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명 방송인 겸 요식업 프랜차이즈 대표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가 나와 형사 입건되면서 논란이 됐다. 해당 업체에서 판매하는 특정 제품이 실제로는 외국산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면서 국산으로 홍보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일에 국민적 관심이 있는 것은 유명인의 인기만큼이나 소비자가 농수산물과 식품을 선택할 때 원산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기 때문일 것이다.
원산지 표시는 1991년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입 물품을 시작으로 농산물과 가공품을 거쳐 2008년 음식점까지 확대됐다. 2010년부터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해 시행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시기별 부정 유통의 개연성이 있고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시행 중이다. 지난해 농관원 전남지원은 음식점과 제조·유통·판매업체 3만2284곳을 조사해 287건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농관원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원산지 부정 유통 신고 제도를 운용해 음식점과 배달음식 등 일반 소비자가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을 상시 관리 중이다. 여기에 쇠고기·돼지고기 판별 키트, 새로운 원산지 검정법 개발 등을 통해 단속과 수사의 과학화를 이루고 있다.
아울러 마늘·양파·건고추·김치 등 수입량이 많으면서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수입 농산물 37종에 대해 수입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될 때까지 수입업자나 유통 사업자가 양도 후 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유통이력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MZ세대(1980∼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세대) 등 이른바 모바일세대가 성장하고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통신판매 거래규모가 급증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농산물·가공품의 원산지 위반사례도 늘어났다. 농관원은 온라인 유통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 등 젊은층을 명예감시원에 포함하는 등 사이버 단속반을 14개반 51명으로 확대해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또 쿠팡, 배달의 민족,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같은 오픈마켓과 배달 플랫폼에도 정확한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통신판매의 책임성을 요구 중이다.
이같은 농관원의 노력과 함께 원산지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현명한 소비자가 많아질수록 원산지 위반행위는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라 기대해본다.
김영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원산지단속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