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예산] 행안부 예산안 72조 839억원 확정…경찰국 경비 전액 삭감

예산 복구 논의 부재…비상계엄 영향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가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내년 예산을 72조 839억 원으로 확정했다.

11일 행안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은 지방교부세 67조 385억 원, 사업비 4조 6362억 원, 기본경비·인건비 4092억 원으로 구성된다. 경찰국 기본경비는 전액 삭감됐다.

이상민 전 장관은 국회 예결위의 예산삭감 당시 경찰국 기본경비 삭감에 대해 "경찰이 민생침해범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과 이어진 '수장 공백'으로 예산 복구와 관련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지원하고, 생활인구 제도를 활성화하며, 빈집 정비, 청년 마을 조성 등 지역 경제 분야에는 1조 4300억 원을 편성했다.

세부 항목별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원, 빈집 정비 지원에 100억 원 일부 , 청년 마을 조성에 75억 원, 지역발전 활성화에 53억 원이 쓰인다.

이 밖에도 디지털 서비스 개방 19억 원, AI 기반 안전신고 정보기술 개발 5억 4000만 원, 행정 정보화 지원 및 관리조정 1억 원, 국민통합위원회 운영 5억 6000만 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조사 지원 및 운영 5000만 원 예산도 삭감됐다.

정영준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예산이 일부 감액됐으나,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위한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2025년 연초부터 필요한 곳에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