 전환 전략으로 혼소 정책을 되레 확대하면서 2030년까지 석탄발전의 20%를 혼소로 운용하고 장기적으로 암모니아 전소 기술의 해외 수출도 추진하는 상황이다.석탄·암모니아 혼소는 2021년 당시 문재인 정부가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의 핵심 과제로 추진했다. 4년 전 정부는 2027년까지 20% 혼소 실증을 완료하고 2030년에는 석탄발전(43기)의 절반 이상(24기)을 상용화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발전사와 민간 기업들은 시설투자 확대와 인력 확충, 실증사업 전개 등 사업화에 속도를 냈다. 2023년에만 정부 예산 240억 원을 포함해 400억 원가량이 투입됐다. 한국남부발전도 지난해 정부의 낙점을 받아 413억 원을 인프라 구축에 투자했다. 정교한 장기 로드맵 없는 정부의 ‘조변석개 정책’에 국민 세금과 기업 투자금만 허공에 날리게 됐다.전문가 의견 수렴도 공론화 과정도 없이 추진된 암모니아 혼소 백지화는 에너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김 장관의 독선은 2040년까지의 국가 중장기 전력 계획을 담을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논의가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쪽으로 치우치게 할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갖게 한다. 앞서 김 장관은 여야 합의를 거쳐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 신설을 담은 제11차 전기본도 원점 재검토할 수 있다고 해 논란을 키운 바 있다. 국민 생활과 기업 경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에너지 대계(大計)가 장관 개인 입장에 따라 춤춰서는 곤란하다. 국익의 관점에서 신규 원전 건설 등을 전향적으로 봐야 한다. 에너지 정책이 바로 서야 우리의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이 강해질 수 있다. </div>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느닷없는 ‘석탄·암모니아 혼합연소 정책 백지화’ 추진으로 관련 업계가 혼란을 겪고 있다. 김 장관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석탄발전소의 암모니아 혼소는 중단해야 한다”며 정책 폐기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관련 예산의 대폭 삭감이 추진됐고 일부 여당 의원의 전액 삭감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반면 2050년 탄소중립을 내건 일본은 석탄발전의 단계적 전환 전략으로 혼소 정책을 되레 확대하면서 2030년까지 석탄발전의 20%를 혼소로 운용하고 장기적으로 암모니아 전소 기술의 해외 수출도 추진하는 상황이다.

[사설] 국가 에너지 정책이 기후장관 입맛 따라 춤춰선 안 된다

<div>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6037_920262_5111.jpg" /></figure>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 등 11인이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백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서는 군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으로 군 매점 상품 등의 재판매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나 "이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이용자에 대한 제재 및 군 매점 상품 등의 재판매를 예방·단속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해당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군 매점 등 복지시설 이용자가 재판매 금지를 위반할 경우 해당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군 매점 상품 등의 재판매를 예방·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군 매점이 군인의 복지 증진이라는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조국혁신당 백선희, 신장식, 정춘생, 강경숙, 김준형, 서왕진, 이해민,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박희승, 박민규, 이학영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 등 11인이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백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서는 군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으로 군 매점 상품 등의 재판매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백선희 등 11인 "군 매점 '군인의 복지 증진'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해야"

벤처기업협회는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 규제의 피해는 국민과 환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벤처기업협회 “닥터나우 방지법 반대…국민·환자에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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