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與 '대주주 기준 강화' 반발 확산…정청래 "오늘 중 A·B안 마련"■ 6~7일 다시 극한호우 예보…"폭우·폭염 반복, 철저 대비 필요"■ 네이버·업스테이지·SKT·NC·LG…정부, 'AI 국대' 5개팀 선발■ 김정관 산업부 장관, 최태원·손경식 만나…"관세 영향 최소화"■ 막 내린 의대생 집단투쟁…'특혜 논란·부실 교육' 우려만 남겨<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4/2508041441364580.jpg" /></figure></div>

<div>강훈식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언급세제개편안 與 반발에 "경청할 준비 돼 있어"[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대통령실은 4일 "재계의 오래된 요구였던 최고경영자(CEO) 리스크 해소를 위해 '경제형벌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지난 1일부터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연 수석보좌관 회의 내용을 전했다.강 대변인은 "기업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계 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정책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강조했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4/2508041652449450.jpg" /></figure>TF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있었느냐는 언론 질문에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배임죄와 관련해 일종의 실수도 과하게 벌 받는 부분에 대해 합리화 하겠다고 여러 번 말한 적 있다"며 "이에 대한 실현 의지로 (강 실장이) TF 이야기를 한 것이고 추가적 논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강 대변인은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자체가 실제로 일하는 비서관이나 실장급들이 이번주나 다음주에 할 일을 점검하는 것이라 더 논의는 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주식양도세 강화에 대한 반발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강 대변인은 "다양한 의견이 있다면 귀를 기울여 듣고 의견을 경청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강 대변인은 "오늘 정청래 민주당 새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 개인 의원들이 의견을 말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새 지침을 낸 것으로 안다"며 "그 후로 다른 의견들이 딱히 표출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히 강 대변인은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주가 하락에 대한 선후관계는 있지만 인과관계라고 하기에는 분석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주가라는 것이 대외 환경을 비롯해 국내 환경과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인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언론 질문에 답했다.무엇보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정부의 근본적인 방향은 한국 주식시장의 기초체력 자체를 높이겠다는 것"이라며 "이를테면 기업의 가치가 주가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주식시장 건강화와 이에 대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지난달 31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지난 1일 코스피는 4% 가까이 급락했다.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코스피 급락 후 투자자들 반발이 거세자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 특위'와 '코스피 5000 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며 관련 내용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김현정 원내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 원인데 주식 10억 원을 갖고 있는 걸 대주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고 거들었다.pcjay@newspim.com</div>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언급. 세제개편안 與 반발에 "경청할 준비 돼 있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대통령실은 4일 "재계의 오래된 요구였던 최고경영자(CEO) 리스크 해소를 위해 '경제형벌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지난 1일부터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경제형벌합리화 TF 가동 중…재계 오랜 요구"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8/06/2025080418045629828_1.jpg?20250804181303"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강유정 대변인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8.04. [email protected] /사진=최동준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방안을 두고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면 경청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최근 주식 양도세와 관련, 여당이 재검토에 착수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 입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당 내에서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 귀 기울여 듣고 경청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낸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은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된다. 윤석열정부가 무리하게 완화했던 세제를 바로잡겠다는 '조세 정상화'의 일환으로 기획됐지만 이같은 개편안 발표 직후 주가가 폭락하고 개인투자자들의 민원이 급증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재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강 대변인은 "지난달 말 말씀드린 것처럼 (세제 개편안 발표와 주가 하락은) 선후 관계는 있지만 이것이 인과 관계라고 하기에는 좀 더 분석적 접근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다"며 "주가라는 게 워낙 대외적인 환경, 글로벌 환경과 국내 여러 환경들이 맞물려 돌아가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주가 하락 현상은) 분석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한편으로 이재명정부의 주식에 대한 근본적 기대감은 '구조적인 펀더멘털'을 훨씬 더 강고하게 해서 한국 시장의 기초체력 자체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테면 기업 가치가 주가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구조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주식시장 건강에 대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라고 했다. </div>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강유정 대변인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8.04. [email protected] /사진=최동준

주식 양도세 논란에 대통령실 "경청할 준비 돼 있어"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8/03/rcv.YNA.20250803.PYH2025080301740001300_P1.jpg" />여야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을 놓고 정면 충돌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강행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태세다.정치권의 극한 대치가 예고되면서 산업계 우려도 커지고 있다.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이 구조조정과 신산업 투자에 부담을 주고,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법안을 우선 처리한 뒤, 이들 쟁점 법안을 순차적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산업 평화 촉진법'으로 규정하며 강행 처리 입장을 재확인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개정안은 반복되는 노동 현장의 악순환을 끊고,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해 교섭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며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협력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반면 국민의힘은 방송 3법을 '방송장악법', 상법·노조법 개정안은 '기업 죽이기 법안'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직접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7월 채상병특검법 본회의 처리 당시에도 같은 전략을 펼친 바 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산업 마비법”이라며 “반기업 입법은 기업 엑소더스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부추기고 청년 일자리까지 위협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의 무책임한 포퓰리즘 입법에 맞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정치권의 입법 전쟁에 산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개 단체는 최근 공동 성명을 내고 “정치권이 기업 활동을 옥죄는 규제 입법을 쏟아내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CJ그룹 회장)도 “지금이라도 국회는 노조법 개정을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법이 개정되면 수십, 수백 개 하청 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게 돼 산업현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한편 민주당과 정의당,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개별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 필요한 180석을 확보하고 있어, 국민의힘의 저지는 사실상 법안 처리를 하루 정도 지연시키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div>

여야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을 놓고 정면 충돌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강행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태세다.

4일 국회 본회의 격돌 예고…'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에 산업계도 촉각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4/2GWHTXCJ9K_1.jpg" /></figure>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4일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50억 원→10억 원) 문제에 대한 개별 의원의 공개 입장 표명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 양도소득세에 관한 논란이 뜨겁다”며 “당내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논란을 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이 문제에 대해선 비공개에서 충분히 토론할테니, 의원님들께서는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또 한정애 신임 정책위의장을 향해 “오늘 중으로 A안, B안을 작성해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정 대표는 이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입장을 정리해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한 정책위의장은 “당내에 여러 현안이 있고, 정책적으로 조율할 것이 있다”며 “조율을 할 땐 내부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겠지만, 밖으로 나갈 땐 일관된 목소리가 나갈 수 있도록 사전 조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정 대표는 “정청래를 찍었든, 박찬대를 찍었든 우리는 다 민주당 당원이고 하나이고 원팀”이라며 “이제 어제의 일은 잊고 오늘 현실을 직시하며 내일을 얘기해야 한다. 전당대회 과정 중에서 있었던 일은 다 묻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통합하는 데 저도 솔선수범할 테니, 의원들과 당원들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div>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4일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50억 원→10억 원) 문제에 대한 개별 의원의 공개 입장 표명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정청래 "대주주 양도세, 공개 입장표명 자제하라…당 입장 빠르게 정리할 것"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8/06/2025080410311448173_1.jpg?20250804104944"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찬성 토론을 하고 있다. 2025.07.04. [email protected] /사진=조성봉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현재까지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해 공개적인 우려 의견을 표명한 여당 의원이 13명"이라며 "겸허히 재점검해봐야 한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전용기 (민주당) 의원께서도 대주주 범위 확대와 후퇴된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을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며 이같이 전했다.앞서 전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자본시장 활성화, 약속과 원칙을 다시 생각할 때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번 세제 개편안이 시장의 우려를 낳고 있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며 "양도소득세 대주주 범위 확대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후퇴는 자칫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우리의 목표에 역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여당 내에서 우려가 제기되는 지점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재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에서 '10억원 이상 보유'로 강화하는 방안,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안 후퇴 등이다. 현재까지 이 의원과 전 의원을 포함해 이언주·이훈기·박선원·김한규·강득구·김현정·박홍배·이연희·박해철·정일영·김상욱·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해 공개적인 우려 의견을 표명했다.이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정책에 대해 여당 내에서 이렇게 반대와 우려 의견이 이어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국민 청원도 11만을 훌쩍 넘었다"고 했다.이어 "당정 스스로가 미처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없었는지 겸허히 재점검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과감하게 입장을 철회하는 것이 국민과 소통하는 바람직한 모습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한편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당내 논쟁이 이어지고 세재 개편안 발표 영향으로 코스피가 하락하자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당시 SNS에 "당정 간 긴밀한 협의로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적었다.</div>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찬성 토론을 하고 있다. 2025.07.04. [email protected] /사진=조성봉

與이소영 "세제 개편안, 의원 13명이 공개 우려… 재점검해야"

<div>[서울=뉴스핌] '투데이 ANDA'는 뉴스핌 편집국이 생산한 경제정책 산업 금융 증시 부동산 생활경제 기사 중 알토란을 엄선한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배달됩니다. 이것만 읽어도 대한민국 경제 흐름에 발맞출 수 있습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4/2508041552167210.jpg" /></figure>4일 배달된 '투데이 ANDA' 뉴스레터에는 ▲네이버·업스테이지·SKT·NC·LG...정부, 'AI 국대' 정예 5개팀 선발▲'2025 중국-아시아 포럼' 9월 12일 개최...이재명 정부 실용외교 방향은? ▲6~7일 다시 극한호우 예보..."폭우·폭염 반복, 철저 대비 필요" ▲대북확성기 오늘부터 철거 ...국방부 "남북 긴장완화 실질 조치" ▲'대주주 기준강화' 반발 확산...정청래 "오늘중 A·B안 마련" 등 다양한 기사가 있습니다.4일자 투데이 ANDA 바로가기'투데이 ANDA' 외에도 연예·문화 뉴스를 엮은 'K컬처 & 스타'가 토요일 오후 3시에 주1회 찾아갑니다.</div>

[서울=뉴스핌] '투데이 ANDA'는 뉴스핌 편집국이 생산한 경제정책 산업 금융 증시 부동산 생활경제 기사 중 알토란을 엄선한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배달됩니다. 이것만 읽어도 대한민국 경제 흐름에 발맞출 수 있습니다.

[뉴스핌 뉴스레터 Today ANDA] 8월4일

<div>산업재해자 지속 증가…4년 새 31.73% 상승정부, 징벌적 손해배상 등 경제적 불이익 검토전문가 "기업 경영 장애요소…행동 끌어낼 것"[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이재명 정부가 급격히 늘고 있는 산업재해를 뿌리 뽑고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공공입찰 참여제한, 대출 제한 등 강력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이를 두고 전문가들의 해석은 엇갈린다. 정부 규제가 기업의 행동을 이끌어 내 산업재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해석과 정부 규제를 피하기 위해 기업의 산재 은폐와 같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존한다. ◆ 정부, 산업재해 근절 강력 의지 표명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자 수는 14만2771명으로 2020년(10만8379명) 대비 31.73% 증가했다. 지난해 사망자 수는 2098명으로 2020년부터 계속 2000명대를 유지하고 있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4/2508041309133360.jpg" /></figure>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자, 정부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공공입찰 참여 제한 ▲대출 제한 등을 검토 중이다. 지난달 29일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은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똑같은 사망사고가 상습적·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것을 검토해 봐도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또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사망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징벌적 손해배상과 함께 공공 입찰에 참여를 제한하거나 영업정지 조치를 하는 방식을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아울러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각 은행의 내규를 보면 기업의 평판 요소를 고려해 이런 일(산재 사고)이 일어나면 대출 제한을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 "기업 동기요인 되지만 산재 은폐 우려"정부의 이 같은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우선 정부 규제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이번 정부 대책이 산업재해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안종기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대책이) 기업 경영에 매우 큰 장애나 위험 요소로 작동할 가능성이 될 수 있다"며 "이에 기업들의 현실적인 행동을 끌어낼 수 있는 동기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러면서 "정부의 이같은 의지는 노동자 안전과 생명을 담보하지 못하는 기업이라면 다른 역량도 부족할 것이라는 선언"이라며 "(정부의 대책은) 기업의 기본 역량 자체를 의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겠다는 조치"라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06/2507061610000910.jpg" /></figure>또 다른 전문가는 정부의 대책으로 기업이 노동자 안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박종식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대책으로) 기업이 (노동자 안전을 위해) 노력할 것 같다"면서 "(기업이 바로 안전) 시스템을 갖추진 못해 (산업재해가 감축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다만, 정부의 강력한 대책에 따른 기업의 산업재해 은폐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박 연구위원은 "공공 입찰에서 건설 공사의 산재 재해율에 따라 입찰 점수를 감점·가점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산재 은폐가 많아졌다"며 "(기업에서 노동자가) 사소하게 다칠 때 산재처리를 못하게 압력을 줬다"고 우려했다. yuna7402@newspim.com</div>

산업재해자 지속 증가…4년 새 31.73% 상승. 정부, 징벌적 손해배상 등 경제적 불이익 검토. 전문가 "기업 경영 장애요소…행동 끌어낼 것"

李정부 산업재해 대책 약발 받나…실효성 있지만 산재 은폐 우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3/2GWHFRF8ZL_1.jpg" /></figure>국내 자산운용사들의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점유율(MS)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과열 광고가 잇따르자 금융투자협회가 실태 점검에 나서며 회원사에 주의를 당부했다. 협회는 전체 광고의 30%에 문제 소지가 있다고 봤지만 회원사 자체 점검에선 위반율이 1%에 불과해 인식 차이가 컸다. 소비자 보호 기조 강화로 감독 당국의 개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산운용사들의 광고 책임과 내부 통제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3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투협은 올 6월 30일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회원사를 상대로 투자 광고 설명회를 개최했다. 금투협은 “감독 당국이 상황을 예의주시 중"이라는 말도 남기며 회원사에 대비를 촉구했다. 금투협은 지난해 말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 보호국이 신설된 이후부터 준법감시인 승인물에 대한 점검을 함께 진행 중이다.협회와 당국의 광고 점검 강화 움직임은 ETF 시장 과열과 맞물려 있다. 최근 ETF 수가 1000개를 넘어서며 빠른 증가세를 보이자 운용사 간 마케팅 경쟁은 사실상 ‘전면전’으로 번졌다. 주요 영업 대상이 기관 투자가 중심에서 개인투자자로 이동하며 유튜브·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디지털 채널을 활용한 홍보도 급증했다.실제 올 1분기 자산운용사 상위 10개사의 광고비 총액은 11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 넘게 증가했다. 삼성자산운용은 올 1분기에만 44억 원을 집행하며 지난해 동기 대비 254%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경쟁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도 38억 원을 집행해 34% 이상 늘었다. 이 같은 경쟁 구도 속에 수익률 과장·오인 가능성 있는 표현 등도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금감원과 금투협이 올 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10개 자산운용사의 ETF 광고 252건을 점검한 결과 수익률 오인 표현이나 과장 문구 사용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삼성자산운용은 최근 ‘KODEX 미국S&P500’과 ‘KODEX 미국나스닥100’ ETF 광고에서 “기존 분배금에 추가 분배금까지 지급”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가 이를 자진 삭제한 바 있다. 배당금을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토탈리턴(TR)형에서 분기 배당 방식으로 전환된 상품 구조를 설명한 문구가 투자자 오인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운용사 내부 심사를 담당하는 준법감시인의 역할을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 금투협 광고 심사 인력은 10명이 채 되지 않아 사실상 사전 심사가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이다.업계 고위 관계자는 “부족한 인력 탓에 현재 광고 심사는 신고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경쟁사 간 ‘찌르기’ 관행이 성행하고 있다"며 “광고 문제 여부를 자산운용사 본인들도 잘 알고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div>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점유율(MS)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과열 광고가 잇따르자 금융투자협회가 실태 점검에 나서며 회원사에 주의를 당부했다. 협회는 전체 광고의 30%에 문제 소지가 있다고 봤지만 회원사 자체 점검에선 위반율이 1%에 불과해 인식 차이가 컸다. 소비자 보호 기조 강화로 감독 당국의 개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산운용사들의 광고 책임과 내부 통제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TF 광고 30%가 문제 소지"…금투협, 마케팅 과열 실태 점검

<div>인천-나트랑 노선 지연률 45.8% 최고[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 공항이 여행객들로 붐비는 가운데 일부 노선에서 항공편 지연이 상습적으로 반복되며 이용객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곽규택 국회의원이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우리나라 출발 항공기의 전체 평균 지연율은 24.2%에 달했다. 국제선은 28.3%, 국내선은 22.3%로 집계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7/18/2407181453173130.jpg" /></figure>노선별로는 국제선 중 운항 편수가 많은 노선을 기준으로 인천-나트랑 구간의 지연율이 가장 높았다(45.8%). 이어 인천-호치민(41.2%), 인천-세부(37.1%), 인천-상해 및 다낭(각각 35.4%), 인천-방콕(34.4%) 순으로 나타났다.항공사별 국제선 지연율도 심각했다. 에어서울이 38.6%로 가장 높았고 이스타항공(32.9%), 진에어(31.8%), 플라이강원(31.5%) 등이 뒤를 이었다.특정 항공기 단위에서도 높은 지연률을 기록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에어서울 HL8073 기종은 무려 절반 이상인 50.9%의 운항에서 늦게 출발했다.국내선을 살펴보면 제주 노선을 중심으로 만성적인 지연 현상이 두드러졌다. 김포-제주 구간의 경우 양방향 모두 약 26%대의 높은 평균지연율을 기록했으며 제주와 대구, 김해 등 주요 지방 공항 간 노선에서도 비슷한 수준이었다.국내선에서는 에어서울과 티웨이항공, 진에어가 각각 국내 최다 지연율을 보였다.곽 의원은 "잦은 항공편 연착 문제는 단순 불편 차원을 넘어 여행 일정 전반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변수"라며 "기상 등 외부 요인이 아닌 정비 문제와 수익 극대화를 위한 과도한 스케줄 편성이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실제로 최근 삼 년간 발생한 항공기 연착 사유를 보면 '다른 연결편 연착' 때문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약 63%(63․2%)를 차지했고, 공항 절차 및 교통 흐름 문제 등이 그 뒤를 이었다.곽 의원은 이에 따라 상습적이고 만성적인 항공기 연착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적 개선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는 ▲소비자가 예약 단계에서 해당 항공지역과 해당 항공지역 내 특정 편 또는 기종의 연착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 고지 시스템' 구축 ▲불가피한 결항이나 연착 시 실시간 정보 제공 체계 강화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원인을 세분화해 관리 방안 마련 ▲만성적 연착 발생 시 운수권 및 슬롯 배정 제한 등 페널티 부과 등을 제안했다.곽 의원은 "특정 노선과 특정 기종에서 반복되는 만성적인 시간표 위반에도 불구하고 땜질식 처방만 이어져왔다"며 "정부와 관련 기관뿐 아니라 각 항공사가 자발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ndh4000@newspim.com</div>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 공항이 여행객들로 붐비는 가운데 일부 노선에서 항공편 지연이 상습적으로 반복되며 이용객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곽규택 의원 "국내 항공편 지연률 24.2%…여행객 불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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