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이재명 방탄용 졸속·복수 입법 멈춰라”

“민주, 입법 독재 치닫아” 비판

“법안 내용 보면 놀라움의 연속”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양심 없는 졸속 입법, 복수 입법을 멈춰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민주당의 입법 횡포가 선을 넘고 있고 행정부와 사법부의 독립성까지 침해하는 입법 독재로 치닫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입법은 충분한 공론 절차와 숙의 과정이 필요한데도 정권을 흔들기 위한 막무가내 입법,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줄이기를 위한 복수 입법에 혈안”이라며 “민주당의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놀라움의 연속이고 참 꼴사나운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표적 수사가 의심될 경우 판사가 영장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표적 수사 금지법, 수사 기관이 없는 죄를 만들면 처벌할 수 있다는 수사기관 무고죄, 법을 잘못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까지 도입하려 한다”며 “헌법상 대통령 고유권한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제한하겠다는 발상 등 오로지 정권을 흔들고 이재명 방탄을 위한 법안들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틈만 나면 들고나오는 전 국민 현금 지급을 위한 민생 지원금 입법은 예산 심사권만 있을 뿐 예산편성권은 없는 국회의 월권”이라며 “대통령의 특별 사면 명단을 사면 2주 전에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가 심사에 관여하겠다는 사면법 개정안도 과잉 입법”이라고 했다. 예산편성권은 정부의 권한이다.

아울러 “입법 예고도 안 한 각 부처 시행령 초안을 상임위에서 보고받고 내용 수정까지 요구할 수 있는 위헌적인 국회법 개정안까지 발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대로 하자면 힘대로 하겠다는 민주당의 우격다짐 식 국회 운영의 피해는 오로지 국민 몫”이라며 “입법 폭주를 멈춰주길 바란다. 이제 정신 차려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김도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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