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캄보디아 범죄자금 차단 제도개선 착수

금융당국이 캄보디아 범죄조직의 자금세탁을 차단하기 위한 전방위 제도 개선에 나선다. 사후 대응 중심이던 기존 체계에서 벗어나 선제적 차단과 감독 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사기·도박·마약 범죄와 연계된 계좌를 선제적으로 정지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금세탁방지법상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지정도 외교부와 협의해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감독 사각지대로 지적받아온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직접 감독체계도 구축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현재 은행 해외법인에 대한 직접 감독체계가 없다”면서 “입법 개선을 신속히 준비해 즉시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캄보디아 프린스그룹 자금 912억원이 국내 금융사 현지법인 계좌에 남아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추진됐다. 금융당국은 국내 금융시스템이 범죄자금 세탁 통로로 악용되는 것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 차단도 강화된다. 현재 자율에 맡겨진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2단계 입법에 반영해 제도권으로 편입한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