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전현희 등 14인 "알오티씨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해야"

알오티씨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등 14인이 '알오티씨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이하 '알오티씨')은 1961년 창설된 이래 매년 3,000여명씩 누계 23만여 명의 국군장교를 배출하면서 국가안보에 기여하였고 전역후에는 사회각계에 문무(文武)를 겸비한 유능한 인재들이 진출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그동안 인구구조변화, 산업고도화, 사병복무기간 단축 등 대내외 여건이 크게 변화했음에 불구하고 알오티씨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가 거의 전무하여 알오티씨 지원자가 크게 격감하고 우수인재도 지원을 외면하는 등 알오티씨 제도가 양적·질적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다"며 "각계에서는 정예화된 군 간부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알오티씨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법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알오티씨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알오티씨 선발 및 교육, 알오티씨 전역자에 대한 취업 등 지원, 알오티씨 단체의 설립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방력 강화와 국가발전을 위한 알오티씨 육성·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한편, 알오티씨 장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여 이들의 자긍심 및 애국심을 고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김교흥, 김동아, 김영환, 김윤, 모경종, 백승아, 윤종군, 이병진, 이학영, 장경태, 정태호, 허종식, 홍기원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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