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연금특위 '합의 처리' 전제 하에 모수개혁안 처리"

先연금특위 구성·後복지위 모수개혁 처리 강조

"野, 합의처리 문구 빼자는 건 일방 처리한단 것?"

국민의힘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에 '여야의 합의처리' 문구를 포함해야만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의 모수개혁안을 처리하겠단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8일 김미애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와 함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금특위 구성은 전통적으로 합의 처리가 원칙"이라며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번에 '합의 처리'라는 문구를 빼겠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모수개혁 부분은 복지위 여야 간사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며 "모수개혁 합의 이후에 연금특위를 구성해서 자동조정장치와 4대 연금 통합을 개혁할 수 있을지 등을 논의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1대 국회 당시인 2022년 7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서명이 담긴 연금개혁특위 합의문을 예시로 들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법률안 심사권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합의문 안의 정개특위와 관련,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라는 부분을 부각하면서 "국회 특위를 발족하면서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문구가 빠진 적이 거의 없는데 이번에 유독 합의처리 문구를 빼자는 건 일방 처리하겠다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연금특위에서 안건을 여야 합의 처리한다는 전제하에 특위 구성이 선결되고, 이후에 복지위에서 모수개혁을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는 것에 서로 동의만 되면 된다"고 주장했다.

김미애 의원도 "자동조정장치가 빠지고 (소득대체율을 높여) 지원을 확대하는 걸 그대로 담아가면 미래세대의 부담을 크게 덜어드리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연금특위 구성이 전제되고 나서 복지위에서 모수개혁을 처리한다는 것"이라며 "당에서 약속한 자동조정장치 도입, 공적연금·개인연금 등을 (연금특위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꼭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