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스마트농기계 활성화

이상기후 등으로 재배환경이 급변하는 시점에서 스마트농기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통신망·법률·비용 등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이 산적한 것으로 지적된다.

스마트농기계는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다양한 첨단기술이 적용돼 인터넷 연결이 필수다. 그럼에도 농촌의 통신망 속도는 대도시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실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발표한 ‘2024년 통신 서비스 품질 평가’에 따르면 농어촌지역의 5G(5세대 이동통신)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645.70Mbps로 대도시 1121.50Mbps의 58% 수준이다. 농어촌의 5G 속도는 중소도시 평균인 1101.53Mbps와 비교해도 크게 뒤진다. 농어촌의 4세대 이동통신(LTE) 평균 다운로드 속도 역시 119.96Mbps로 대도시(214.64Mbps)·중소도시(201.97Mbps)와 큰 차이를 보였다.

김승환 농협 미래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은 “농촌지역, 그중에서도 중산간지역에서는 스마트농기계 작동 중 인터넷 연결이 끊겨 농민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농촌주민들은 농촌과 도시의 인터넷 사용료가 동일한데, 속도가 두배 가까이 차이 나는 현상을 두고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통신 속도를 높이기 위해선 도시 위주로 설치·관리되는 기지국을 농촌에 더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법률과 비용도 스마트농기계 도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농협 미래전략연구소는 최근 ‘스마트 농기계 도입의 정책 동향 및 장애요인’ 보고서를 내고 스마트농기계 제조사, 지역 농·축협, 농가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농기계 도입의 장애요인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농기계 제조사들은 정책이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문제를 많이 지적한다. 정부에서 스마트농기계 확산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지만,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최신 기술을 도입할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농기계 검정 기준으로 신기술을 평가할 수 없어 출시가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소규모 경작지가 많은 국내 농업 특성상 가격이 비싸고 대규모 농지에 적합한 스마트농기계는 수요가 높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품질이 보증되지 않는 저가의 중국산 스마트농기계가 국내 시장을 점령해 스마트농기계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할 수 있는 요인으로도 지목된다.

김 부연구위원은 “국내 스마트농기계 확산을 위해 명확한 법적 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기계 자동화·자율화 시도가 2010년부터 시작됐지만, 관련 검정 기준은 지난해 와서야 제정된 점을 문제 삼았다.

보고서는 일본농협(JA)의 사례를 참고해 농기계 도입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JA는 제조사에 조합원 맞춤형 스마트농기계 개발을 의뢰한 뒤, 이를 계통구매하는 방식으로 구입 비용을 10∼20% 낮췄다. 김 부연구위원은 “농업소득 증가분보다 스마트농기계 가격 상승이 빠르면 도입이 정체될 수밖에 없다”며 “도입 비용을 낮추기 위한 정부와 농협 등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효 기자 hyo@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