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무임승차한 국내 망사용료…작년 기준 최대 3479억원

구글의 국내 트래픽 점유율과 매출액을 감안했을 때 지난해 최대 3479억원의 망 사용료를 부담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은 구글의 사업·감사보고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경쟁상황평가, 국내 기업의 망 이용대가를 고려해 이같은 구글의 망 이용대가 규모를 추산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 분석에 따르면 구글이 국내 인터넷망을 사용한 대가는 지난해 매출액 기준 2147억원, 트래픽 점유율 기준으로는 347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매출액 기준 산정에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2016년 각각 매출의 1.8%, 2.0% 수준으로 망 사용료를 납부한 사례가 반영됐다. 이를 구글코리아의 지난해 추정 매출액인 11조3020억원에 대입할 경우 구글이 치러야 할 망 이용대가는 2147억원이라는 계산이다.

아울러 KISDI에 따르면 통신업계 매출 성장률을 감안한 지난해 인터넷 전용회선 매출액은 7671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수치는 망 무임승차 중인 구글의 지난해 말 기준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 31.2%를 제외한 68.8%에 대한 매출액이다.

이를 역산하면 전체 시장 규모는 1조1150억원이다. 따라서 지난해 트래픽 점유율 기준으로 구글이 냈어야 하는 적정 망 이용대가는 3479억원으로 추산할 수 있다는 게 최 의원 설명이다 .

최 의원은 “망 이용에 따른 대가 지불은 시장의 합리적 질서임에도 불구하고 구글만 압도적인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돈을 내지 않고 연간 약 2000억~3000억원 이상의 공짜 혜택을 누리는 것은 전형적인 시장 실패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글로벌 CP 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국내 ICT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망 무임승차 방지법' 개정과 함께 기업 간 망 이용대가 계약 협상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