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공수처, 검사 잇다른 사직에 대규모 인력공백 직면…전보 인사로 공백 메워수사4부서 맡은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및 김여사 공천개입 의혹, 수사3부로수사4부장 보임 별개로 차정현 부장검사가 주요 사건 주임검사 계속 맡을 예정오동운 처장 "관심 높은 사건들 차질 없는 수사…제한된 여건서 인력 재배치"<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0684791_1424820_m_1.jpeg" /></figure>검사들이 잇달아 사직하면서 대규모 인력 공백 사태에 직면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보 인사를 통해 빈자리를 일부 채웠다. '순직 해병 조사 외압' 의혹 및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등 수사를 맡은 수사4부의 부장이던 이대환 부장검사는 수사3부장으로 이동하고 차정현 수사기획관이 수사4부장을 맡게 된다.4일 공수처는 박석일 전 부장검사의 사직으로 결석이 된 수사3부장에 이대환 수사4부장을, 수사4부장에는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을 각각 전보 발령했다고 밝혔다.평검사들도 수사4부 박상현 검사는 수사3부로, 수사3부 송영선·최문정 검사와 수사기획관실 김지윤 검사는 수사4부로 자리를 옮겼다.그동안 수사4부에서 진행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감사원 표적 감사 의혹,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 주요 사건은 이 부장의 전보로 인해 수사3부에서 맡게 됐다.다만 그동안 이들 세 사건의 주임검사를 맡아온 차 부장검사는 수사4부장 보임과 별개로 이들 사건의 주임 검사를 계속 맡을 예정이라고 공수처 관계자는 전했다.부장이 없는 수사기획관실과 인권수사정책관실은 당분간 이재승 차장이 직접 지휘한다.반년째 비어있는 수사1부장 자리는 공석으로 남겨둔다. 사직 의사를 밝힌 송창진 수사2부장도 당분간은 직을 유지한다.이번 인사는 지난 5월 오동운 공수처장 취임 이후 첫 검사 전보인사다.공수처는 신규 채용 인사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인 부장검사 1명, 평검사 2명과 내달 중 충원 예정인 수사관 4명에 대한 추가 인사를 고려해 이번 인사를 우선 진행했다면서 "수사 인력의 일부 결원 상황을 감안해 조직 안정화를 꾀하고 채 해병 사건 등 현안 수사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수사 인력 체계를 정비했다"고 설명했다.오 처장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들의 차질 없는 수사를 위해 제한된 인력 여건에서 효율적으로 인력을 재배치했다"며 "수적천석(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면 바위를 뚫는다)의 자세로 수사에 임해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공수처 검사 정원은 처·차장 포함 25명이지만 현원은 15명이다. 인력 충원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송 부장검사까지 나간다면 14명으로 줄어든다.부장검사 정원은 7명이지만 현원은 송 부장검사 외 2명이다.</div>

공수처, 검사 잇다른 사직에 대규모 인력공백 직면…전보 인사로 공백 메워. 수사4부서 맡은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및 김여사 공천개입 의혹, 수사3부로

공수처 검사·수사관 전보…공천개입 및 채상병 사건, 수사 4부→3부로

<div>[외교부] ◇ 국장 인사 ▲ 부대변인 유창호[기획재정부] ◇ 국장급 인사 ▲ 재정관리국장 박봉용[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부장검사 전보 ▲ 수사3부장 이대환 ▲ 수사4부장 차정현 ◇ 검사 전보 ▲ 수사3부 박상현 ▲ 수사4부 송영선 최문정 김지[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과·팀장급 전보 ▲ 행정관리총괄과장 김성훈 ▲ 대테러센터 기획총괄부장 윤현주 ▲ 국정홍보행정관 권예진 ▲ 연설행정관 서현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 고위공무원 승진 ▲ 위원지원국장 송순철 [재외동포청] ▲ 재외동포정책국장 이기성 [국민권익위원회] ◇ 과장급 전보 ▲ 위원장 비서관 이범석 ◇ 팀장급 전보 ▲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 김낙렬 [한국앤컴퍼니그룹/ 승진] <한국타이어> ◇ 부사장 ▲ 홍문화 ◇ 전무 ▲길기종 김종윤 김헌준 박정수 오상현 이용관 조규왕 최영국◇ 상무 ▲강성욱 민승일 송호범 윤승환 이상근 최수만◇ 상무보 ▲강명규 김기중 김주형 김형수 노정래 박병준 박승원 박정현 서강석 서중철 이수범 이홍석 조준종 최용철<한국프리시전웍스> ◇ 상무보 ▲ 양광수<한국네트웍스> ◇ 상무보 ▲ 박준형<한국앤컴퍼니> ◇ 전무 ▲ 고보미 권혁진 ◇ 상무 ▲ 문수종 이창언 ◇ 상무보▲ 조형설[서울경제신문] ▲ 편집국 국차장 겸 산업부장 이철균[뉴스인사이드 김윤현 기자 news@newsinside.kr]</div>

[외교부] ◇ 국장 인사 ▲ 부대변인 유창호. [기획재정부] ◇ 국장급 인사 ▲ 재정관리국장 박봉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부장검사 전보 ▲ 수사3부장 이대환 ▲ 수사4부장 차정현 ◇ 검사 전보 ▲ 수사3부 박상현 ▲ 수사4부 송영선 최문정 김지

[인사] 기획재정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한국앤컴퍼니그룹 외

국민권익위원회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04/2DGPQFF0PJ_1.jpg" /></figure>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규명할 더불어민주당의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이 4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진상조사단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진상조사단 1차 회의에서 “지난 주 우리는 윤 대통령의 녹취를 공개했고, 육성이 나왔는데도 대통령실은 취임 전 축하 전화라고 변명하고 있다”며 “그런데 모두 다 거짓말이었다.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면 위헌 사항”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그동안 나온 자료만도 어마어마하다”며 “명태균 게이트 관련한 진상을 낱낱이 조사하고 국정조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특검에 이 자료가 다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서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추후 공익제보자 등 제보와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하는 활동도 계속 펼쳐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여론조사 본부에서는 어떤 조작이 있었는지, 대선 판도와 총선 지선 판도에 어떤 불법이 있었는지 낱낱이 찾아낼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그 자체가 엄청난 법 위반이고 당선무효형에 해당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진상조사단은 이날 회의에서 공보본부를 신설하기로 하고 전용기 의원을 대변인으로 선임했다. 이외에도 △윤석열·김건희 공천개입·당무개입 진상 조사본부 △창원산단 등 국정개입 조사본부 △여론조사 조작 조사본부 △정치자금법 등 위반 검토본부 △공익제보 조사본부 등으로 조사단이 구성돼 각각 김병기·염태영·한병도·김승원·송재봉 의원이 본부장을 맡는다.</div>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규명할 더불어민주당의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이 4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野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첫 회의 "국조·특검 기반 만들 것"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0792311_1425564_m_1.jpeg" /></figure>▲한동훈 "윤 대통령 대국민담화,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담화가 되길 기대하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기대했다.한동훈 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어떤 내용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대통령실이 인위적 인적 쇄신은 안 하겠다고 한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인적 쇄신은 원래 인위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심기일전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임기가) 2년 반 남았는데 신뢰를 다시 받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그걸 인위적인지 아닌지 가릴 문제는 아니고, 왜 해야 하느냐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다.한 대표는 또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가 외교 일정을 제외하고 공개 활동을 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 중인데, 충분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고만 답했다.▲'북한강 시신 훼손 유기' 군 장교 구속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구속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박성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청구된 30대 후반 A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박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춘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피해자와 무슨 관계냐", "화천에 왜 유기했느냐", "(피해자) 휴대전화는 왜 버렸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피해자나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는 질문에도 침묵하는 등 끝내 피해자 측에 사과의 뜻을 밝히지 않았다.▲‘자격정지 이상 중징계’ 4선 도전 타격 불가피…정몽규 회장 운명은?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4선 도전을 앞두고 있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다시 한 번 압박했다.문체부는 5일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간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축구협회의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이하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차입금 실행과 보조금 집행, 비상근 임원 급여성 자문료 지급, 지도자 자격 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그중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대해서는 축구협회가 관련 규정과 절차를 위반한 사항을 확인하고 지난 10월 2일,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중간발표서 홍명보 감독은 물론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에 대한 선임과정이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이었다고 결론을 내린 문체부는 최종 결과 발표를 통해 총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음을 확인했다.</div>

▲한동훈 "윤 대통령 대국민담화,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담화가 되길 기대하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기대했다.

[11/5(화)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한동훈 "윤 대통령 대국민담화,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등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05/rcv.YNA.20241105.PYH2024110509950001300_P1.webp" /></figure>차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는 현직 대통령 임기가 만료되기 전 70일 이후의 첫번째 수요일에 치러진다. 대통령 당선 후 취임까지 대략 70일을 대통령 당선인으로 지낸다. 대통령 당선인은 헌법·법률상 신분이다. 헌법 68조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돼 있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 당선인이 국무총리·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와 예우도 받는다. 언론의 관심도 대통령 당선인의 일거수일투족에 쏠린다. 실질적인 국가 권력 서열 1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대통령 당선인 시기를 가장 바쁘게 보낸 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일 것이다. IMF 외환위기의 급한 불을 끄느라 동분서주했다. 당선인의 권한을 악용한 사례도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선인일 때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측으로부터 선임 청탁과 함께 1230만원 상당의 의류를 수수한 혐의(사전수뢰 후 부정처사죄)가 유죄로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대통령과 3차장이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 사건을 수사·기소했다.얼마 전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을 뒷받침하는 윤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 녹음파일이 공개됐다. 이 통화 다음날 윤 대통령은 취임했고, 김영선 전 의원은 공천을 받았다. 대통령실·여당에선 윤 대통령 발언이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도, 공무원도 아니어서 정치적 중립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야당은 ‘이명박 판례’ 등을 들어 이 주장을 반박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한겨레 인터뷰에서 “대통령 당선자(당선인)는 공무원보다 훨씬 더 국가에 종속된 신분”이고 “헌법에 보장된 신분”이라며 공천개입은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라고 했다.대통령 당선인은 여당은 물론 국가 전체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신분이다. 국가 예산·인력도 지원받는다. 그런데도 명문상 공무원이 아니어서 공천에 개입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하면 사람들이 납득할까. 이건 법리와 판례 이전에 상식의 문제이다. 법이라는 것도 결국 상식에 터잡는 것 아닌가.</div>

차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는 현직 대통령 임기가 만료되기 전 70일 이후의 첫번째 수요일에 치러진다. 대통령 당선 후 취임까지 대략 70일을 대통령 당선인으로 지낸다. 대통령 당선인은 헌법·법률상 신분이다. 헌법 68조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돼 있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 당선인이 국무총리·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와 예우도 받는다. 언론의 관심도 대통령 당선인의 일거수일투족에 쏠린다. 실질적인 국가 권력 서열 1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 당선인의 ‘법적 신분’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04/news-p.v1.20241104.d86781f58c14442b956de301e17eb7fa_P1.webp" /></figure>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게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다시 통보했다. 10월 중순과 지난 1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통보다.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다혜씨에게 “오는 7일이나 8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참고인 출석이나 진술은 강제성이 없음으로 다혜씨는 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법적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검찰은 2018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후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문 전 대통령 사위인 서씨를 전무로 채용한 것을 대가성이 있는 특혜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근무하며 받은 급여와 태국 이주비 등 2억2300여만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인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 대한 계좌도 살펴보고 있다.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다혜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언제까지 이뤄졌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서 이익수취, 취득자에 대한 조사 없이 처분할 수는 없음으로 핵심 참고인인 문다혜씨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향후 출석 시에는 압수물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유리한 사정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견을 진술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div>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게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다시 통보했다. 10월 중순과 지난 1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통보다.

검찰, 문다혜씨에 또 소환 통보···‘태국 이주 지원’ 조사

<div>뉴라이트 인사도 적극 기용정책 실패엔 책임 안 물어인재풀 제한적 ‘회전문 인사’<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05/l_2024110501000111200007371.webp" /></figure>윤석열 정부의 인사 철학은 ‘책임’보다 ‘독선’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집권 초기 국무위원들이 각종 논란에 낙마하는 일이 거듭되자 야당과 여론의 비판에 귀를 닫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그 결과 국민을 향한 설득 노력은 생략됐고 반노동, 반인권적 인사들이 주요 정부 기관에 자리 잡았다.윤 대통령은 재임 초기 인사의 기준을 “오로지 능력”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이 후보자들의 각종 논란을 인지하고도 지명을 강행했다가 여론 비판에 후퇴하는 사례가 잇따랐다.정부는 부실 검증 논란을 피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는 전략으로 선회했다. 국회 인사청문 자료 제출을 최소화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경우 음주 운전, 논문 표절 의혹 등이 불거졌지만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임명됐다.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는데 임명을 강행한 인사청문 대상자는 총 29명이다. 문재인 정부(23명), 박근혜 정부(10명), 이명박 정부(17명), 노무현 정부(3명)와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많다.윤 대통령은 여론 비판을 의식하지 않고 코드를 맞출 만한 강성 인사들로 요직을 채웠다. ‘공영방송 정상화’ 기치 아래 윤석열 정부의 3번째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된 이진숙 위원장은 과거 “MBC를 국민에게 돌려주려면 중도적·중립적 인물이 사장으로 오면 안 된다”고 말한 인물이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동성애가 공산주의 혁명의 핵심적 수단이라는 주장이 있다”며 차별금지법을 반대했다. 김용원·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은 “인권 장사치” “기레기” “기저귀 차는 게이” 등 혐오 발언을 쏟아냈다.뉴라이트 논란 인사들도 적극 기용됐다.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당시 후보를 지지하는 ‘뉴라이트 지식인 100명’에 이름을 올린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 “중일마(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발언으로 도마에 올랐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뉴라이트 학자들 모임인 교과서포럼에 참여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도 뉴라이트 인사로 지목됐다.반면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는 인색했다.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발생 9일 만인 2022년 11월7일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지라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 결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기각하자 업무에 복귀,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최장수 장관으로 일하고 있다.인재풀이 제한되면서 돌려막기, 회전문 인사도 이어졌다. 지난 8월 당시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가안보실장으로, 장호진 안보실장은 7개월 만에 외교안보특보로 자리를 옮겼다.유성진 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교수는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의 출발은 적재적소에 전문성 있는 인재를 등용하는 ‘인사’로부터 출발한다”며 “잘못된 인사에 따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했다.</div>

윤석열 정부의 인사 철학은 ‘책임’보다 ‘독선’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집권 초기 국무위원들이 각종 논란에 낙마하는 일이 거듭되자 야당과 여론의 비판에 귀를 닫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그 결과 국민을 향한 설득 노력은 생략됐고 반노동, 반인권적 인사들이 주요 정부 기관에 자리 잡았다.

윤 정부, 인사 부실 검증 비판에 귀 닫고 김문수 등 29명 ‘임명 강행’

<div>[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특수활동비 삭감을 예고한 데 대해 "이를 전액 삭감하는 것은 국민에게 절실한, 중요한 수사를 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밝혔다.박 장관은 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특활비 삭감을 언급하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특활비라는 건 수사에 꼭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예산"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04/241104165226546_w.jpg" /></figure>그러면서 박 장관은 "1년 (특활비) 예산이 1회 특검비용보다 적다"며 "전년도 전국 검찰의 1년 특활비 예산이 72억원인데 추산해 보니 1회 특검 비용은 거의 100억원 가까이 소요된다"고 꼬집었다.이어 "특활비 본연의 의미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열심히 내려고 하는데 미흡하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법이 과연 무엇이 있는지 참 고민되고 망설여진다. 깊이 생각해 주고 배려해 달라"고 강조했다.박 장관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서울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여사 수사를) 무혐의 처분하고 성과금 파티한 것 아닌가"라는 질의에 "검찰의 성과금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성과금이란 표현 자체가 검사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반박했다.계속해서 김 의원이 "10월 우수검사에게 성과금 준 것 아니냐"고 따져 묻자 박 장관은 "10월달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김 여사 사건과)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설명했다.박 장관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주장한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해서도 "진술 세미나나 파티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한 내용으로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이어 "수원지검에서 자료를 다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번 이화영 지사가 여기 나와서 증언할 때는 18, 19일날 (수원에) 있었다고 했는데, 공개된 카드는 날짜가 전혀 다르다"고 부연했다.아울러 박 장관은 민주당이 김 여사 특검법과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상정한 데 대해 "재의결 요구 절차에 따라서 부결된 법안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발의하고 또 추진하는 건 다소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seo00@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특수활동비 삭감을 예고한 데 대해 "이를 전액 삭감하는 것은 국민에게 절실한, 중요한 수사를 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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