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감, 5시간 50여분만에 종료…차분한 정책질의 돋보였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6일 국세청 세종 본부청사에서 실시한 국세청‧서울지방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인천지방국세청 국정감사가 오후 7시께 종료했다.

중간 휴게시간과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의사진행 및 질의시간은 약 5시간 50여분 정도다.

기획재정위원회 상임 위원들은 정쟁 대신 정책 질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피감기관장인 임광현 국세청장 이하 지방국세청장들은 위원 질의에 대해 개별 납세자 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최대한 상세히 답변하려 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AI 국세행정 대전환을 위한 업무 재설계 및 AI전략 기획 수행이 필요하며, 정보 보안 체계 구축 강화 및 삼중화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하여 부동산 불법 상속증여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 실시 등 탈루행위 방지 필요성, 비거주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입에 대한 세무조사 필요성이 제기됐다.

비거주자 역외 탈세 문제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국세청 퇴직자 관련해선 국세청 퇴직자가 재취업한 대형로펌에 대한 높은 패소율, 국세청 퇴직자에 대한 높은 보수, 국세청 퇴직 세무사들의 탈세 조장 유튜브 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역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시한 만료로 소멸된 고액상습체납 규모가 커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내년 신설될 국세 체납관리단의 적극적 역할 필요성, 가상자산 과세 철저한 대비 필요성, 입장권 부정 판매에 대한 관리 필요성, 국세청 비고시 직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밖에 세무행정 개선과 탈세 방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질의가 있었다.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국세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들은 오늘 기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 가운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정책 대안은 향후 정책 집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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