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content/image/2025/04/25/.cache/512/20250425500732.jpg" /></figure>24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소속 검역관들이 ‘가정의 달(5월)’을 앞두고 수입량이 급증한 콜롬비아산 카네이션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콜롬비아산 카네이션은 무관세로 수입된다. 인천=김병진 기자</div>

<div><figure><img src="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content/image/2025/04/26/.cache/512/20250426500024.jpg" /></figure>올 1분기 신선농산물 수입량이 지난해와 견줘 10% 넘게 뛰었다. 물가 잡기용 할당관세를 남발하면서다. 세계무역기구(WTO) 등 시장개방 협상에서도 국내 농업을 보호하려 일정 관세를 유지해온 양파·배추 등 민감품목까지 수입을 부추기는 정부 처사에 비판이 인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23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식품 수입 동향’에 따르면 1∼3월 국내에 수입된 식품은 20만3000건, 86억6000만달러, 470만7000t 상당이다. 2024년 같은 기간보다 수입 건수는 2.9%, 금액은 3.5% 늘었다.품목군별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신선농산물 수입량 증가세가 눈에 띈다. 양파·양배추·배추·감귤 등 신선농산물 1분기 수입량은 37만9000t으로, 전년 동기(33만4000t)와 비교해 13.5% 많다. 식약처는 “물가·수급 안정을 목적으로 할당관세를 운용한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정부는 최근 이상기후로 국내 농산물 생산량이 감소하며 수급 불안이 나타나자, 이를 타개하겠다며 할당관세를 적극 도입하는 등 수입 문턱을 낮춰왔다.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농축수산물 물가 동향 분석’에 따르면 2020년 21개였던 농축산물 할당관세 품목은 2024년 3월 기준 50개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올해도 이런 기조는 계속되는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일찌감치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먹거리 물가를 낮추겠다며 상반기까지 과일류 10종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배추·무·양배추·당근 등 4개 품목도 할당관세를 도입해 4월말까지 세율을 0%로 낮췄다. 나아가 가공식품 원료와 축산물까지 그 대상 범위를 넓히고 있다. 5월1일부터 가공식품 원료육(돼지고기) 1만t과 달걀가공품 4000t에 대해 긴급 할당관세를 시행할 예정이다.잦은 할당관세 도입은 농가 보호를 위해 어렵게 설정한 고율 관세를 정부가 스스로 무너뜨리는 격이어서 모순이란 지적이 나온다. 애초 정부는 시장 개방으로 배추·무·양파 등 주요 소득작목에 가해질 충격을 완화하고자 이들 품목에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유지해왔다. 그런데 일시적인 고물가와 수급문제를 손쉽게 풀겠다는 이유로 민감품목의 세율을 없애거나 낮춘 것이다.이광형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1월 배추에 대한 할당관세가 신규 도입되면서 수입이 대거 이뤄졌고 4월 하순부터 봄배추가 출하돼 가격 폭락이 예상된다”며 “국내 생산이 활발하고 가격 동향이 민감한 품목에 대해선 수입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전방위적 할당관세 제도가 장기적 측면의 수급안정엔 효과가 없다는 분석도 이어진다. 임정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할당관세로 수입이 늘면 일시적으로 농산물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농업분야 생산·투자 의욕이 꺾이고, 이는 결국 농업 생산성을 떨어뜨린다”며 “안정적인 식량 공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원칙 없는 수입 문호 확대가 생산자의 자율적인 수급조절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문한필 전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단기적·일시적 수입 정책이 반복될수록 생산자들은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수급조절 역량을 잃게 될 것”이라며 “할당관세와 같은 농축산물 수입 제도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설정하고,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농업계를 포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지유리 기자 yuriji@nongmin.com</div>

올 1분기 신선농산물 수입량이 지난해와 견줘 10% 넘게 뛰었다. 물가 잡기용 할당관세를 남발하면서다. 세계무역기구(WTO) 등 시장개방 협상에서도 국내 농업을 보호하려 일정 관세를 유지해온 양파·배추 등 민감품목까지 수입을 부추기는 정부 처사에 비판이 인다.

할당관세 남발에 농산물 수입 ‘봇물’

<div>올해부터 호주 수출 가능[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올해부터 국산 샤인머스캣을 호주에 수출한다고 28일 밝혔다.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호주 시장에 진출한 국산 포도는 그간 캠벨얼리와 거봉 두 품종만 수출할 수 있었다. 샤인머스캣의 경우 호주에서 요구하는 훈증 검역요건이 까다로워 사실상 수출이 어려웠다.이에 그동안 포도 농가와 수출업계는 국내 공급 과잉인 샤인머스캣의 해외 판로 확장을 위해 호주 시장 개방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검역본부는 지난해부터 호주 검역당국과 샤인머스캣 수출 관련 협의를 진행했으며 이달 샤인머스캣도 기존 캠벨얼리·거봉과 동일한 수출 검역요건을 적용하도록 호주 측과의 합의를 끌어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1/04/2301041452537470.jpg" /></figure>이번 조치로 샤인머스캣 역시 수출단지 등록, 봉지씌우기, 저온소독처리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호주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그동안 샤인머스캣은 주로 대만, 미국 등에 수출되고 있으며, 이번에 호주가 추가되면서 해외 판로가 더욱 다양해졌다.지난 5년간 국산 포도의 호주 수출량은 연간 16톤 수준이었으나, 샤인머스캣이 추가되면 수출이 한층 활성화되고 농가 소득 증대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김정희 검역본부장은 "이번 조치로 국내 포도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가와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수출 검역요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plum@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올해부터 국산 샤인머스캣을 호주에 수출한다고 28일 밝혔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호주 시장에 진출한 국산 포도는 그간 캠벨얼리와 거봉 두 품종만 수출할 수 있었다. 샤인머스캣의 경우 호주에서 요구하는 훈증 검역요건이 까다로워 사실상 수출이 어려웠다.

한국산 샤인머스캣, 호주 수출길 오른다

<div><figure><img src="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content/image/2025/04/26/.cache/512/20250426500064.jpg" /></figure>최근 유명 방송인 겸 요식업 프랜차이즈 대표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가 나와 형사 입건되면서 논란이 됐다. 해당 업체에서 판매하는 특정 제품이 실제로는 외국산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면서 국산으로 홍보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일에 국민적 관심이 있는 것은 유명인의 인기만큼이나 소비자가 농수산물과 식품을 선택할 때 원산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기 때문일 것이다.원산지 표시는 1991년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입 물품을 시작으로 농산물과 가공품을 거쳐 2008년 음식점까지 확대됐다. 2010년부터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해 시행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시기별 부정 유통의 개연성이 있고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시행 중이다. 지난해 농관원 전남지원은 음식점과 제조·유통·판매업체 3만2284곳을 조사해 287건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이와 함께 농관원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원산지 부정 유통 신고 제도를 운용해 음식점과 배달음식 등 일반 소비자가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을 상시 관리 중이다. 여기에 쇠고기·돼지고기 판별 키트, 새로운 원산지 검정법 개발 등을 통해 단속과 수사의 과학화를 이루고 있다.아울러 마늘·양파·건고추·김치 등 수입량이 많으면서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수입 농산물 37종에 대해 수입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될 때까지 수입업자나 유통 사업자가 양도 후 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유통이력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MZ세대(1980∼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세대) 등 이른바 모바일세대가 성장하고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통신판매 거래규모가 급증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농산물·가공품의 원산지 위반사례도 늘어났다. 농관원은 온라인 유통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 등 젊은층을 명예감시원에 포함하는 등 사이버 단속반을 14개반 51명으로 확대해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또 쿠팡, 배달의 민족,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같은 오픈마켓과 배달 플랫폼에도 정확한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통신판매의 책임성을 요구 중이다.이같은 농관원의 노력과 함께 원산지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현명한 소비자가 많아질수록 원산지 위반행위는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라 기대해본다.김영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원산지단속팀장</div>

최근 유명 방송인 겸 요식업 프랜차이즈 대표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가 나와 형사 입건되면서 논란이 됐다. 해당 업체에서 판매하는 특정 제품이 실제로는 외국산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면서 국산으로 홍보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일에 국민적 관심이 있는 것은 유명인의 인기만큼이나 소비자가 농수산물과 식품을 선택할 때 원산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기 때문일 것이다.

[전문가의 눈] 원산지 관리 강화, 소비자 걱정을 덜다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8/c1816e8c-95a2-42d9-a625-df8be91105d3.jpg" /></figure>봄철 출하량이 늘고 작황이 좋아지며 농산물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2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배추(상품) 중도매가격은 지난 25일 기준 10㎏에 1만4920원으로 한 달 새 11.4% 내렸다. 같은 기간 당근(상품)은 20㎏에 5만3000원으로 24.5%, 대파(상품)는 1㎏에 1240원으로 38.2% 각각 내렸다.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배추·당근·대파 등 농산물이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div>

봄철 출하량이 늘고 작황이 좋아지며 농산물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2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배추(상품) 중도매가격은 지난 25일 기준 10㎏에 1만4920원으로 한 달 새 11.4% 내렸다. 같은 기간 당근(상품)은 20㎏에 5만3000원으로 24.5%, 대파(상품)는 1㎏에 1240원으로 38.2% 각각 내렸다.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배추·당근·대파 등 농산물이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사진] 농산물값 내려 그나마 다행

24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소속 검역관들이 ‘가정의 달(5월)’을 앞두고 수입량이 급증한 콜롬비아산 카네이션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콜롬비아산 카네이션은 무관세로 수입된다.

수입 꽃에 잠식당한 ‘가정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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