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ROTC, 서울대 7명·한양대 2명… "사병과 월급 차이 없고 복무 길어"

대학 학군장교(ROTC) 임관자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해 존폐 위기다. 육군 장교의 경우 사병에 비해 복무기간이 10개월 더 길고 최근엔 사병 월급 인상으로 처우 차이도 크지 않다.

ROTC중앙회는 10일 학군단 지원 법안 통과를 위해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학군장교 제도는 지난 1961년 시작됐지만 창설 초기에 비해 지원자가 급감한 상태다.

전국 대학에서 감소세가 나타나지만 수도권 상위 대학에서 감소폭이 두드러진다. ROTC 임관자 중 서울 소재 대학 출신 비율은 2021년 21.4%에서 올해 10% 중반대로 낮아졌다.

올해 2월 임관한 인원은 서울대 7명, 고려대 5명, 서강대 6명 등에 불과하다. 특히 한양대는 단 2명으로 명맥이 끊길 위기에 처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대학 순위가 높을수록 지원자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면서 "우수 지원자가 격감해 초급장교 경쟁력 유지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학군단이 외면받는 것은 사병과 비교했을 때 복무 기간이나 월급에서 더 나은 점이 없기 때문이다. 학군장교는 대학을 다니면서 방학 동안 3개월 기초군사훈련을 받아야 한다. 육군 병사로 입대하면 18개월인데 장교는 28개월에 재학 중 훈련까지 덧붙는 셈이다.

전문직 시험 준비가 많고 취업 시장에서 눈높이가 높은 상위권 대학일수록 '빠른 전역 후 진로 준비' 공식이 성립됐다. 처우 면에서도 올해 병장 월급이 150만원, 소위 첫 월급은 189만원이다.

현재 발의된 ROTC 지원법에는 학군단에 대한 학자금 및 기숙사비 제공, 인턴십 지원, 전역 후 5급공무원 선별채용, 공공부문 취업시 3% 범위에서 군 가산점 인정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방부, 인사혁신처 등은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이다.

서울대 학군단은 지난해 후보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을 월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