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0/2H1ODPSV49_1.jpg" /></figure>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학원·교습자·개인과외 교습자가 교육감에 등록·신고된 교습비를 초과해 받았을 경우 차액만큼 반환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교습비를 사전에 등록·신고하도록 하면서도 등록된 금액을 초과해 징수하더라도 강제로 반환을 명령할 수 없어 학부모가 개별 민사소송으로 대응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교육감에 등록·신고된 교습비를 초과해 받은 금액은 ‘무효’로 규정하고, 초과징수 금액의 반환 의무를 법률로 명시했다.정 의원은 이날 또 대학에 대한 기부금 중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세제 지원을 통한 대학 기부 활성화로 대학 재정 개선과 교육의 질 향상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정성국 의원은 “이번 법안들이 과도한 사교육 부담을 줄이고,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div>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250/art_17653335799464_150b4e.jpg" /></figure>(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공익신탁을 설계하기 전에 공익신탁과 관련된 과세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10일 국회에서 열린 ‘노후소득보장과 세대간 부의 합리적 이전을 위한 신탁제도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한 황인규 강남대학교 법행정세무학부 교수 겸 변호사는 “공익신탁은 간편한 출연 방식, 효율적이고 탄력적 운용 가능성, 높은 안정성 등의 장점을 보유하고 있으나 관련 세제 미비 등으로 인해 올해 신규 인가 건수가 0건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이어 “앞서 지난 2020년 정부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을 포괄한 신탁세제를 전면 개편한 바 있다”며 “하지만 이후 추가 보완 및 개편 없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황인규 교수는 정부가 치매노인의 공익신탁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소득세법 등 현행법들에 대한 추가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등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공익신탁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며 “여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 등을 공익단체로 규정하는데 공익신탁은 인정받을 수 없다”고 문제삼았다.그러면서 “또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공익법인 등에 기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지불가능하게 설정된 신탁 ▲공익법인과 특수관계가 없을때 ▲금전신탁에 한정된 경우 등에만 공익신탁이 사업소득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토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또 “과거 세제개편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 소득세법 등의 세목에서는 공익신탁을 상대로 비과세 규정 등 세제혜택이 추가됐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아직도 아무런 세제혜택 규정이 없다”며 “추후 정부는 공익신탁과 관련해 신탁재산 다양화, 조세회피 방지, 세제혜택 강화, 관리체계 개선 등 과세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진행한 ‘노후소득보장과 세대간 부의 합리적 이전을 위한 신탁제도 활성화 방안’ 세미나는 박민규·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과 법무법인 ‘화우’가 공동주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공익신탁을 설계하기 전에 공익신탁과 관련된 과세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신탁세미나] 황인규 교수 “치매노인 공익신탁 설계 이전 관련 과세제도 정비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8/2H1NGYZGTG_1.jpg" /></figure>국회 교육위원회가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의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개정안에는 학원 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유아를 모집할 때 합격·불합격을 가르는 선발 시험 혹은 평가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을 말소하거나 교습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 뒤이다.다만 개정안 원안에는 입학 후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 또는 평가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지만 소위를 통과한 수정안에서는 이 내용이 제외됐다.지난 8월 국가인권위원회는 ‘7세 고시’ 등 극단적 형태의 조기 사교육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교육위는 9일 전체회의에서 두 법안을 처리하고 후속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div>

국회 교육위원회가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의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4세·7세 고시' 금지법, 국회 교육위 소위 통과

<div>불법수익 보전·몰수·추징 및 환수 특례 규정[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9일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특별법은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개발비리 범죄로 인한 불법수익의 보전·몰수·추징 및 환수에 관한 특례를 규정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09/251209104644086_w.jpg" /></figure>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대상 사건과 관련해 취득한 재산 중 취득 경위가 불명확하는 등의 경우 불법수익으로 파생된 재산으로 추정토록 했다.국가의 민사소송 특례 조항도 신설해 민사절차를 통한 불법수익 환수도 가능케 했다.판결 확정 전까지 손해배상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시효 정지 조항'도 마련했다.김은혜 의원은 "대장동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단돈 1원까지 끝까지 범죄자의 손에서 빼내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right@newspim.com</div>

불법수익 보전·몰수·추징 및 환수 특례 규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9일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장동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 대표발의

<div>'급식종사자법'도 의결…1인당 적정 식수인원 산정 규정국회 교육위원회는 9일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들의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개정안에는 유아(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의 어린이)를 모집할 때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의 설립·운영자가 합격·불합격을 가르는 선발 시험을 치르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됐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2/09/20251209510842.jpg" /></figure>다만 개정안 원안에는 입학 후 수준별 배정 등을 위한 시험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지만, 이날 통과한 수정안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 관찰 면담 방식의 진단적 성격 평가는 가능하게 내용이 조정됐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법안 통과 직후 "영유아기의 과도한 조기 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학교 급식실 조리사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통과됐다.법안은 급식실 종사자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또 영양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도록 했다.이를 위해 교육부 장관이 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연구·조사를 실시하게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교육위는 상해·폭행 등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게 학교장이 긴급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원지위법도 처리했다.<연합>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급식종사자법'도 의결…1인당 적정 식수인원 산정 규정. 국회 교육위원회는 9일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들의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국회 교육위, '4세·7세 고시 금지법' 여야 합의 처리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1250/art_17652629704522_a53814.jpg" /></figure>국회 교육위원회 김용태(국힘·포천가평) 의원은 9일 소년범의 대학입학전형 평가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내년부터는 대학 입학 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반영하도록 했다”며 “그래서 전국에서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지원자들이 상당수 불합격 처리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4년제 대학 193곳 가운데 자료를 제출한 134개 대학 중 61곳이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전형 평가에 활용해 학교폭력 이력 있는 지원자 397명 중 298명(약 75%)이 불합격 처리됐다.하지만 그는 “대학마다 다른 반영 평가 방식이 적용되고 있고 반영 비율에 따라 입시 결과가 천차만별”이라며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더라도 최소한의 기준과 함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특히 소년범의 경우, 대학 입시 평가에 적용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김 의원은 “소년범에 대해 무조건적인 관용을 베풀 수는 없지 않느냐”며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대학 입학전형 평가에 반영되면서 소년범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정도의 제한이 없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이어 “최근 나이가 어린 청소년들의 범죄 수위가 점차 높아지면서 사회적 불안과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유은혜 장관도 소년범의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했었다. 제대로 된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div>

국회 교육위원회 김용태(국힘·포천가평) 의원은 9일 소년범의 대학입학전형 평가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내년부터는 대학 입학 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반영하도록 했다”며 “그래서 전국에서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지원자들이 상당수 불합격 처리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태, ‘소년범 대학입학 전형 평가제도 개선’ 촉구

<div>부실 신탁사 교체·사업 지연 방지 법적 근거 마련<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0406_925125_3443.jpg" /></figure>장철민 국회의원은 9일 신탁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시정비사업에서 신탁업자의 사업 수행이 부실하거나 지연될 경우, 주민들이 신탁사를 변경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도시정비사업에서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신탁업자 지정을 위한 동의 요건만 규정돼 있을 뿐, 사업시행자의 변경이나 취소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하다.이로 인해 신탁업자가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불공정한 운영을 하더라도, 주민들이 신탁사를 교체하거나 신탁방식을 철회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돼 왔다.장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시장·군수 등이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서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다른 신탁업자로의 ‘사업시행자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특히, 개정안은 주민들의 의사 결집을 어렵게 했던 기존 시스템을 개선해 사업시행자의 변경 및 지정 취소를 위한 전체회의는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만 있으면 시장·군수 등이 직접 소집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을 높였다.또한, 변경 또는 지정 취소가 고시되면 즉시 기존 신탁업자의 신탁 등기는 말소된 것으로 간주하고, 신탁업자가 지체 없이 신탁말소등기를 신청하도록 의무화해 후속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했다.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탁사 선정 이후 사업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대전 유성구 장대C구역을 비롯한 전국의 정비사업 지구들이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들이 부실한 신탁사를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갖게 되어, 신탁사들이 보다 책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장 의원은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전문성을 활용해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려는 취지였으나, 일단 신탁사가 선정되면 교체가 어려워 ‘족쇄’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법안이 주민들의 주도권을 되찾고, 대전 장대C구역을 비롯한 답보 상태에 빠진 정비사업들이 정상 궤도에 올라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전국매일신문]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부실 신탁사 교체·사업 지연 방지 법적 근거 마련. 장철민 국회의원은 9일 신탁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시정비사업에서 신탁업자의 사업 수행이 부실하거나 지연될 경우, 주민들이 신탁사를 변경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철민 국회의원 ‘도시정비사업 신탁업자 변경·취소’ 법안 발의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250/art_17653025926322_7dc766.png" /></figure>(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원장이 똑같은 두 학원을 한 곳으로 보고 근로기준법 규정을 적용해달라며 소송을 낸 보습학원 강사가 행정법원에서 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학원 강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2023년 12월 서울에 있는 한 보습학원에서 시간강사로 일했지만, 다음 해 2월에 학부모 민원으로 해고 통지를 받았다.A씨는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서울지방노동위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해당 학원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기각됐다. 중노위 역시 같은 이유로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현재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금지와 같은 근로기준법 규정 대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이에 따라 신고 중 과태료 부과, 행정지도, 기소로 처리된 건은 조사 결과 5인 이상으로 확인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5인 미만 업장에서 들어온 신고는 '법 적용 제외' 사유로 대부분 별다른 조치 없이 종결 처리된다.A씨는 해당 원장이 운영하는 25분 거리의 다른 학원을 포함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A씨는 "두 학원이 약 1.5km 거리에 있고, 동일한 취업규칙을 따르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다르다고 판단했다.법원은 두 학원이 따로 사업자등록이 돼 있고 위치가 다른 데다 직원 구성이 동일하지 않은 점, 두 학원 사이에 인사교류가 없었던 점을 근거로 들었다.재판부는 "일부 사실만으로 두 학원이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원장이 똑같은 두 학원을 한 곳으로 보고 근로기준법 규정을 적용해달라며 소송을 낸 보습학원 강사가 행정법원에서 패했다.

[예규·판례] 행법 "두개 학원의 원장이 동일인이라도 별개 사업장 아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9/2H1NUUBLEA_2.png" /></figure>극단적 형태의 조기 사교육이라는 비판을 받은 ‘4세·7세 고시’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8일 국회 교육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유아들의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유아(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의 어린이)를 모집할 때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에서 합격·불합격을 가르는 선발 시험을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됐다.다만 개정안 원안에는 입학 후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 또는 평가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지만 소위를 통과한 수정안에는 이 내용은 제외됐다.사교육을 시작하는 아이들의 연령대는 점점 낮아지고 있다. 입시 1번지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일부 영어학원에서는 7세 반 교재로 미국 초등학교 3∼4학년 교과서를 사용하기도 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9년 전국 영어유치원은 615곳이었으나 2023년 842곳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일반 유치원은 8837곳에서 8441곳으로 줄었다. 어린이집을 졸업하는 3~4세부터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보내기 때문에 영어 사교육 나이대가 더 내려가고 있는데 맘카페 등에선 미국 초등학교 학년별 문제집인 '스펙트럼 테스트 프랙티스'를 대치동 '빅3' 영어학원 레벨테스트 대비용으로 추천하기도 한다.성장기 아이들에게 학교 밖 교육을 강요하며 ‘사교육 공화국’이라는 오명까지 쓴 한국 영유아 사교육 시장은 외국 학자도 혀를 내두르게 했다. 조앤 윌리엄스 캘리포니아대 명예교수는 EBS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2022년 기준 합계 출산율이 0.78명이라는 얘기를 들은 후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라며 머리를 부여잡기도 했다.세계 최악의 저출산 국가가 된 데에는 여러 복합적 요인이 있는데, 전문가들은 한국 영유아 사교육 광풍도 악순환을 부추긴다고 봤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의 학문적 경쟁이 6세 미만의 절반을 입시 학원으로 몰아넣고 있다”라며 ‘4세 고시’·‘7세 고시’라는 말까지 등장한 한국의 영유아 사교육 시장 실태를 조명한 바 있다.</div>

극단적 형태의 조기 사교육이라는 비판을 받은 ‘4세·7세 고시’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와 한국 진짜 망했네요" 외신도 경악하게 만들더니…4세·7세 고시 사라지나

<div>배상액 더하면 6918억 달해항소 건수 해마다 급증 추세2020년 64건에서 작년 317건피해구제 늦추고 소송비만 늘어법무부 “법리·형평성 고려 검토”국가가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하며 떠안은 ‘소송비용확정액’이 해마다 증가해 작년엔 1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비용확정액은 배상액과 별도로 변호사 비용 등 패소자가 부담해야 할 승소자의 소송비용을 법원이 정해준 금액이다. 피해구제를 늦추고 소송비용만 증가시키는 ‘기계적 소송’을 막는 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2/08/20251208514817.jpg" /></figure>8일 법무부로부터 정보공개 청구한 국가손배소 관련 현황을 보면 국가가 항소·상소한 건수는 2020년 64·41건, 2021년 42·16건, 2022년 83·19건, 2023년 136·22건, 2024년 317·40건이다. 올해는 7월 기준으로 246·86건인데 같은 추세라면 작년 수치를 크게 상회할 전망이다.소송비용확정액과 소송비용도 덩달아 늘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475억1100만원을 지출했다. 5년간 배상액까지 더하면 6918억5000만원에 달했다. 소송비용확정액은 2020년 100억4100만원, 2021년 77억5100만원, 2022년 74억7100만원, 2023년 80억3100만원, 2024년 101억6900만원이었다. 소송비용도 2020년 5억원, 2021년 7억800만원, 2022년 9억4300만원, 2023년 8억5400만원, 2024년 10억430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패소했다고 반드시 승복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국가 상대 소송을 지휘하는 법무부의 상소 관련 지침이 없어 일관성 없는 대응으로 ‘로펌만 좋은 일’이라는 비판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과거사 관련 국가손배소를 대리했던 이정도 변호사는 “소송에 대한 법무부의 대응은 일관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법무부 장관이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소송 방향이나 항소 여부, 강제조정·화해권고 수용 여부 등이 시시각각 변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며 “소송이 표류하면서 늘어난 국가 부담 비용도 세수에서 부담하게 돼 종국적으로 국민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은 듯하다”고 말했다.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2022년 정부와 국회에 진실규명결정 사건에 대한 배·보상 입법을 권고했다.지난달 발표한 진화위 종합보고서에선 “여전히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피해자와 유족들은 개별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지난한 소송 과정을 거친 다음에야 피해의 일부를 구제받을 수 있다”며 입법 권고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과거사정리법 개정안에서도 권고와 관련한 내용은 사실상 비어 있는 상태다. 배상 또는 보상의 기준, 범위 및 종류에 관해선 별도의 법률로 마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2/08/20251208514816.jpg" /></figure>진화위 2기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배·보상 관련 내용이 담기긴 했지만 입법이 이뤄졌다고 보긴 어렵다”며 “별도 법률을 언제까지 마련해야 한다는 시한도 없기 때문에 정부나 국회 의지에 달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진화위 3기 출범을 위해 개정안을 서두르다 보니 당초 ‘2년 이내 배·보상 관련 법률을 마련한다’는 내용은 빼는 방향으로 국가 폭력 희생자 유족 측이 양보했다”고 전했다.법무부는 소송비용 증가 추세는 최근 과거사 사건과 관련한 청구 건수가 늘어난 탓도 있다고 설명했다.실제 국가손배소 사건은 2020년 1995건, 2021년 2274건, 2022년 2238건, 2023년 2146건, 2024년 407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다만 국가손배소에서 상소에 관한 일괄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가손배소 내용의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기준을 설정해서 대응하다 보면 오히려 결과에서 너무 기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사안별로 구체적 타당성이나 법리적인 내용이나 혹은 형평성까지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계적 항소라는 지적에 대해선 최근 형제복지원이나 선감학원 집단수용시설 사건 등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피해 입으셨던 분들 대상으로 상소했던 것들을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일괄적으로 취하하고 1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판결 선고 후 상소 포기했다”고 덧붙였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가가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하며 떠안은 ‘소송비용확정액’이 해마다 증가해 작년엔 1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비용확정액은 배상액과 별도로 변호사 비용 등 패소자가 부담해야 할 승소자의 소송비용을 법원이 정해준 금액이다. 피해구제를 늦추고 소송비용만 증가시키는 ‘기계적 소송’을 막는 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단독] 국가 패소 비용 5년간 475억… ‘기계적 항소’ 논란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학원·교습자·개인과외 교습자가 교육감에 등록·신고된 교습비를 초과해 받았을 경우 차액만큼 반환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초과 사교육비 돌려받게"…野정성국, 학원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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