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보험사 포함, 160곳에 건정심 위원 추천 의뢰 공문 발송”
“조규홍, 독단적 알박기 업무 중단하고 의개특위 해체해야”
보건의료시민사회 단체들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의 업무를 ‘알박기’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10일 긴급성명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이 임명한 조규홍 장관은 ‘계엄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스스로 내란 공모의 일부임을 시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연합은 “이런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년 1월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성을 위해 기업을 포함 민간단체 160여 곳에 위원 추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며, “건정심은 건강보험료와 의료 수가 및 건강보험 정책을 심의 및 의결하는 기구로 건강보험 가입자가 참여하는 중요한 기구”라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단체연합은 “당장 사퇴를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도 고작 8명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성이 부족한 건정심 기구에 민영보험사까지 포함하는 160여개의 기관에 추천 의뢰 공문을 보낸 것은 마지막까지 ‘알박기’ 행정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포함해 내란공모자들의 입맛에 맞는 이들로 채워 건강보험의 공적체계를 흔들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우리는 내란공모자 조규홍에게 명령한다”며, “지금 당장 독단적 알박기 업무를 중단하고 건강보험을 포함, 모든 보건복지 업무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했다.
단체연합은 특히 “우리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즉각 해체할 것을 요구한다”며, “윤석열 정권이 그간 거짓 포장지를 씌우고 추진해 온 ‘의료개혁’은 모두 의료상업화와 미국식 의료민영화 정책”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실제로 윤석열 정권은 건강보험을 개혁한다면서 공적보장성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고,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와 질병정보를 민영보험회사에 넘겨주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단체연합 관계자는 “부자에게는 감세로 수십조를 퍼주고, 의료재정을 절약해야 한다며 가난한 의료급여 환자들에게 본인부담을 높이는 정률제 방안을 내놓았다”며, “시민들의 도덕적 해이로 구닥다리 여론몰이를 하고, 노동자 서민들이 투쟁으로 일궈낸 중증환자들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후퇴시키고 본인부담금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려 했다”고 성토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내란수괴범 윤석열은 민영보험사의 숙원사업을 해결해주려 병원과 민영보험회사의 직접계약을 허용하여 건강보험당연지정제를 뒤흔드는 정책까지 시도하려 했다”며, “이는 명백한 의료민영화 쿠데타 계획으로서, 이 모든 것을 추진하는 기구는 대통령 직속 의개특위였다. 따라서 윤석열과 함께 의개특위는 해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연합은 “우리는 내란수괴 윤석열이 12월 3일 밤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을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충격적인 계엄 포고령을 잊지 않고 있다”며,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윤석열 정권의 퇴진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철도노조를 포함, 총파업에 나서는 모든 노동자, 시민들의 권리를 지키고 연대하기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