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2/1123572_828118_266.png" /></figure>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등 13인이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신규 채용되거나 보임된 간호사, 간호대학생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역량 등을 전수하고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전담간호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고 언급했다.그러나 "숙련된 간호인력인 교육전담간호사는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위한 신규간호사 양성에 필수적인 인력이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교육전담간호사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만큼 그에 따른 국가의 지원도 필수적"이라고 말했다.이에 "이에 국가가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여 양질의 간호사를 양성함으로써 환자에게 수준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김동아, 김문수, 김정호, 김준혁, 김현정, 박흥배, 서미화, 송옥주, 윤호중, 추미애, 허성무,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content/image/2025/02/28/.cache/512/20250228500668.jpg" /></figure>2024년 3월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현장을 이탈한지 1년이 지났지만,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은 봉합되지 못한 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오히려 의료계에서는 전공의 파업과 연계된 문제들이 파생돼 간호사·약사·한의사 등의 직역 간 잡음으로도 번지는 모양새다. 당장 간호법 시행령,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갈등과 한의사들의 의료기기(X-ray) 사용 등이 논란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20년 불법 운영 PA, 뒤늦은 합법화에도 문제 여전= 2024년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처우개선, 서비스 체계 개선을 위해 간호법이 제정됐다. 전공의 파업으로 수련병원에 공백이 생기자 그동안 법적지위없이 운영돼 오던 진료지원간호사(PA·Physician Assistant, 현장에서는 전담간호사로 불림)를 양성화하고 나선 것이다. 간호법은 6월 시행되며 하위법령(시행령)은 3월 중 입법예고될 예정이다.PA는 의료현장에서 20년 넘게 운영돼 왔다고 한다. 주로 전공의들이 지원하지 않는 흉부외과 같은 비인기과에서 전공의 역할을 대신해 온 것이다.<figure><img src="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content/image/2025/02/28/.cache/512/20250228500660.png" /></figure>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운영돼 왔지만 이들에 대한 의료계의 시선은 엇갈린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행위는 의사가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간호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PA에 대해 반대해 왔다. 반면 수련병원은 전공의가 나간 자리를 대신하는 PA에 반대할 수 없다.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흉부외과 등 일부 과는 과거에도 전공의가 없어 PA간호사가 함께 했다. 법안 통과 이후 우리 병원도 더 확충한 것으로 안다”며 “다만 전공의를 키워 전문의를 배출해야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그것이 안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보건복지부가 마련할 시행령의 핵심은 PA의 직무범위다. 복지부는 지난해 PA시범사업에서 튜브삽관(일부)이나 위험한 수술에 대한 보조행위 등 70여개의 업무를 허용했었다. 앞으로 마련하게 될 시행령에는 이 중 일부가 담길 전망이다.의사협회는 입법예고될 시행령안을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의사 업무는 의사가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었는데 법안이 통과됐으니 지금 찬반은 의미가 없다”며 “다만 업무규정이 만들어지는 것과 더불어 앞으로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 능력검증에 대한 요구 등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약사 대체조제, 의사단체는 “절대불가”= 의사와 약사의 전문의약품(처방의약품) 조제문제는 의료계의 또 다른 뇌관이다.보건복지부는 1월21일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2월28일 현재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에는 221건의 찬반 의견이 제시됐다.대체조제는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조제하는 것이다. 가령 타이레놀 대신 펜잘을 주는 식이다.대체조제를 하기 위해서는 약사가 의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 등 약사법에서 규정한 일부의 경우 의사에 사후 통보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의사에 전화나 팩스를 하는 대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에 기재해 간접보고하는 것이 골자다.<figure><img src="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content/image/2025/02/28/.cache/512/20250228500639.jpg" /></figure>약사들은 대체조제가 의약품 품절·공급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본다. 일부 처방 의약품이 동나거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대체조제로 환자에게 동일 성분의 약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심리적 부담 감소도 한몫한다. 의료기관 옆 약국 처방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쉽사리 대체조제를 하기 어렵고, 대체조제에 대한 번거로움도 뒤따른다.최헌수 대한약사회 대외협력실장은 “약국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통보하는 심리적인 부담이 존재하는데, 업무포털 서버에 올리면 부담이 적어진다”며 “또 의약품 품절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 것 외에는 없다”고 말했다.의사들은 환자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한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업무포털) 시스템에 올리게 되면 형식상 바로 볼 수는 있지만, 연락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며 “(의약품 품절 문제는) 제도가 불합리해 제약회사들이 만들지 않거나 수입이 안 되는 것이니 이를 해소해야 하는 것이지 법을 바꿀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의약품 품절은 약가 인하, 원료 수급 등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4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복지부 시행규칙의 처리 전망을 놓고도 시선이 엇갈린다. 최헌수 실장은 “(시행규칙은) 타당성, 시행 가능 여부, 입법 취지 부합 여부 등을 따질 것”이라며 “당위성은 분명히 있고, 정부가 낸 입법안(시행령)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면 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반면 김 대변인은 “그렇게 그냥 쉽게 바꾸지 못한다. 저희가 반대 의견도 내야 할 것이고, 상위 법령과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반박했다.<figure><img src="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content/image/2025/02/28/.cache/512/20250228500656.png" /></figure>◆전공의 빠진 자리 공보의, 한의사가 노린다= 의사단체와 가장 크게 마찰을 빚는 곳 중 하나가 한의사단체다. 최근 수원지방법원에서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오자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X-ray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공세를 폈다.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선언은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적극 반발했다. 의협은 “법원은 형사상 유죄를 판단함에 있어 한의원이 명시적으로 제외된 것은 아니라는 소극적인 해석을 했을 뿐”이라며 “어디에도 ‘한의사가 X-ray를 사용할 수 있다’거나 '한의사가 사용해야 하게 한다'는 해석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전공의 파업으로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을 위한 공중보건의가 감소하자, 한의사단체들이 ‘처방의약품 등 진료권’ 부여를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 취약지역에 한의과 공보의 활용이 필요하며, 이들에게 처방 의약품 등 진료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의사협회는 현행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농어촌의료법)에는 간호사·조산사 면허를 가진 사람은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자격을 부여받고, 이들이 진료·처방행위를 할 수 있는만큼, 한의사도 예외 조항에 추가해 공보의를 역임하는 동안만 처방 권한을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 바 있다.박병탁 기자 ppt@nongmin.com</div>

2024년 3월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현장을 이탈한지 1년이 지났지만,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은 봉합되지 못한 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오히려 의료계에서는 전공의 파업과 연계된 문제들이 파생돼 간호사·약사·한의사 등의 직역 간 잡음으로도 번지는 모양새다. 당장 간호법 시행령,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갈등과 한의사들의 의료기기(X-ray) 사용 등이 논란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의대증원만 문제?…간호·약사·의사 등 의료계 파열음

<div>제주지역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출산휴가가 늘어나는 등 근로 여건이 개선됐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주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일부를 개정,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개정된 내용을 보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었다. 또 난임치료 휴가는 3일에서 6일로 확대됐다.질병 휴직 사유에 ‘불임’과 ‘난임’이 명시됐고,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주어지는 특별휴가도 1일에서 3일로 늘었다.취업규칙 개정 내용에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관계법령 개정 사항과 제주도교육청 노사협의회 의결사항 등이 반영됐다.</div>

제주지역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출산휴가가 늘어나는 등 근로 여건이 개선됐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주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일부를 개정,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제주지역 교육공무직 출산휴가 확대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0917421_1467697_m_1.jpeg" /></figure>환경부는 환경보건 분야 인정교과서인 ‘환경과 건강’을 발간하고 3월 말부터 일선 학교에 보급한다.이번 교과서는 지난해 2월부터 개발을 시작해 12월부터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실시한 인정도서심의회 심의를 거쳤다. 지난달 20일 심사에서 초등학교 3~4학년 인정교과서로 최종 승인됐다.해당 교과서 제작 과정에는 초등학교 현역 교사 5인이 집필진으로 참여했다. 교과서 출판 전문기업(천재교과서)과 한국환경보전원 등 환경교육 전문 기관이 함께 했다.‘환경과 건강’ 교과서 교육목표는 학생들에게 일상에서 접하는 물건과 환경으로 인한 건강 영향을 탐구하도록 한다. 유해물질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 건강한 생활습관을 기르는 게 목적이다.교육 목적에 맞춰 교과서 내용을 생활공간별로 주제를 나눠 ▲우리의 생활과 건강 ▲집에서 건강지키기 ▲학교와 학교밖 배움의 장소에서 건강 지키기 ▲실내 놀이 시설에서 건강 지키기 ▲교통수단 이용할 때 건강지키기 등 총 5개 단원으로 구성했다.환경부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신학기부터 해당 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1만5000부를 무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무상 보급 대상 학교는 4일부터 21일까지 환경보건교육 온라인학습터 케미스토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에 개발한 교과서를 활용한 환경보건 교육은 어린이에게 건강을 지키는 올바른 생활 습관과 태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학교에서 교육한 환경보건에 대한 소양과 역량이 가정과 사회로 확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div>

환경부는 환경보건 분야 인정교과서인 ‘환경과 건강’을 발간하고 3월 말부터 일선 학교에 보급한다. 이번 교과서는 지난해 2월부터 개발을 시작해 12월부터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실시한 인정도서심의회 심의를 거쳤다. 지난달 20일 심사에서 초등학교 3~4학년 인정교과서로 최종 승인됐다.

환경부, 환경보건 인정교과서 ‘환경과 건강’ 일선 학교 보급

<div><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209/art_17407039679281_194b3d.jpg" /></figure>【 청년일보 】 대한당뇨병학회가 오는 5월에 열릴 춘계학술대회 일정에 맞춰 ‘2025 당뇨병 진료지침’을 준비하고 있다.지난 2023년 8판 당뇨병 진료지침이 발간된 이후, 새롭게 발표된 최신 연구결과와 국내외 여러 진료지침을 면밀하게 검토해, 의학적 근거에 충실하면서도 국내 의료환경에 최적화된 당뇨병 관리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막바지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이에 청년일보는 최종한 대한당뇨병학회 진료지침위원회 위원(건국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을 만나 이번에 발표될 진료지침에는 어떤 내용이 바뀌고, 어떤 부분을 눈여겨보면 좋은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다.◆ 2형 당뇨병 약물치료 알고리듬, 환자 중심으로 ‘역동적’ 구성이번에 공개될 진료지침의 알고리듬은 기존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구성된다.새로운 알고리듬은 기존의 단순한 치료 강화 방식에서 벗어나, 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동적 접근법을 제시한다.치료의 주요 3개 축 중 하나로 ‘고혈당 증상(다음, 다뇨, 체중감소 등)을 동반한 심한 고혈당 또는 췌도부전 등에서의 신속한 인슐린 치료 개시’의 중요성을 다룬다.이를 통해 인슐린이 필요한 당뇨병 환자 중 상당 수가 인슐린을 사용하지 않는 문제의 심각성을 재차 인지시키고, 췌도부전 환자들처럼 인슐린을 빨리 사용해야만 하는 환자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인슐린 치료의 중요성을 한층 더 강조한다.이와 함께 조기 병용요법 등을 통한 빠르고 효과적인 혈당조절 목표 달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과 같은 ‘죽상경화심혈관질환(ASCVD)’ ▲심부전(HF) ▲만성신장질환(CKD) 환자 치료 시 SGLT-2억제제 및 GLP-1수용체작용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다룬다.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개방형 알고리듬을 적용해 환자의 특성에 맞춰 여러 치료 옵션을 동시에 선택하거나 상호 변경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체중 감량이 당뇨병 관리에 미치는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체중 조절 효과가 있는 치료 전략 역시 고려하도록 했다.최종한 교수는 “2010년대부터 2형 당뇨병 약물치료 알고리듬은 진료지침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면서 “2형 당뇨병 약물치료 알고리듬은 가장 중요한 진료지침 개정 작업 중 하나다”라고 말했다.이어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알고리듬에서는 그간 학회에서 2형 당뇨병 약물치료에 대해 추구해 온 핵심 가치들을 명확하게 보여주면서도 이 요소들이 환자 중심으로 보다 역동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보여주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연속혈당측정(CGM), 인슐린 펌프, 디지털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2020년 이후 빠르게 보급되기 시작한 연속혈당 측정을 중심으로 디지털 헬스기기의 활용 역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또 인슐린 펌프와 연속혈당 측정을 접목한 자동인슐린주입(automated insulin delivery, AID) 기기의 중요성 역시 강조되고 있다.이러한 첨단 당뇨병 관리기기의 효과에 대한 의학적 근거들도 충분히 축적되면서 주요 미국당뇨병학회를 포함한 주요 진료지침에서도 핵심 권고사항으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이번 대한당뇨병학회 개정 진료지침에서도 관련 권고가 강화된다.그동안 연속혈당 측정에 있어 2023년에는 2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 인슐린 요법 시 제한적으로 권고했다면, 2025년 진료지침 개정판에서는 이를 세분화해 다회 인슐린 주사나 인슐린 펌프의 상시적 사용에 대해 일반적 권고로 상향한다.인슐린 펌프 사용도 연속혈당 측정과 연동된 자동 인슐린 주입기기를 사용 가능한 모든 1형 당뇨병 성인에게 기존 제한적으로 권고하던 것을 일반적 권고로 상향하며, 당뇨병 자기관리에 있어 디지털 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일반적 권고로 추가했다.◆ 고혈압 및 소아청소년 당뇨병 치료기준 강화이번 개정에서는 고혈압과 소아청소년 2형 당뇨병 치료 목표도 보다 강화된다.고혈압 관리에 있어서는 기존의 위험군 분류와 관계없이 당뇨병 환자에서 혈압 목표를 130/80mmHg 미만으로 조정해 보다 적극적인 혈압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기존에는 미국심장학회와 미국당뇨병학회가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유럽을 포함한 다른 학회들은 이러한 변화에 신중한 입장이었다.그러나 최근 적극적인 혈압 조절의 이득에 대한 근거가 더욱 축적되면서 보다 강화된 혈압 조절 목표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초기부터 항고혈압제 병용 치료를 시작하는 기준은 160/90mmHg 이상으로 유지한다.또한, 소아청소년 2형 당뇨병 환자의 조기 진단과 치료 강화를 위해 선별검사 기준을 체질량지수(BMI) 85백분위 이상으로 명확하게 제시했다.이어 당화혈색소 조절 목표를 ‘7.0%→6.5%’로 강화했으며, 진단 즉시 약물 치료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해 장기간의 고혈당 부담(glycemic burden)에 대한 위험을 조기에 강력하게 낮추도록 했다.◆ 근거기반 진료지침(Evidence-based guideline)과 합의 권고(Consensus statement) 발간이번 개정에서는 기존의 근거기반 진료지침(evidence-based guideline)과 함께, 국내 의료환경에서 즉각적인 활용이 필요한 권고사항을 담은 합의 권고(consensus statement)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이는 의료 현장에서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임상 질문에 대해 아직 근거기반 진료지침에 담기에는 충분한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지만, 전문가들의 경험과 국내 의료환경을 반영한 최선의 치료 방향을 시의적절하게 제시하기 위함이다.또한, 두 버전의 진료지침과 합의 권고 모두 국제적인 접근성을 고려해 영문으로 동시에 출간될 예정이다.기존에는 개정된 진료지침의 핵심적인 내용들만 요약해 대한당뇨병학회 국제학술지(Diabetes and Metabolism Journal)에 게재했다면 2024년에 처음으로 기존의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2023년 진료지침 전문을 영문화해 출간했다.이어 이번에는 진료지침 개정과 동시에 영문화 작업이 진행 중이며, 합의 권고는 영문판으로만 출간될 예정이다.【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div>

【 청년일보 】 대한당뇨병학회가 오는 5월에 열릴 춘계학술대회 일정에 맞춰 ‘2025 당뇨병 진료지침’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023년 8판 당뇨병 진료지침이 발간된 이후, 새롭게 발표된 최신 연구결과와 국내외 여러 진료지침을 면밀하게 검토해, 의학적 근거에 충실하면서도 국내 의료환경에 최적화된 당뇨병 관리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막바지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터뷰] "2형 당뇨병 약물치료 알고리듬 바뀐다"…2025 당뇨병 진료지침, 환자 중심 '동적 접근법' 제시

<div>마은혁 관련 권한쟁의심판‘독립적·중립적 구성’ 선언법조계 “제도적 점검 필요”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국회와 대통령 등 국가기관의 “의무”라고 못 박았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우 의장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법조계에서는 헌재 구성에 관한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온다.소장을 포함해 재판관 9인 체제인 헌재가 국회에서 벌어진 여야 대치 때문에 공백 사태를 겪은 건 처음이 아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2년 ‘4인 체제’다. 2011년 7월 조대현 재판관 후임으로 민주당이 추천한 조용환 변호사가 낙마한 뒤 1년2개월 넘게 공석이 이어졌다. 2012년 9월 재판관 4명이 동시에 퇴임했는데 후임자 임명이 모두 지연돼 일주일가량 4인 체제가 되기도 했다. 2017년 야당 반대로 김이수 재판관이 장기간 헌재소장으로 인준되지 못한 사태도 있었다. 이 때 헌재는 약 10개월간 ‘소장 권한대행, 재판관 8인 체제’로 운영됐다.법률 전문가들은 헌재가 이번에 내린 결정에는 ‘헌재는 중립적·독립적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선언이 담겼다고 해석한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일 기자와 통화하며 “헌재가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임명 부작위로 후임 재판관 임명이 지연돼선 안 된다는 점을 명시했다”고 말했다.국회에서 재판관 선출 절차가 끝났는데도 대통령(권한대행)의 임명 거부로 공백 상태가 벌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때문에 국회 선출 절차를 마친 재판관 후보자가 반드시 대통령 임명을 거쳐야 하는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재판관 공백 장기화를 막기 위해 ‘예비 재판관’을 두거나 후임 취임 때까지 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교수는 “국회에서 재판관 선출이 늦어지더라도 정치적 자율권은 인정해줘야 하는 영역이라는 의견도 있다”며 “공백이 생기더라도 이탈 없이 메울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div>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국회와 대통령 등 국가기관의 “의무”라고 못 박았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우 의장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법조계에서는 헌재 구성에 관한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헌재 9인 구성은 국회·대통령 의무”…‘제도 정비’ 숙제 남긴 헌재 첫 판단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310/art_1740986719497_f278e0.jpg" /></figure>조국혁신당이 창당 1주년을 맞은 3일 ‘압도적 정권교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기치로 내세우며 사회권 선진국을 향한 8대 목표를 선포했다.‘사회권 선진국’이란 헌법과 법률로 보장받는 인간다운 삶, 공동체와 개인의 행복이 실현 내일을 위해 혁신당이 제안하는 제7공화국의 비전이다.혁신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 강당에서 ‘조국혁신당 창당 1주년 기념대회’를 열고 당원과 만나 이같은 비전을 공유했다.이날 기념대회에는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황운하 원내대표 등 당지도부와 당직자, 보좌진은 물론 당원 등 총 350여 명이 참석하며 활기찬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혁신당이 그리는 8가지 분야 사회권 선진국의 권리와 핵심정책은 ▲건강권(간병비 제로화 등) ▲노동권(‘모두를 위한 노동 권리 보장법’ 제정) ▲교육권(무상교육 확대 등)이다.또 ▲디지털권(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등) ▲문화권(국민문화권 선언 제정 등) ▲환경권(기후재난 안심패키지 지원 등) ▲돌봄권(영케어러, 1인 가구 지원 등)도 포함된다.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조국혁신당의 사회권 선진국 구상은 불평등과 민생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라는 광장의 요구를 실현하는 핵심 방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대행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필수적 ‘정권교체’를 피력하며 “우리는 지난 1년동안 정권 심판의 쇄빙선이었던 것처럼 정권교체의 쇄빙선이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그러면서 “새 정부는 민주헌정수호세력의 연합정부여야 한다”며 “검찰 독재 정권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극우 파시스트들도 어두운 동굴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와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도 영상 축사를 통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 속 조기 대선 대비를 위한 실무준비를 서두르는 모습이다.김 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창당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당에서 대통령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규정을 만들었다”고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 시 60일이라는 촉박한 일정 속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데, 김 대행은 이날 구체적인 대선후보 선출 내용을 언급하진 않았으나 ‘전당원투표’ 방식이 주목되고 있다.황 원내대표에 따르면 조국 전 대표는 구속 수감 전 혁신당 대선후보 출마 방식을 두고 ‘전당원투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div>

조국혁신당이 창당 1주년을 맞은 3일 ‘압도적 정권교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기치로 내세우며 사회권 선진국을 향한 8대 목표를 선포했다.

조국혁신당 창당 1주년…‘사회권선진국’ 청사진 비전 선포(종합)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3/06/2025030317571713996_1.jpg?20250304060000"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20. [email protected] /사진=조성봉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이 농협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활동하는 송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지 거래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농협에 한정해 농지 소유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실은 조만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송 의원실은 "지난해 농경지 면적은 식량 자급률 55% 달성을 위한 마지노선인 150만㏊(헥타르·1만5000㎢)에 간신히 턱걸이한 수준"이라며 "농지 보전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업법인처럼 농협의 농지 소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농협이 은퇴 농가의 농지를 사들여 청년 농업인, 귀농인, 전업농에 판매,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농협의 경우 투기와 전용을 통제하면서 농지의 거래,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현행 '농업법'은 농업인,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농업법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헌법'의 '경자유전'의 법칙에 따라 법이 제정됐기 때문이다. 농협의 경우 시험·연구·실습·종묘 생산 등 특정 목적 사업을 위해서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송 의원실은 "지역농협은 농지 매입을 위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은퇴 농가의 농지를 사들여 귀농인이나 전업농에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며 "특히 위탁 영농회사 운영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농지를 담보로 한 부실채권 관리도 쉬워진다. 중장기적으로 벼 재배면적 조정, 재생에너지 생산, 친환경 농업 단지 조성도 용이해진다"며 "농협은 임차농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를 개척하고 임차료를 농산물 현물로 받으므로 임차농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했다. 또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3만㏊의 농지를 매입한다는 계획 아래 매년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난해 말 1만6000㏊를 매입하는 데 그쳤다. 청년농업인의 농지임대 수요의 절반만 충족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18일 국회 농해수위 회의록을 보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협의 농지 소유를 완화하자'는 송 의원의 지적에 대해 "위원님 말씀을 고려해 저희 농지법 개정안에 녹여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귀농의 첫 번째 문제가 농지 임대"라며 "(법률 개정으로) 농협이 농지 취득을 할 수 있다면 청년농이나 귀농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div>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20. [email protected] /사진=조성봉

野송옥주 '농협도 농지 소유법안' 추진…"청년·귀농인 이용 활성화"

<div>'尹 탄핵 반대' 기수…지속 노출효과 '눈덩이'정치·행정 경륜 풍부, 대권 잠룡 "자격 충분"과거 '3·8 전대 승리' 사례에 주목도 높아져'낮은 인지도'는 대권가도 풀어가야 할 숙제<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0931775_1467703_m_1.jpeg" /></figure>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들어 미디어에서 가장 잘 보이는 의원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지난 1월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처음으로 집행하기 위해 한남동 관저로 찾아왔을 때, 카메라 앞에 서서 "불법적인 수사 주체, 또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조항에 위반된 압수수색 영장은 당연 무효로 이것을 저지할 권리가 모든 국민에게 있다"며 당시 관저 앞에 모인 30여명을 대표해 발언을 꺼낸 것이 바로 김 의원이었다.같은 달 15일 새벽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한 당일에도 "공수처와 국수본은 법과 원칙에 입각해 공권력을 적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외친 것도 김 의원이었다. 또 지난달 10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을 접견하고 "당이 자유수호 주권 회복 의식과 운동을 진정성있게 뒷받침해주면 국민들의 사랑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윤 대통령의 말을 국민 앞에서 전달한 것 역시 김 의원이었다.이달 1일 여의도에서 열린 보수성향 개신교단체 세이브코리아의 3·1절 탄핵반대집회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윤 대통령이 반드시 복귀해야 한다"고 외친 것도 김 의원이었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직접 최후변론을 하던 지난달 25일에도 헌법재판소를 직접 찾거나, 심판 과정에서 불공정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대상을 가리지 않고 날카로운 비판의 메시지를 내왔다.이 같은 김 의원의 행보가 하수상한 시대와 맞물리며 그를 대권 잠룡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달 18일 100% 무선 ARS 방식으로 국민의힘 지지자와 무당층을 대상으로 범여권 대선후보 적합도를 물어본 결과, 김 의원은 1.5%의 지지율을 받으며 차기 대권주자로 데뷔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대권주자 여론조사에 처음으로 등장한 만큼 아직 이름값에 걸맞는 지지율 확보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단 평가를 받고 있지만, 과거 김 의원이 보여줬던 '조용한 돌풍'의 사례를 고려하면 그를 과소평가해선 안 된단 분석도 나온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0923033_1467703_m_2.jpeg" /></figure>김 의원이 보여줬던 조용한 돌풍은 지난 2023년 국민의힘의 새 지도부를 선출했던 3·8 전당대회에서 확인할수 있다. 전당대회 출마설이 돌던 2022년 10월께만 해도 김 의원의 당대표 지지율은 2~4%에 불과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당 안팎에선 김 의원이 당대표로 당선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을 내놨다.하지만 김 의원은 꾸준히 당내 의원들을 결집하고, 대외적인 활동폭을 넓히면서 지지율 약세를 뒤집기 시작했다. 그 결과 김 의원은 불가능할 것이란 세간의 평가를 딛고 52.9%란 지지율로 당권을 거머쥐었다.당내에선 이런 '기적의 레이스' 사례와 과거부터 쌓아온 정치적 경륜을 고려하면 김 의원이 대권에 도전할 자격은 충분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 의원은 재선 의원 시절이던 지난 18대 국회 당시 한나라당 대변인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간사를 역임했고, 잠시나마 국토해양위원장직을 수행하기도 했다. 3선이던 19대 국회에선 새누리당의 원내수석부대표·정책위의장 등을 경험했다. 이어 2014년 지방선거에 울산광역시장으로 출마해 64.5%의 득표율로 당선된 후 70%가 넘는 직무평가 지지율을 기록하기도 했다.이후 21대 국회에 돌아와 당의 원내대표를 지내면서 20대 대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고, 2023년 3·8 전당대회에서 승리하며 당대표에 등극하기까지 했다. 각 선수별로 역임할 수 있는 모든 당직을 경험했고 광역자치단체장에 원내대표와 당대표에까지 올랐으니, 정치·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모두 다 해본 셈이다.대외적인 행보뿐 아니라 일처리 능력이 탁월한 점 역시 김 의원의 평가를 드높이는 요소 중 하나다. 김 의원의 능력을 엿볼수 있는 사례 중 하나는 그가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던 지난 2021년 7월에 이뤄낸 '법제사법위원장 협상'이 대표적이다.2020년 6월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관례를 깨고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은 물론 국회 내 모든 상임위원장을 가져가면서 국민의힘은 1년 넘게 상임위원장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2021년 4월 원내대표로 선출된 김 의원은 자리에 앉자마자 '국회 정상화'를 기치로 걸고 당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3개월에 걸친 협상에 돌입했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0923033_1467703_m_3.jpeg" /></figure>길고 긴 협상 끝에 김의원은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다시 가져오는 결과를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당시 기재위·과방위 등 7개 상임위원장을 가져오는데도 성공했다. 당시 협상에 나섰던 윤호중 원내대표가 차기 원내대표로 선출된 박홍근 의원에게 "김기현과는 협상하지 말라"며 혀를 내둘렀다는 것은 유명한 뒷이야기다.아울러 김 의원은 2021년 9월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 했던 '언론중재법'을 필리버스터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저지하는 등 야당 원내대표로서 투쟁력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대선 정국에 돌입해선 갈등을 빚던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울산 회동'을 만들면서 위기 수습에 일조했다.국민의힘 한 의원은 "김기현 의원은 그야말로 정치 엘리트의 길을 걸어왔다. 객관적으로도 이제 할 수 있는 건 대권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이 어울리는 분"이라며 "저번 전당대회에서 4%로 시작해 당선까지 이뤄내는 걸 모두 봤지 않느냐. 어떤 전략, 어떤 복안을 갖고 나오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분"이라고 설명했다.눈부신 경력과 경험을 보유한 김 의원에게도 약점은 존재한다. 가장 큰 약점은 국민적인 인지도다. 정치가 일상인 여의도에서 김 의원은 뚜렷한 존재감을 갖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전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대권주자로서 존재감과 인지도를 확보했느냐 하는 점에선 여전히 의문부호가 따라 붙는다.아울러 여전히 친윤(친윤석열) 색채가 짙은 만큼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중도층에게 호소할만한 정치적 확장성을 확보하고 있느냐라는 의문도 김 의원의 숙제 중 하나다. 김 의원은 과거에는 '미래연대' '새정치수요모임'에 몸담는 등 소장파·개혁파 색채가 강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이미지가 묻히고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의 강성 이미지만 남았다는 우려도 나온다.또다른 국민의힘 한 의원은 "당내에서야 김 의원에 반감을 가진 사람이 없고 존경받을 정치인이지만, 이재명과 싸워 이길 수 있을 인지도를 갖고 있느냐는 생각해봐야 한다"며 "영남이라는 지역 기반과 분명한 친윤 색채를 뛰어넘기 위해선 전국민에게 통할만한 이야기를 내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고 분석했다.</div>

'尹 탄핵 반대' 기수…지속 노출효과 '눈덩이'. 정치·행정 경륜 풍부, 대권 잠룡 "자격 충분" 과거 '3·8 전대 승리' 사례에 주목도 높아져

[대권 가는 길 ⑬] '조용한 돌풍' 준비하는 김기현…'인지도 높이기' 관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등 13인이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신규 채용되거나 보임된 간호사, 간호대학생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역량 등을 전수하고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전담간호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이수진 등 13인 "환자에게 수준 높은 간호 서비스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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