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국민의힘 김장겸 의원, 10일 페이스북에 글 올려"이 정도 궤변은 검사사칭, 음주운전 등 최소 전과4범 이상 돼야 나오는 내공"<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8526252_1415308_m_1.jpeg" /></figure>그렇군요~‘위증교사’를 해도 ‘위증교사’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면 ‘위증교사’가 아닌거군요.이 정도 궤변은 ‘검사사칭’ ‘음주운전’ 등 최소 전과4범 이상이 돼야 나올 수 있는 내공(?)일 것 같군요.<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8526252_1415308_m_2.png" /></figure></div>

<div>[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부산 고검장 출신인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명태균 씨가 자신을 구속할 경우 "검사에게 한 달 안에 (대통령이) 하야하고 탄핵 될 텐데 감당하겠냐고 묻겠다"고 한 것에 대해 수사 경험상 자기방어용 발언으로 보인다고 했다.하지만 사실 여부를 떠나 엄청난 발언을 했지만 대통령실이 가만있는 것이 수상하다는 양 의원은 수사 인력이 풍부한 서울중앙지검이 맡아서 명 씨를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양 의원은 8일 밤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서 "명태균 씨 말을 듣고 '무서운 사람이구나'라며 소름이 끼쳤다"며 "저도 현직에 있을 때 수사하다 보면 수사를 받는 사람이 검사에게 '너 나 잡아넣을 수가 있어? 너보다 상사 누구 비리를 이야기할 수 있다' 나 수사하면 다 죽는다'는 식으로 겁을 주는데 본질은 자기 방어막을 치는 것"이라고 했다.양 의원은 "과연 그런 약점을 가졌는지는 다음 문제"라며 "민간인이 현직 대통령을 대놓고 협박한 것인데 이런 사실이 없다면 대통령실은 노발대발하고 강력한 수사 발표를 해야 하는데 ' 경선 때 몇 번 우리 집 온 거밖에 없다' '내가 멀리 해 그 뒤로 만나지도 않았다'라는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그러니 "명태균의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에 대한 진술, 주장에 신빙성이 더 더해지는 상황이 됐다. 이래서야 대통령 위신이 서겠냐"며 "이런 사건은 중앙지검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양 의원은 "현재 창원지검서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세비를 받았냐 안 받았냐' 는 등을 수사하고 있지만 명태균 씨 주장대로 한다면 김건희 여사까지 타고 올라가는 수사이기에 창원지검이 수사할 역량이 되지 않는다. 중앙지검으로 와야 한다"며 정부는 '명태균 씨가 거짓말, 허풍떨고 있다'고만 하지 말고 중앙지검에 사건을 배당, 제대로 나서야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한편 명태균 씨는 8일 밤 채널 A를 통해 "농담으로 한 말이었다"며 발을 빼는 모습을 보였다.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div>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부산 고검장 출신인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명태균 씨가 자신을 구속할 경우 "검사에게 한 달 안에 (대통령이) 하야하고 탄핵 될 텐데 감당하겠냐고 묻겠다"고 한 것에 대해 수사 경험상 자기방어용 발언으로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 명태균씨 관련 "민간인 현직 대통령 대놓고 협박, 대통령실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보인다"

<div>“애초부터 차단…내게만 인정 못 받아 투덜”“검찰, 제기된 의혹들 성역 없이 수사” 촉구<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10/rcv.YNA.20241008.PYH2024100809100005300_P1.webp" /></figure>홍준표 대구시장이 10일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씨를 고리로 여권 인사들에 관한 논란이 확산하자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제 인물로 보고 애초부터 접근을 차단했던 인물이 여권을 뒤흔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홍 시장은 “작업한 여론조사를 들고 각종 선거캠프를 들락거리던 선거 브로커가 언젠가 일 낼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파장이 클 줄은 예상 못했다”며 “연루된 여권 인사들 대부분이 선거 브로커에 당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굳이 부인해서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고 했다.그는 명씨를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유독 홍 대표님만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한다고 투덜거리던 선거 브로커”라고 지칭했다.홍 시장은 “어차피 사법 처리가 불가피한 사람이라 자기가 살기 위해서 사실 여부를 떠나 허위, 허풍 폭로전을 계속 할 텐데, 조속히 수사해 진실을 규명하고 다시는 정치판에 이런 아류의 선거 브로커가 활개치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그는 “검찰은 성역 없이 나온 의혹들을 모두 수사하라”며 “검찰은 아예 잔불도 남기지 말고 깨끗하게 정리하라. 그게 검찰이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앞서 명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서울 서초동 자택을 수시로 방문해 윤 대통령 부부에게 정치적 조언을 많이 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김 여사가 직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참여를 제안했고, 윤 대통령 취임 뒤엔 대통령실 직원이 자신을 찾아와 ‘대통령 이름을 팔아도 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div>

“애초부터 차단…내게만 인정 못 받아 투덜”. “검찰, 제기된 의혹들 성역 없이 수사” 촉구. 홍준표 대구시장이 10일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씨를 고리로 여권 인사들에 관한 논란이 확산하자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홍준표, 명태균 저격 “선거브로커가 언젠가 일낼 줄 알았다”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1041/art_17285406878537_b65770.jpg" /></figure>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민주·용인갑)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끝장 국감’ 기조에 발맞춰 윤석열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 등을 집중 조명하고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규모 인명피해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 시선을 모았다.초선인 이 의원은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명태균 씨의 진술이 나라를 흔들다시피 하고 있다”며 “오늘 선관위 국감에서 가장 핵심 증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명 씨는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검찰 조사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날 오전 행안위 국감에 불출석했다.이 의원은 “명 씨는 3억 85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해 국세청 고액체납자 명단에 등재된 인물이다. 납세의무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밝혔다.그는 “그런 사람이 대선 전후로 윤 대통령 부부를 수시로 만났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2022년 창원 보선과 제22대 총선에도 구체적으로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과거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였던 2021년 4월 이후 대선까지 무려 81차례나 여론조사에 3억 7000만 원이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언급하며 “고액의 체납자가 무슨 돈으로 수억 원에 달하는 여론조사 비용을 감당했는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이 의원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159명의 사상자를 낸 10·29 이태원 참사의 재판 결과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책임’을 물으며 공세를 펼쳤다.이 의원은 “구청장 무죄, 경찰청장 금고 3년으로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국가안전시스템이 총체적 붕괴됐는데 경찰청장 한 사람이 독박쓰는게 공정과 상식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규모 인명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경찰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법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대안을 제시했다.이 의원은 “앞으로 제2, 3의 이태원 참사 방지를 위해 재난안전법에 수권조항을 넣어 지자체장도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대신 책임을 분명히 지게 하는 조항을 명시적으로 신설해야 된다”고 했다.[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div>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민주·용인갑)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끝장 국감’ 기조에 발맞춰 윤석열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 등을 집중 조명하고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규모 인명피해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 시선을 모았다.

[2024 국감인물] 행안위 이상식 “고액체납자 명태균, 尹 부부 수시로 만나”

<div>입력 2024.10.10 13:48 수정 2024.10.10 13:54 김민석, 강화(인천) = 남가희 기자 (kms101@dailian.co.kr) 인천 강화서 '현장최고위' 개최韓 "전근대적 구태정치 바꾸겠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8536046_1415346_m_1.jpeg" /></figure>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극좌 유튜버와 합작해 '공격 사주' 논란을 일으킨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행위를 '전근대적 구태정치'라 규정하고 "내가 이끄는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협잡꾼이나 정치 브로커는 발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선포했다.한동훈 대표는 10일 인천 강화문화원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명태균·김대남 씨 같은 협잡꾼, 정치 브로커들이 정치권 뒤에서 음험하게 활개친 것을 국민들은 몰랐을 것이다. 나도 몰랐다. 전근대적인 구태정치"라며 이같이 비판했다.그는 "지금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국민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있다"며 "이런 정치 협잡꾼에게 대한민국 정치가 휘둘리고 끌려다녀서야 되겠느냐"라고 포문을 열었다.이어 "이런 구태정치를 바꾸겠다. 내가 이끄는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명태균·김대남 같은) 협잡꾼이나 정치 브로커는 발붙이지 못할 것"이라며 "관련된 분들은 당당하고 솔직하게 모든 걸 밝히라.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힘줘 말했다.김재원 최고위원도 "명태균 씨가 이제는 뻥을 치다 못해 자신이 입을 열면 대통령이 하야해야 한다는 식의 이야기까지 하고 농담이었다는 헛소리까지 하던데 하루빨리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도 명 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이런 악질적인 사기 전과가 있는 허풍쟁이 듣보(듣도 보도 못한)잡이 정말를 나라 좌지우지 할 수 있는지 보고 싶다"고 꼬집었다.서범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2021년 대선후보 경선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을 가리켜 "노 의원이 지난 우리 대선 경선 기간에 당원명부가 유출됐다는 것을 언급했는데 2021년 대선 경선 기간인 10월 15일부터 11월 4일 사이에 선거 운동을 하라고 우리 중앙당에서 당원 명부를 안심번호로 만들어서 각 선거캠프에 적법하게 배부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위법 사항이 없고 적법 사항"이라며 "다만 이 당원 명부가 경선 기간 중에 명태균 씨에게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차근차근 지금부터 조사하고, 조사에 따라서 엄중조치가 필요하면 그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이날 최고위에서는 강화군민들을 위한 국민의힘의 정책적인 약속도 줄을 이었다. 한 대표는 "쌀값, 벼멸구 피해로 강화를 비롯한 농민들의 걱정이 크다"며 "신속하고 과감한 쌀 매입을 하고, 벼멸구 피해 관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10·16 재보궐선거에 나설 박용철 강화군수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이날 오전 인천 강화에서 현장최고위를 연 한 대표는 오후에는 강화 거리로 나가 박 후보 집중 지원유세에 돌입한다. 앞서 한 대표는 전날인 한글날에도 윤일현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며 당력을 재보선에 집중하고 있다.</div>

입력 2024.10.10 13:48 수정 2024.10.10 13:54 김민석, 강화(인천) = 남가희 기자 (kms101@dailian.co.kr) 韓 "전근대적 구태정치 바꾸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극좌 유튜버와 합작해 '공격 사주' 논란을 일으킨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행위를 '전근대적 구태정치'라 규정하고 "내가 이끄는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협잡꾼이나 정치 브로커는 발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선포했다.

한동훈 "명태균·김대남 협잡꾼 발 못 붙이게"…與, '당원연락처 유출' 조사 착수

<div>(톱스타뉴스 서승아 기자) 가수 김호중 사건과 비슷한 수법을 뜻하는 ‘김호중 수법’ 표현을 사용한 매체에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가 주의 조치를 내렸다.지난 9월 10일 윤리위원회는 ‘대구 김호중 수법 뺑소니 붙잡혀…무면허 음주 10대’, ‘김호중 수법 꼼수 잇따라’, ‘음주운전 바꿔치고 술타기…김호중 꼼수 판친다’ 등의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한 영남일보, 대전일보, 문화일보에 대해 각각 주의 조처를 내린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topstarnews.net/news/photo/202410/15554043_1416919_2053.jpg" /></figure>앞서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밤 음주 후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해 다른 사람을 대신 자수하도록 했고 문제가 되자 결국 경찰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김호중은 도주 후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김호중의 음주량을 특정하지 못해 음주운전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 김호중 사건이 사회적 관심을 받으면서 음주 뺑소니 사건을 보도하면서 ‘김호중 수법’이라 칭하는 경우가 확산했다.이에 대해 윤리위원회는 “김호중 사건을 계기로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특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술타기 수법’이 주목을 받았다. 이에 여러 매체들은 ‘술타기 수법’을 아예 ‘김호중 수법’이나 ‘김호중 꼼수’라고 이름을 붙여 제목에 포함해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했다”라고 말했다.더불어 윤리위원회는 “그러나 해당 사건은 김호중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음주운전 사건들이다. 김호중은 단지 유명 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음주사고 도주의 대명사가 된 셈이다”라며 꼬집었다.아울러 윤리위원회는 “언론은 유명인인 김호중의 범죄사실의 폐해를 알리기 위한 목적에서 공인이라 할 수 있는 김호중의 이름을 빌려 범죄 수법을 전하고 있더라도 이에 따른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된다. 해당 보도로 김호중의 명예가 훼손될 수밖에 없고 유명인인 김호중을 앞세운 탓에 모방범죄를 확산시킬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이어 윤리위원회는 “해당 매체는 개인의 권리보호에 소홀 하는 등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 받을 수 있고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라며 덧붙였다. 서승아 기자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0/10 11:2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 </div>

(톱스타뉴스 서승아 기자) 가수 김호중 사건과 비슷한 수법을 뜻하는 ‘김호중 수법’ 표현을 사용한 매체에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가 주의 조치를 내렸다.

‘김호중 수법’ 보도 금지되나? 신문윤리위원회 주의 조치…“모방범죄 확산할 수 있어”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08/news-p.v1.20241008.ee434a2b33c04d5dac949418e487f13b_P1.webp" /></figure>올 것이 왔다. 보수의 말도 험해진다. 닷새 전 동아일보 이기홍 대기자는 “김건희 수렁, 사법심판대 서는 게 유일한 탈출구”라고 썼다. 사과로 문제를 풀 단계가 지났고, 언제라도 탈탈 털릴 사법처리를 지금 밟으라 했다. 7일자 중앙일보 이하경 대기자도 윤석열 대통령이 실기하고 들끓는 민심과 충돌하면, “김 여사 문제가 윤 대통령 문제로 바뀔 수 있다”고 경고했다. 두 칼럼엔 김건희가 공기관 인사에 관여한 걸 접한 일화, 수석들 앞에서까지 대통령에게 민망한 언행을 했다는 목격담이 실렸다. 내가 들은 여러 조각의 김건희도 ‘거기서 거기’, 별반 다르지 않다. 공직 인사에 뒷말 남긴 ‘김건희 라인’이 한둘이고, 부처·공기관·금융사 입찰에 김건희의 코바나컨텐츠 전시·후원사가 콧노래 부른 게 또 한두 번인가. 정권이 반환점도 채 돌기 전, 김건희가 엎질러 놓은 물, 밀담·뒷거래·낙하산이 뒤엉켜 쏟아지는 세상을 마주했다.또 봐도 놀랍다. 2022년 1월, 김 여사와 유튜브 ‘서울의소리’ 기자가 52차례 나눈 통화록이 까졌다. 김 여사는 “내가 정권을 잡으면…” 무사하지 못할 유튜브 채널이 있고, “여기서 지시하면…” 캠프가 다 조직된다고 했다. 기자에겐 “(경선 중인) 홍준표 까는 게 슈퍼챗 더 나올 거”라 했고, 관리할 유튜버를 알려달라 했다. 1인칭(내가·여기서) 어투엔 권력욕이 넘치고, 눈엣가시 정적은 공격하라 시켰다. 대선 후보 윤석열이 “정치를 극도로 싫어한다”고 분칠한, 그 ‘처’가 아니었다. 그날 공격받은 홍준표가 페이스북에 독설을 썼다 지웠다. “최순실 사태처럼 흘러갈까 걱정스럽다.”그 우려대로다. 김건희의 ‘대통령 놀이’는 거침없다. 아니, 더 세졌다. 겁이 없기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포들’을 대통령 취임식에 불렀을 게다. 공사 구분이 없기에, 대통령 전용기에 민간인 태우고, 디올백 선물을 챙겼을 게다. 과시욕이 남달라, 한밤중에 요란한 마포대교 순시를 갔을 게다.그뿐인가. 김건희에게 “김영선 공천을 얻어냈다”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이 대통령에게 3억6000만원어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불법 정치자금도 뇌물죄도 될 수 있는 불씨다. 용산 관저 드레스룸과 사우나는 어쩌다 자격 없는 ‘김건희 친분’ 업체(21그램)가 증축했을까. 도이치 주범 이종호는 왜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를 VIP(김건희)에게 하겠다 하고, 대통령은 왜 임성근 수사에 격노했을까. 의문의 꼭짓점엔 다 김건희가 있다. 그러고 보면, 걸그룹 블랙핑크와 동행하려 한 방미 행사가 뒤틀려 국가안보실장과 의전·외교비서관이 줄낙마할 때도, 용산엔 ‘V2 격노설’이 파다했다. 국정농단이 별다른 것인가. 비선 권력이 공식 직함도 없이, 공적 시스템 밖에서, 인사·선거·국사에 개입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대통령 집권까지 김건희 지분이 크고 그걸 행사할 자격이 있다고 우긴다는 거 아닌가.용산은 오늘도 갈팡질팡이다. 정치브로커가 ‘(내 입) 감당되면 (감방에) 집어넣으라’ 겁박해도, 대통령실 답은 두루뭉술하다. 그 많던 고소고발도 없으니, 어떤 스토리가 있고 무슨 약점이 있는지 궁금해진다. ‘개 사과’와 ‘손바닥 왕(王)자’ 소동에서 봤듯이, 진위와 자초지종도 대통령 부부에게 바로 묻지 못해 우왕좌왕한 대선 때와 달라진 게 없다.여당에선 “먼저 사과라도…” 하잔 말이 움트고, 개혁신당에선 “김건희법 만들자”는 소리가 나온다. 다 섣부르다. 사과도 매도 처음이 쉽다. 20개 허위 경력·학력이 문제가 됐을 때, “아내 역할만 충실하겠다”던 그였다. 사과는 어떤 일 있었고(진실), 뭘 잘못했고(인정), 어떻게 하겠다(약속)고 해야 한다. 타이밍만 재는 용산엔 지금 그런 믿음이 없다. 새 법은 뭘로 만들 건가. 김건희로 인해 청탁금지법·검찰수심위가 무너졌고, 그를 방어막 치다 검찰·경찰·감사원·권익위·방심위가 길을 잃었다. 김건희법과 사과는 국감 후, 특검으로 진상이 백일하에 드러난 뒤, 시민이 하랄 때 하는 게 맞다.‘그림자 권력’ 김건희는 세 얼굴이다. 누구라도 건드리면 화 입을 ‘윤석열의 역린’이고, 보수 분열의 씨앗이고, 성인 65%가 특검법을 찬성하는 ‘공공의 적’이다. 10월 정치가 요동친다. 김건희 육성까지 예고된 국감에선 ‘스모킹 건’이 나올까. “나라와 당 사는 길을 택하겠다”는 한동훈의 착점은 어딜까. “이게 나라냐.” 사면초가 차오를 용산궁에 더 버틸 힘이 있을까. 없다. 버티면, 보수 민심도 터진다. 나라도 정권도 ‘망조’ 들게 한 김건희의 대통령 놀이, 이제 끝낼 때가 됐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08/news-p.v1.20241008.d1f5961bacae4635b2cb809889aaaa10_P3.webp" /></figure></div>

올 것이 왔다. 보수의 말도 험해진다. 닷새 전 동아일보 이기홍 대기자는 “김건희 수렁, 사법심판대 서는 게 유일한 탈출구”라고 썼다. 사과로 문제를 풀 단계가 지났고, 언제라도 탈탈 털릴 사법처리를 지금 밟으라 했다. 7일자 중앙일보 이하경 대기자도 윤석열 대통령이 실기하고 들끓는 민심과 충돌하면, “김 여사 문제가 윤 대통령 문제로 바뀔 수 있다”고 경고했다. 두 칼럼엔 김건희가 공기관 인사에 관여한 걸 접한 일화, 수석들 앞에서까지 대통령에게 민망한 언행을 했다는 목격담이 실렸다. 내가 들은 여러 조각의 김건희도 ‘거기서 거기’, 별반 다르지 않다. 공직 인사에 뒷말 남긴 ‘김건희 라인’이 한둘이고, 부처·공기관·금융사 입찰에 김건희의 코바나컨텐츠 전시·후원사가 콧노래 부른 게 또 한두 번인가. 정권이 반환점도 채 돌기 전, 김건희가 엎질러 놓은 물, 밀담·뒷거래·낙하산이 뒤엉켜 쏟아지는 세상을 마주했다.

김건희 ‘대통령 놀이’, 이게 나라냐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8459526_1415088_m_1.jpeg" /></figure>지난 2017년말 김장겸 사장과 고대영 사장,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을 언론노조가 쫓아낼 때 민노총 언론노조가 쓴 방법이 이른바 ‘부역자’ 몰이였다. 부역자이기 때문에 죄인이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우왁스러운 논리였다.박근혜 국정농단의 부역자, 국정원 언론장악의 부역자라면서 검증되지도 않은 이유를 붙여서 고영주 이사장, 고대영 사장을 쫓아내고 MBC 16개 지역사 사장 대부분을 해임시켰는데 그 해임사유가 대부분 ‘부역’이었다.그런데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18년 일제히 해임된 MBC 지역사 사장은 위법적으로 해임이 된 것이 확인되었고, 고영주, 이사장, 고대영 사장도 해임무효 판결을 받은 지 오래다.이들은 ‘부역’이란 말을 앞세워서 멀쩡한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 찍고, 사회에서 퇴출을 시키는 이른바 ‘매카시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한다.어제 민노총 언론노조 연합뉴스 지부가황대일 신임사장 내정자가 언론단체인 공언련의 ‘미디어X’에 기고한 일을 지적하면서 공정언론국민연대를 ‘극우언론단체’라고 낙인 찍었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8459526_1415088_m_2.jpeg" /></figure>극우는 자신의 정치적 지향을 위해 폭력과 테러 등 범죄를 서슴지 않는 정치조직을 말한다. 과연 공정언론국민연대가 그러한 활동을 한 적이 있는가?판례에 따르면 ‘도둑’, ‘부역자’, ‘친일파’ 라는 언급 자체가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한다. 또한 미국 미디어법 판례에 따르면 애리조나주 전 검찰총장에게 ‘공산주의자에게 연민을 갖고 있다’고 글을 쓴 신문에 대해 명예훼손을 인정했으며, 언론 기사가 특정인물의 애국심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특정인물을 반역자, 간첩, 무정부주의자라고 언급하는 것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한다.그만큼 특정인물이나 단체를 정치적 사회적으로 낙인찍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고 사회폭력이라 보면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낙인행위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민노총 언론노조가 또다시 이른바 ‘탄핵몰이’를 준비하면서 멀쩡한 사람, 멀쩡한 단체를 ‘극우’, ‘부역자’로 낙인찍어 사회적 매장을 시도하고 있다.정부당국은 민노총 언론노조의 언어폭력과 사회적 매장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보다 엄격한 법집행에 나서 민주주의 담론시장이 건전히 유지될 수 있도록 방어해야할 것이다.2024.10.9.MBC노동조합 (제3노조)</div>

지난 2017년말 김장겸 사장과 고대영 사장,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을 언론노조가 쫓아낼 때 민노총 언론노조가 쓴 방법이 이른바 ‘부역자’ 몰이였다. 부역자이기 때문에 죄인이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우왁스러운 논리였다.

MBC 제3노조 "극우몰이, 부역자몰이…매카시즘 추앙하는가?"

<div>최근 5년간 4054건 분실…재발 방지 대책 시급서울경찰청, 분실 건수 1105건으로 '최다'신분증 범죄악용 우려…관리 감독 필요[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최근 5년간 경찰이 경찰신분증을 분실한 건수가 무려 4054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신분증을 분실한 건수는 2019년 853건, 2020년 778건, 2021년 648건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0/2410101436329280_w.jpg" /></figure>2021년에는 2019년 대비 약 24% 감소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에는 878건으로 전년 대비 약 36% 증가했다. 지난해는 897건으로 여전히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특히 최근 5년간 서울경찰청이 1105건(27%)으로 가장 많이 분실했다. 이어 경기남부청 659건(16%), 부산청 394건(10%), 인천청 264건(7%) 순으로 나타났다.경찰신분증 분실은 경찰의 신분을 사칭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형법 제118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해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다.시민의 공무원 자격의 사칭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는 반면, 공무원의 공무원신분증 분실에 대한 처벌은 경고 정도에 그치고, 특별한 대책이나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이에 이상식 의원은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공직 기강 해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는 경찰 내부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하며 "사정권을 가진 경찰의 신분증이 흉폭한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kboyu@newspim.com</div>

최근 5년간 4054건 분실…재발 방지 대책 시급. 서울경찰청, 분실 건수 1105건으로 '최다'. 신분증 범죄악용 우려…관리 감독 필요.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최근 5년간 경찰이 경찰신분증을 분실한 건수가 무려 4054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감] "경찰신분증 분실 급증…범죄 악용 우려"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10/news-p.v1.20241010.ef8a6df6e7fb472898a445b1f56f11d2_P3.webp" /></figure>1980년 당시 공화당 총재였던 고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불법구금돼 강제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재산을 헌납한 사실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인정했다.진실화해위는 지난 8일 열린 제88차 위원회에서 김 전 총리가 이 같은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국가기록원·법원·국군방첩사령부·1기 진실화해위 조사자료 등 자료를 분석해 조사한 결과다.전두환 신군부는 1980년 5월17일 비상계엄을 전국에 확대하며 정치활동 중지, 정치목적 집회·시위 금지, 언론 사전검열, 대학 휴교, 국가원수 모독·비방 불허 등의 내용을 담은 계엄포고 10호를 발령했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신군부는 이와 동시에 이른바 ‘권력형 부정축재 혐의자,’ ‘사회 혼란 조성 및 학생·노조 소요 관련 배후조정혐의자’ 26명을 강제로 연행해 조사했다. 김 전 총리는 ‘권력형 부정축재자 1호’로 몰렸다.합수부는 김 전 총리를 1980년 5월17일 오후 11시20분쯤 강제 연행한 뒤 47일 동안 불법 구금하며 부정 축재에 대한 수사를 했다. 김 전 총리는 이 상태에서 재산헌납기부서와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뒤인 1980년 7월2일에야 석방됐다.진실화해위는 “국가가 강압으로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받은 것은 의사결정의 자유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강압으로 얻은 서류를 토대로 법원에 제소 전 화해를 신청해 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 것은 의사결정의 자유와 재산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에 김 전 총리와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피해 및 명예회복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박정희 정권 2인자였던 김 전 총리는 1963년 공화당 창당을 주도하고 그해 치러진 6대 총선에서 당선된 뒤 7·8·9·10·13·14·15·16대를 거치며 9선 국회의원을 지냈다.</div>

1980년 당시 공화당 총재였던 고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불법구금돼 강제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재산을 헌납한 사실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인정했다.

“김종필 전 총리, 합수부 강요로 의원직 사퇴”···진실화해위 진실규명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 10일 페이스북에 글 올려. "이 정도 궤변은 검사사칭, 음주운전 등 최소 전과4범 이상 돼야 나오는 내공" ‘위증교사’를 해도 ‘위증교사’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면 ‘위증교사’가 아닌거군요.

김장겸 "위증교사 해도 위증교사 단어 안 쓰면 위증교사 안 한 것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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