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2기 美 AI기술 급성장 예상

미국의 인공지능(AI) 기술이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 임기 내에 규제 완화, 화석 연료 회귀를 통한 비용 감소에 힘입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아울러 미국 기업과 경쟁력 격차 심화에 직면할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가질 전략은 AI 기술력 확보, 미국과 협력 강화와 더불어 미국과 함께 AI 양대 강국인 중국과 관계 균형 유지라는 제언이 나왔다.

3일 ICT 당국에 따르면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디지털플랫폼경제연구실장은 전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워크숍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AI 정책 전망'을 발표했다.

이날 워크숍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5개 분과를 구성하고 처음으로 연 AI 국가 전략 논의 자리였다.

김 실장은 트럼프 정부 2기가 AI 분야에서도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전략("Make America First in AI")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규제 완화 및 기술 보호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국가 AI 전략을 수립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바이든 정부가 만든 AI 행정명령을 폐지하고 지난해 이 행정명령에 따라 설립된 AI 안전연구소의 역할을 축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AI 안전과 윤리적 사용보다는 빠른 기술 발전에 집중한다는 전망에서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바이든 정부가 지난해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AI 개발을 목표로 만든 AI 행정명령에 대해 "혁신을 방해하는 조치"라고 비판한 바 있다.

다만, 김 실장은 "미국의 글로벌 AI 리더십이 견고해지면 후발 주자를 견제하고 지속 가능한 AI 경쟁력을 확보할 목적으로 AI 안전성, 신뢰성 정책을 강화할 수도 있다"면서 AI 안전성에서 비교 우위를 차지할 국내 기업을 육성해 수출 다변화를 꾀하는 것이 안전한 전략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차기 트럼프 정부가 실리콘밸리의 AI 기업에 보다 유리한 AI 개발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첨단 AI 기술과 AI 반도체 유출 방지에 나설 가능성을 점쳤다.

김 실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AI 산업을 자국 기업 중심으로 구성할 경우 우리나라 기업들은 미국 기업과의 제휴 확대 등 전략 모색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가 AI와 관련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보다는 반독점법, 소비자 보호법, 민권법 등 기존 법률 체계에 기반해 가벼운 규제 체제를 예고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차기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 공동 수장을 맡은 일론 머스크가 제한 없는 AI 또는 인간 지성에 근접한 인공지능(AGI) 개발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알려진 점은 트럼프 정부가 AI 규제 완화 일변도를 진행할지 여부의 변수로 꼽혔다.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J.D. 밴스 상원의원이나 '트럼프 2기' 탄생에 공을 세운 피터 틸 페이팔·팔란티어 창업자 진영이 AI 규제 강화에 반대하는 점은 또 다른 변수로 지목됐다.

김 실장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시작된 빅테크 반독점 규제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대통령의 개인적인 관계와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선별적 규제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팀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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