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김세화 기자] 내년 복지부의 화장품 산업 예산이 올해보다 1억 7,100만 원 증액됐다. 당초 정부안보다는 6억 7,000만원 감액된 규모이지만 올해 예산 삭감분을 소폭 회복했다. 특히 다부처 협업 사업으로 해외 판로 개척과 박람회, 문화축제 참여 등 홍보 활동 관련 예산이 증액되면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0일 국회 의결을 거쳐 '2025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교육부로 업무가 이관된 보육 관련 예산을 제외한 2025년 총지출 규모는 125조 4,909억 원으로 올해 예산(117조 445억 원) 대비 8조 4,465억 원(7.2%) 증가했다.
다만,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1,655억 원이 감액됐는데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과 수련수당이 931억 원을 비롯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등의 예산이 삭감됐다.
이 가운데 화장품 산업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화장품 육성 인프라 구축 사업(이하 화장품 인프라 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6억 7,000만 원 삭감됐다.
반면, '화장품종합지원센터 운영'에서 지원하는 '수출국가 다변화 전략 지원 사업'에서 올해보다 19억 4,800만 원(299.8%)이 증가하면서 화장품 전체 예산은 올해와 비교해 1억 7,100만 원 증가했다.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 (단위 : 억원, %)
'화장품 인프라 구축 사업'은 화장품 산업의 진흥 기반 조성과 국산 화장품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화장품 종합지원센터 운영 ▲현장 전문인력 양성 ▲중소 화장품 해외진출 지원 ▲국내 K-뷰티 체험홍보관 운영 ▲피부유전체분석센터 구축 ▲오송 국제 K-뷰티스쿨 설립 ▲남원 천연물 화장품 시험검사임상센터 구축 ▲충북 글로벌 클린화장품 산업화 기반 구축 ▲사업관리비 등 9개 세부 과제로 구성된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8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안에서 '화장품 인프라 구축 사업'에 올해(147억 2,400만 원)보다 8억 4,100만 원 늘어난 155억 6,500만 원이 편성됐다.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부 과제 중 '피부유전체분석센터 구축' 예산이 6억 7,000만 원이 삭감되면서 '화장품 인프라 구축' 전체 예산은 최종 148억 9,500만 원으로 확정됐다. 다만, 올해와 비교하면 1억 7,100만 원 증가한 규모다.
'피부유전제분석센터 구축'은 수출국에 적합한 맞춤형 제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국가별 피부특성과 유전체 정보 등을 제공하는 인체유래물은행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정부안에서는 올해 대비 332.8%(13억 7,100만 원) 늘어난 17억 8,300만 원이 편성됐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중소기업 이용 실적 등을 고려해 6억 7,000만 원 줄어든 11억 1,300만 원(전년 대비 170.1% 증액)으로 확정됐다.
2025년 글로벌 화장품 육성 인프라 구축 사업 예산 (단위 : 백만 원, %)
세부과제별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화장품종합지원센터 운영'은 올해 대비 83.5%(24억 500만 원) 증가한 52억 8,500만 원, '국내 K뷰티 체험홍보관 운영'은 2.1%(4,500만 원) 늘어난 21억 7,900만 원으로 확정됐다.
반면, 오송 국제 K-뷰티 스쿨 설립(△30.0%), 남원 천연물 화장품 시험검사 인상센터 구축(△30.0%), 충북 글로벌 클린화장품 산업화 기반 구축(△70.2%)은 올해보다 예산이 감소했다.
'화장품종합지원센터 운영'은 '화장품법 제33조'에 따라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에 교부되는 민간 경상보조금으로 중소기업의 '수출국가 다변화 전략 지원 사업' 지원 예산을 대폭 상향했다. '수출국가 다변화 전략 지원 사업'은 올해 6억 5,000만 원에서 내년 25억 9,800만 원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 인허가 획득 지원과 해외 화장품업계 관련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한 ‘해외 화장품 판로개척 지원 사업' 예산이 올해(1억 5,000만원) 대비 1억 3,300만 원(88.7%) 증액한 2억 8,300만 원이 편성됐다. 'K-브랜드 해외 홍보관 지원'도 올해 대비 100% 증가한 3억 원이 편성됐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수출국가 다변화 전략 지원' 사업 예산 (단위 : 백만원, %)
특히 한류 확산을 위한 다부처 협업 사업이 다수 신설되면서 한류 박람회, 문화축제와 연계해 국내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하는 해외 한류 박람회 참가(9억 원), 대형 한류 문화축제 참가(2억 원), 해외 유명 인플루언서 초청, 홍보활동 지원(5억 6,500만 원)'이 순증했다.
최근 3년간 글로벌 화장품 육성 인프라 구축 사업 예산 변동 내역을 보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속에 2023년 154억 7,700만 원에서 2024년 147억 2,400만 원으로 7억5,300만원 감소했다가 2025년 예산에서는 올해 감소분을 소폭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 화장품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과 홍보 지원을 위한 예산이 신설, 증액됐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다만, 복지부의 화장품 산업 예산 중 ▲피부유전체분석센터 ▲국제 K-뷰티스쿨 ▲천연물화장품 시험검사임상센터 ▲글로벌 클린화장품 산업화 기반 구축 등 시설 건립, 장비 구입 등 인프라 확충에 투입되는 예산의 비중이 높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실제로 인프라 예산의 비중은 2023년 59.7%, 2024년 55.0%, 2025년 39.0%로 추산된다.
최근 3년간 글로벌 화장품 육성 인프라 구축 사업 예산 (단위 : 백만 원, %)
인프라 확충에 과도한 예산이 배정될 경우, 안정적인 예산 운용에 어려움이 있고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직접 지원 예산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올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복지부에 향후 민간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국가 재정 집행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민간기업 자부담 부과 방안을 강구하고 일회성, 단기성 지원 대신 기반 구축에 필수적인 보조사업 중심으로 동 사업을 재구조화할 것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