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韓 계엄 혼란 장기화, 한·미동맹에 최악…탄핵 서둘러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가 윤석열 대통령을 빨리 탄핵해야 한·미 동맹이 튼튼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차 석좌는 12일(현지시간) CSIS 온라인 대담을 통해 한국의 계엄사태 이후 한·미 동맹이 약해졌다면서 한국 국회가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출범하기 전까지 탄핵 절차를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은 외국 지도자들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CSIS에 있는 트럼프 당선인의 전직 참모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후 첫 100일, 아니 첫 100시간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 힘·한덕수 총리와 초헌법적 권력 공유를 하고 있다”며 “한국은 현재 누가 군 통수권자인지 알 수 없는 매우 끔찍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가장 좋은 선택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한국이 대미 무역에서 오랫동안 흑자를 보고 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에 1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는 한국이 조 바이든 행정부와 체결한 양국의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또한 뒤집을 것”이라며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플로리다로 날아가 트럼프 당선인과 만날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