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국민재산 수호자로서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을 것"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민재산 수호자로서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금융권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활용해 불완전판매, 대형 금융사고 등의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데, 금융권을 감독하는 기관으로서 주어진 책무에 집중하겠다는 각오다.

이 원장은 10일 본원 대강당에서 열린 '2025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정보 비대칭성이 내재된 금융시장에서 대규모 불완전판매, 대형 금융사고, 사익추구 위법행위 등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 아래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처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며 "단기실적 위주의 경영문화, 내부통제 미흡, 윤리의식 부재 등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금융회사가 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이 주어진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권이 설립취지에 맞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유도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원장은 "가계부채 누증, 부동산 PF 확대 등 특정 부문의 과도한 쏠림 현상 등은 금융불균형을 초래해 국가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금융회사 설립취지에 맞는 역할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치·경제 등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점을 들어 각별한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금융시장·시스템 안정성 유지에 박차를 가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이 원장은 올해 금감원의 업무계획도 발표했는데, 5대 전략목표를 토대로 14대 핵심과제를 소개했다. 5대 전략목표는 안정(굳건한 금융시스템 확립)·신뢰(공정한 금융패러다임 구축)·상생(국민과 동반성장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미래(책임있는 혁신기반 조성)·쇄신(일류 감독서비스를 위한 내적쇄신) 등이다.

특히 '신뢰'에 대해 이 원장은 "(금감원) 금소처 내 민원조사 전담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조사국'은 다수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민원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현장검사로 연계할 것"이라며 "상품 판매쏠림 등 시장정보를 통해 파악된 금융소비자 피해 우려 사안에 대해서는 암행 기동점검을 활용해 신속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암행 기동점검은 특정 상품 판매량이 급증하는 등의 이상징후가 포착될 때 당국에서 긴급 조사반을 투입해 판매실태를 점검하는 식이다.

아울러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대형 금융사고 등에 대해서는 엄중조치 방침 등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고, 책무구조도의 원활한 도입·정착 지원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신뢰회복 및 질서확립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의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부당 사익편취 혐의가 포착된 불공정거래 상습 전력자·전문가집단 등에 대한 조사 강화, IPO(기업공개)·한계기업 등에 대한 회계심사 강화 등을 통해 자본시장 불법·불건전행위의 엄단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