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할 권리'에서 '휴학 강요'로…의정갈등 악화시키는 '괴롭힘'

1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으로 국민적 피로감이 쌓이고 있는 가운데 블랙리스트, 휴학 강요와 협박 등 의정갈등을 악화시키는 의대 내 괴롭힘의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다.

1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가 정한 의과대학 정원 협의 데드라인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생들의 복학 움직임이 보이지 않아 전국 의대 개강 역시 연기되고 있다.

전국 의대·의전원 40곳 중 32곳(국립대 6곳, 사립대 26곳)은 3월 개강을 결정했다. 실습 위주인 의학과는 1~2월 개강이 관례였다는 점에서 사실상 '지연 개강'인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복학 의대생 블랙리스트에 이어 의대 내 휴학을 강요하는 사례가 또 다시 나타나며 교육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4일 교육부는 수도권 의대에서 휴학을 강요한 사례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다. 일부 학생들은 의대생 휴학계 제출 현황을 온라인에 반복적으로 게시해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25학번 신입생 등 휴학계 미제출 학생들의 연락처를 알아내 휴학계를 내도록 설득하는 등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의학전문대학원 1곳을 포함해 전국 40대 의대에 학사 정상화를 방해하려는 모든 행위는 학칙에 따라 엄정 조치해달라고 당부한 상황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업무 복귀 의료인에 대한 온라인 집단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2명을 구속하고 30명을 불구속 송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고 있다.

이처럼 휴학 강요, 강의 불출석 인증 등 의대 내에서 압력을 가하는 사례는 의정갈등이 시작된 지난해부터 이어져왔다.

휴학 등 수업 거부를 이어오고 있는 의대생들의 경우 지난해부터 "동맹 휴학이 아닌 개개인의 판단에 따른 휴학"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의 '조건부 휴학'을 비판해 온 만큼 이번 휴학 강요 사례에 대한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달 17일 서울대학교 의대 비공개 토론회 결과에 따르면 복학 반대 의견이 77%, 찬성 의견은 23%로 찬성 의견이 지난해보다 6%p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보다 많은 학생들이 복학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블랙리스트, 의대 내 휴학 강요로 쉽사리 복학을 결정하지 못하는 의대생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단 내 괴롭힘이 의정갈등을 악화시킨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수도권 의대에 재학 중인 A씨(24)는 "정부의 의료 정책에 100%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대 증원의 혜택을 봤다고 할 수 있는 25학번 신입생들에게 휴학을 강요하는 분위기는 이해할 수 없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이같은 잘못된 행위들은 의정갈등을 바라보는 국민들에게 반감만 가져올 뿐"이라며 "갈등 해결을 위한 방안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달 말을 의대 정원 합의 데드라인으로 보고 협의를 통해 2026학년도 정원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